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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정부에 독박씌운 '음식점 90% 폐업'의 진실 .jpg

 

文에 독박씌운 '음식점 90% 폐업'의 진실


음식접 폐업비율 2007~2013년 7년간 연속 90% 넘어 
작년 비율 '6년만에 최고치'라는 보도도 엉터리
그런데도 "文정부 최저임금 인상 탓" 뒤집어 씌워

최근 '음식점이 새로 생기는 것과 비슷한 속도로 폐업하고 있다'는 보도가 여러 매체에서 나왔다.

2017년 음식점업 신규 사업자 대비 폐업신고 비율이 92%에 달해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이는 음식점 10곳이 문을 여는 동안 9.2곳이 문을 닫았다는 의미다.

이를 보도한 매체들은 대부분 이를 전하며 '불황의 늪', '흔들리는 자영업' 등의 단어를 덧붙여 경기 침체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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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음식점업 신규 사업자 대비 폐업률은 꾸준히 90% 내외였다. 통계청의 '사업자현황 통계'에따르면,

2007년부터 2017년까지의 평균치는 90.9%였고, 2007~2013년까지 7년간은 연속해서 90%를 넘겼다.

즉, '음식점 10곳이 문 열 때 9곳이 문을 닫는' 현상은 비단 지난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는 올해의 경기불황을 증명하는 요소라기보다 '한국 외식 자영업'의 특성이자 취약점 중 하나에 가깝다.

이 수치가 '6년만에 최고치'라는 보도도 왜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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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음식점업 총사업자와 일반사업자 신규사업/폐업 현황. 비율은 94.5%다. (자료=통계청)6년만이라면 2012~2017년 사이의 최고라는 뜻인데, 2012년 비율은 94.5%로 작년보다 명백히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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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업 신규사업자 대비 폐업률이 6년만에 최고치'라는 보도의 기반이 된 데이터.

2012년 수치가 총사업자가 아닌 일반사업자 데이터로 표기 돼 퍼센트가 잘못 반영되었다.

문제의 보도는 2012년 수치를 88.7%로 오기한 이전 보도에 기반한 것이다.

88.7%는 총사업자 중 일반사업자 현황만 반영한 것이다.

다른 연도와 동일하게 총사업자 수를 반영해 보면 그 비율이 94.5%로 올라간다. 작년보다 높은 수치다.

따라서 작년 기록이 기록적인 수치라고 쓰고 싶다면 '5년만에 최고치'라고 써야 옳다.

하지만 설사 '5년만에 최고치'라고 해도 참으로 민망한 표현이 된다.

2013년 비율이 91.8%였기 때문에 작년과 0.01% 차이가 날 뿐이다.

따라서 좀더 객관적으로 작년의 음식점업 폐업 비율을 쓰려면 '최근 11년간 5번째로 높은 수치'라고 써야 옳다.

이렇게 되면 작년 비율이 높다는 게 의미가 없어진다.

따라서 이번 통계로 보도를 하려면 우리나라는 왜 음식점업 폐업 비율이 높은지에 초점을 맞춰야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1년간 전체 신규 사업자 중 음식점업 신규 사업자 비율은 평균 약 17%다.


통계청의 사업자 업종별 구분은 53개로 나뉜다. 53개 업종 중 음식점업 하나에만 신규 사업자 전체의 17%가 몰리는 거다.

음식점업은 사업 준비 기간도 짧은 편이다.

2015년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의 '외식업 창폐업 분석현황'에 따르면,외식업 신규 사업자의 절반 이상인 55%가 창업 준비에 6개월 미만의 시간을 들였다.

같은 연구에서 조사한 '음식점업 창업 동기' 에서는 82%에 달하는 응답자가 '생계 유지'를 위해 음식점업을 시작했다고 답했다.

생계를 위해 자영업을 선택하는 사업자들이 전문성이 크게 요구되지 않고, 비교적 짧은 시간을 들여 창업이 가능한 음식점업으로 자연스레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다.

진입장벽이 낮은 만큼 사업을 접게 될 확률도 높았다.

위 연구에 따르면, 음식점업 폐업률은 꾸준히 다른 산업 대비 2배가량 높았고,

5년 이내 폐업하는 경우가 81%에 달했다.

지난 3월 국회입법조사처의 '외식산업 구조변화 추이'에서도 음식점업 폐업률이 다른 산업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다는 것을 지적했다.

2010년~2015년 6년간 외식업(음식점업)의 평균 폐업률은 25.6%로, 전 산업 평균 14.1%에 비해 10% 포인트 높게 높았다.

즉 음식점업은 신규 진입 영업자 비율, 신규사업자 대비 폐업자 비율, 폐업률이 모두 타 산업에 비해 높은 업종이다. 이런 현상은 최근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10년가량 지속적으로 관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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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한 해도 빠짐없이 '자영업, 음식점의 위기'에 대한 보도가 꾸준히 나왔던 것이 이를 증명한다.

