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나라 장발장.jpg

돈돌려줬음

사기칠 의도로 돈을 받았잖아 근데 가해자가 자수한꼴인데 도둑질 하고 마음에 걸려서 자수하는거랑 비슷한거 아닌가.. 그럴땐 어떻게 처리되나

무죄

그렇군

돌려줘도 사기죄 성립

편취한 순간 이미 기수입니당

돌려줘도 사기죄 성립인건 맞는데
저 상황에서 신고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거같다고 생각해

사기죄가 아니고 사기모의죄가 성립됩니다

한니발이 날 소긴거야?

법원가기힘듬 저걸로..

해당은 되는데 이미 반성하고 돌려주고 상대도 흔쾌히 받아들여서 처벌은 힘들듯

사기모의죄가 아니고 사기가 맞음

사기죄나 사기모의죄가 성립은 하는데 액수도 적고 피해자가 알아채기전에 미리 의도를 자백하고 피해를 복구하려는 의도도 있었고 등등, 신고하더라도 경찰아저씨나 검찰수사관님이 불러서 앞으로는 그러지마세요 하고나서 기소유예 때려줄 가능성이 거의 백퍼.

대체 사기모의죄가 뭐임? 예비음모임? 즉결이나 기소유예각인건 맞는거 같은데 사기모의죄가 뭔지 대체 알수가 없어서;;

부산은행은 부산사람만 만들수있음??
지역이름 은행들 전부 그런거임??
갑자기 궁금하네 부산은행이면 부산사람들 금리 더챙겨주기 위함임??

아니 목포에 지점이 없어. 거의.
지역 기잔 은행인데 전라도는 광주은행 이라는 지역 기반 은행이 있고 지점도 많고
농협도 많지. 근데 부산은행 계정 이잖아.
사기범이 목포 사람이라고 했으니
피해자는 전라도 사람에게 당했다고 할 거 아냐.

오타났네. 지역 기반 은행.

아하 그럼 목포엔 부산은행이 한개도 없는데 부산에서 개좌 만들가능성이 크다는것임??? 1금융권은 사기 거래로 더이상 못만들어서 2금융 3금융 계좌 만들었을가능성 없고??

부산은행 1금융권임요.

킹리적갓심 ㅇ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