40넌간 땅사서 과수원으로 일군 곳이 국유지라고 사용료내라는 통보받음..지적도를 보니 현 과수원보다 400m떨어진 곳...
의정부에 지어진 주택단지도 지적도에 따라 재측량하니
면적이 23m2나 좁아져버렸다고...
https://news.v.daum.net/v/20180828214836505?f=m
https://cohabe.com/sisa/727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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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로 찍으면서 옛날측량하고 차이많이나는곳이 있죠
특히 산지같은데는 축적이 높아서 지적도 경계선 그린 굵기에따라 수십수백미터씩 차이도 나고ㄷㄷ
근데40년이면 시효취득되지않나요ㄷㄷㄷ
요즘 세수 늘릴려고 정부가 이런짓 많이 해요
4대강 토목공사때 부과금 찾아내서 징수하고 다녀요
측량오류나 지적도 오류 시정을 이렇게도 삐딱하게 바라보기도 하는군요.
어후....
지적법상 오차율 5%까지는 인정됩니다.
대장상 면적은 안 줄어드는데....실 면적이 줄어들수도 있어요. 늘어날수도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