결국 자영업, 특히 음식점업 사업자가 겪는 어려움은 어느 한 해의 제도적 문제라기보다 오랜 시간 쌓여온 사회구조적 문제인 셈이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연구원은 2016년 그 원인을 분석한 '자영업 현황 및 실태'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은 경제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높으며,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 등 비전문성 보유 분야의 과밀화로 과당경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의 재정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율은 25.9%로 OECD 주요국 중 2위다. 미국은 6.5%, 일본은 11.1% 수준이다.

보고서는 또 "식당이나 소매업은 상대적으로 창업이 쉬운 탓에 은퇴자나 자영업 희망자들이 소액 창업으로 몰렸다가 골목상권 경쟁 등에서 뒤쳐지기 때문에 폐업률이 높다"고 분석했다.

한편, 정부는 22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약 7조원 규모의 재정을 직접 지원하는 지원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지원 확대, 사회보험료 지원 강화, 카드 수수료율 우대, 세금 부담 완화 등의 정책이 포함됐다.

https://news.v.daum.net/v/20180823115400013?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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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정부 힘내세요 응원하고 끝까지 함께합니다.  



댓글
  • thesuzy 2018/08/23 14:05

    이러니까 이명박근혜 책임이라고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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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nicBoom 2018/08/23 14:05

    그냥 쓰레기들이 망하라고 저주를 퍼붓고 있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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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uis14 2018/08/23 14:05

    또 불편하신 분들을 같은글 또 올리냐면서 역정을 토하겠네욬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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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UAL 2018/08/23 14:05

    민주주의 암덩어리 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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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awaw 2018/08/23 14:05

    2011년 93.8%
    2012년 94.5%
    2013년 91.9%
    2014년 83.9%
    2015년 83.0%
    2016년 90.1%
    2017년 92%
    불펜경제부총리님들이 이 폐업률 추이에서 2016년 폭등 원인 좀 알려주세요 그 여파가 이어지는 모양새인데 왜 이건 분석이 없나요? 다들 최저임금 탓이라던데 저때 폭등도 최저임금 탓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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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isterine 2018/08/23 14:05

    xxx : 사실을 왜 또 올려요 문재인 까야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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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suzy 2018/08/23 14:06

    최저임금 영향 받는 자영업자는 전체에 20% 내외 나머지는 나홀로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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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관 2018/08/23 14:07

    계속 올리셔도 되요 ㅎㅎ 알사람은 알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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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코멘트 2018/08/23 14:07

    방통위 뭐하냐
    일 좀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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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yuksin 2018/08/23 14:11

    최저임금은 18년자료 나와야죠. 작년 하반기부터 폐업이 늘어서 100프로 넘겼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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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지마할 2018/08/23 14:12

    cbs 노컷 권희은 기자 주목해보세요. 괜찮은 기자입니다. 지난번 특검 김경수 지사 압수수색시 제가 보건데
    유일하게 특검의 압수수색을 비난하는 기사를 쓴 기자입니다.
    "김경수 압수수색, 왜 쇼로 보일까?"
    http://www.nocutnews.co.kr/news/5010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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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이듀잇 2018/08/23 14:13

    진짜 젤 한심한 사람들 이효성,연합뉴스 사장,방심위원들 그냥 병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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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골백수 2018/08/23 14:18

    sayuksin//작년 하반기 폐업률 늘은것도 현 정부 탓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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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nkiw 2018/08/23 14:22

    sayuksin// 자영업자 같은데 징징 그만대고 장사 안되면 노력을 하세요. 일반 회사원도 능력없으면 짤리는데 앉아서 꿀만 빨려고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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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니16 2018/08/23 14:37

    기레기 = 사기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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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파맘 2018/08/23 14:54

    망할 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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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드타겟 2018/08/23 15:02

    이건 뭐 장사하면 열에 아홉은 망한다.이런 소리가 이번 정권들어와서 새롭게 나온 소리가 아니죠.
    어제 자영업지원정책 발표했던데 백퍼 만족은 안될지라도 일단 직접적인 지원으로 상황이 좀 나아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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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요민후후 2018/08/23 15:09

    애초에 자영업 성공비율은 꾸준히 15% 아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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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스름 2018/08/23 15:57

    이거 진짜 시간마다 올라왔스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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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기갑FDC 2018/08/23 15:57

    근데 90%이상이 정상인것이 예를 들어 50%다 하면 매년 자영업자가 50%늘어나는건데
    식당도 매년 50% 늘어난다 생각해보세요 말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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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덤벼기레기 2018/08/23 16:08

    노통 시즌2군요. 하는 짓거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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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부장 2018/08/23 16:21

    문통 외롭게 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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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깨랑 2018/08/23 16:54

    앞으로 기사에 통계수치 나오면 직접 찾아봐야겠네요 숫자 굉장히 싫어해서 경제기사는 잘 안 봤는데 지지자들이 좀 더 적극적이고 똑똑해질 필요가 있는 거 같습니다
    저 폐업률 가지고 kbs에서도 장난친 걸로 아는데 진짜 믿을 곳이 없네요 직접 확인하는 수밖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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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유맨 2018/08/23 17:20

    최저임금 때문이라는 일베놈들 뭐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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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랑과강진 2018/08/23 17:28

    Kbs에서도 그랫다고요?
    크브스도 갈수록 뉴스가 엠조선화 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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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ideon 2018/08/23 17:38

    정말 국민들 눈을 속이는 악랄한 넘들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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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uitarplayer 2018/08/23 18:00

    그들의 왜곡 허위 선동은 수십년이나 됐는데, 그걸 곧이 곧대로 믿는 것이 이상한 거죠...
    통계수치 같은 것도 왜곡하는 것도 이골이 나 있습니다...그들이 쓰고, 그걸 가져와서 선동하는 자들을 잘 보시고, 경계해야 할 겁니다...
    그들은 그걸 수십년간 해온 자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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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rkseungyoung 2018/08/23 18:00

    올해 수치를 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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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힐리즘 2018/08/23 18:23

    솔직히 자영업으로 정부 공격하는건
    뇌 없는거 인증이죠/.
    원래 맨날 어딘 망하고 어딘 흥하던게 자영업시장이고
    항상 경쟁 포화라 불황 상태이던 상황이죠
    딱 저소득,저숙력 일자리가 줄어든거
    이것만 팩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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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시군 2018/08/23 18:39

    http://www.nocutnews.co.kr/news/4786393
    여기서 중국인 관광객 그래프에 반비례 하는거에 더 가깝죠.
    중국인 관광객 날려먹은게 누구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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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ampstead 2018/08/23 18:55

    '문제는 기레기야, 바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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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uwa 2018/08/23 18:56

    이래서 언론에서 때릴수록 안믿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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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uwa 2018/08/23 18:56

    전부 이명박 박근혜 때문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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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안다 2018/08/23 19:10

    요즘에 보수언론들이 통계를 이렇게 자르고, 저렇게 잘라서 일부러 나쁜 점만 부각시키려고 혈안이 되어있죠. 비교하는 기준을 이상하게 잡거나, 심지어 통계조작까지도 하고 있고요. 보수언론 경제뉴스는 거의 다 가짜라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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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루이니 2018/08/23 19:11

    방통위 뭐하는지 이효성 좀 짜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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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인용소파 2018/08/23 19:20

    정확한 자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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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럴까 2018/08/23 19:20

    걍 이제 기사 뉴스는 참고용으로만 봄ㅋ 적폐여론 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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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yuksin 2018/08/23 19:58

    17년 자료를 가지고 뭔소리 하는건지. 18년 현재 자영업 폐업률을 봐야지. 7월 취업자수로 까는것도 올해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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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yuksin 2018/08/23 20:01

    17년 폐업률을 가지고 최저임금 탓이라 한 언론은 어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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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라으나 2018/08/23 20:02

    이명박그네랑 비슷해서 참 뿌듯하시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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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이팬 2018/08/23 20:02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나라는 생각보다 쉽게 안망하고 고작 1년도 안된 정책 가지고 망할수도 없습니다 저런 말에 휘둘리는게 우스운거죠
    아 물론 휘둘리는척 하는 알바들이 불펜에 엄청 많은 탓이 크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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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승호 2018/08/23 2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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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막봉 2018/08/23 21:17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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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렛미세이 2018/08/23 21:28

    경제는 늘 안좋고 경기는 늘 최악이었습니다.
    안좋다 죽겠다 떠들어대면 반박과 반증이 쉽지 않으니 경제 가지고 늘어지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고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와 공정한 경쟁 확립에 꾸준히 힘쓰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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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在明雜者 2018/08/23 21:36

    기레기들 선동하는데 최저임금 4580원하던 2012년때도 자영업자들 10곳 창업하면 9곳 폐업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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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o추리강 2018/08/23 21:47

    개나소나 자영업 자영업 노래를 부르니 생기는결과.. 사장소리는 듣고싶고, 대박집 처럼 나도 벌어보자.. 우리나라 자영업 비율과 다른 선진국 비율좀 비교도 해보고.. 좌우지간 개나소나 대책없이 하니 당연히 망하는 비율도 높아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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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한폭격기 2018/08/23 22:31

    이미 10%는 저들 전략에 넘어갔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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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요정 2018/08/24 00:23

    다시 또 읽어도 구역질 나는 기레기들 이하 악질 종편들!!!
    무한 추천 날려드리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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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좀보게 2018/08/24 00:24

    부흥회 또 열렸네 ㅋㅋㅋ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저렇게 힘든 상황인데 인건비를 30프로 올린다는데
    반발이 안나오는게 이상하지..
    지들 임금 국가가 10프로 때간다고 하면 발광을 할꺼면서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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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좀보게 2018/08/24 00:25

    부흥회나 열씸히 하세요 . 기사는 전부 취사선택 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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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rop 2018/08/24 01:09

    언론 쓰레기들은 언론의 자유 외치며, 기사로 국민들한테 사기치는 사기꾼들이죠. 기레기들도 일부러 오보쓰거나 악의적 보도하면 형사처벌같은걸 내려야 좀 덜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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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위스 2018/08/24 02:51

    폐업률 예전부터 높았던건 맞습니다만.
    폐업하고 상호바꿔 재개업한다던지
    업종전환한다던지 이런비율이 그만큼 많았습니다.
    창업률이 예전만큼 안따라오는건 쏙 빼먹었네요? ㅎㅎ
    지금 경기가바닥이라 폐업자들 재창업을
    주저하고있고 결국 취업시장으로나오는건데
    지금정책이 고용촉진시키는면이 어떤부분이
    있는지?? 앞으로 나아질 여력이있을지 생각해볼일입니다
    제가볼땐 아주 부정적입니다. 내년이면 더 심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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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위스 2018/08/24 02:54

    사람이 아프면 병원을 데려가야지
    종교시설가서 안수기도를 받게하면 안됩니다.
    잘못된정책으로인해 경제위기를 자초하고있는데
    여기서 부흥회 아무리열어도 나아지는건없습니다.
    결국 상황은 더 나빠지기만할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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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드타겟 2018/08/24 03:23

    저 본문 내용은 틀린게 없으니 반박은 못하고 부흥회타령하고 있네.본문 내용에 동의해 추천 눌렀다고 부흥회타령하고 있어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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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위스 2018/08/24 03:31

    그래 자영업 백수만들어놨으니 고용시장은 열명줄설거 스무명줄스고있는데
    임금은 30퍼나 쳐올리고 대체 누가 이사람들 데려다 일시킨다는겁니까?
    진짜 기적의경제학자들 많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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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위스 2018/08/24 03:33

    소득주도성장 옹호하시는분들 제 물음에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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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드타겟 2018/08/24 03:33

    계속 지껄여도 저 본문 내용에 반박은 전혀 없습니다 낄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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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드타겟 2018/08/24 03:35

    그럼 저 본문 내용에 공감하면서 추천누른게 부흥회하는건 아니죠?낄낄~
    광기,종교,부흥회 아주 프레임짜려고 고생합니다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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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atch666 2018/08/24 03:45

    스위스// 부랴부랴 주제를 전환해 보려했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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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이트퍼플 2018/08/24 06:46

    언론들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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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lesneu 2018/08/24 08:32

    [리플수정]상식적으로 지금 언론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개돼지나 작전세력이라고 봅니다
    속이는 쪽이 나쁘지만 그 오랜 기간 속고 정체까지 다 드러냈으면 속는 쪽이 바보죠
    어떤 정보든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는게 기본인데 우리 언론은 거의 사기꾼 수준이죠
    가짜뉴스는 물론이고 왜곡,과장이 비일비재하고 사심으로 기사쓰고
    삼성 등 기업의 관리하에 있고 이명박근혜와 한팀이고, 그냥 믿어서는 안되는게 정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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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llici 2018/08/24 09:39

    심지어 오늘 뉴스공장에 나온 교수 왈. 2017년 통계청 발표자료는 2016년 집계라는거. 즉 박근혜정부 얘기였음. 근데 이걸가지고 소득주도성장이랑 최저임금 연결시켜서 언론은 문정부를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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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쏘우나무 2018/08/24 10:01

    심지어 2016년 집계임...사기치는 언론, 놀아나는 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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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비안 2018/08/24 10:57

    조중동 한경오를 비롯한 기레기가 제일 큰 사회악이자 적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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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akwa 2018/08/24 11:15

    적폐는 아직 살아있죠. 그것도 아주 많이. 기레기라는 이름으로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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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스쇼어 2018/08/24 11:18

    적폐의 끝판왕이 언론 = 기성 보수언론 + 신생 사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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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손 2018/08/24 12:19

    이런걸 퍼 날라야죠. 엠팍이 순기능!! 작성자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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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저패더러 2018/08/24 13:01

    언론이 누구 정권때 자영업 호황이라 했나요?
    자영업 어렵다는 얘기는 20년은 들은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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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in Keem 2018/08/24 14:01

    이해찬, 김진표가 아니라 이런 글이 나와야 합니다. 쌩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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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레이지덕 2018/08/24 14:18

    이명박근혜랑 비슷해서 좋겠네요 너무부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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