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2020년 주식 3억 대주주 확대 세금 더 걷으면
주식 시장에 대규모 자금 이탈 하는데 이 돈이 은행으로 갈까요? 서울 부동산으로 재투자 되지
3 보유관련 세금 올리면 , 집주인 , 건물주가 임대료 올려서 방어 할텐데 .. 결국 세입자 만 부담이 느는걸 생각 못하나
4 보유관련 세금 올려서도 , 부동산 상승을 못 막으면 그 다음 대책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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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나쁜 정부 ㅡ,.ㅡ
1 서울 부동산 재개발 재건축 을 제한 하면 부동산은 더 오르는 걸 생각 못함
2 2020년 주식 3억 대주주 확대 세금 더 걷으면
주식 시장에 대규모 자금 이탈 하는데 이 돈이 은행으로 갈까요? 서울 부동산으로 재투자 되지
3 보유관련 세금 올리면 , 집주인 , 건물주가 임대료 올려서 방어 할텐데 .. 결국 세입자 만 부담이 느는걸 생각 못하나
4 보유관련 세금 올려서도 , 부동산 상승을 못 막으면 그 다음 대책은 있나...
2 2020년 주식 3억 대주주 확대 세금 더 걷으면
주식 시장에 대규모 자금 이탈 하는데 이 돈이 은행으로 갈까요? 서울 부동산으로 재투자 되지
3 보유관련 세금 올리면 , 집주인 , 건물주가 임대료 올려서 방어 할텐데 .. 결국 세입자 만 부담이 느는걸 생각 못하나
4 보유관련 세금 올려서도 , 부동산 상승을 못 막으면 그 다음 대책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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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그러는 겁니다
정부는 어떤 포석이 깔려있을까요?
포석은 무슨 포석이 있겠어요.
나름대로 참모진들이 연구한 결과겠죠.
펑와대 내각 2기 출범했다고 인물들 보니 큰 기대는 안합니다.
부자들 세금 마구마구 걷어 지지층 먹여살려야지요. 어차피 정권 유지에 필요한 층은 부유층이 아니라 지지층 40%니까요. 문제는 구매력 있는 부자들이 힘들어지면 경제가 안돌아간다는걸 모르는거죠.
부자에게서만 걷으면 다행이게요. 자기 소유 주택있으면 다 부자는 아니잖아요.
집한채 달랑 있거나 그나마도 은행이 절반 주인이라거나... 양도세도 아니고 궁뎅이 붙이고 사는
집 보유세까지 올려버리면 어쩌라고요. 다주택자들이나 더 조질일이지. 여기저기 선심성으로 퍼줄곳은
많고 돈은 모자르고하니 아주 세금 걷으려고 혈안이 되어있는게 눈에 보이네요.
일부러 올릴려고 저러는 거
3억도 자식들 까지 합산으로 대주주라고?
주식 손실보면 보상해주는 것도 아니면서 수익에서 20~25%나 ?
부동산 세금 올리면 그만큼을 세입자나 매매가에 반영할텐데...
주식시장에서 자금 빠져 부동산으로 가서 더큰 버블을 만들듯 한데...
돈있는놈만 버텨내는거죠... 당분간 있는놈이 더벌수밖에 없음
한계치에 다다르면 보유세 재정비해서 고가아파트에 폭탄먹여서 뱉어내게할듯
대부분의 국가정책은 사무관급 공무원이 초안을 만들어요.
그걸 서기관이 중간검토(결재 사인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과장...국장...장관에 보고하고 정책으로 시행합니다.
그런데 초안을 만드는 사무관이 원글에 나오는 공급부족으로 인한 가격상승, 자산간에 대규모 자금 이동, 부담(보유세)의 세입자에 대한 전가들을 잘 모르는 거죠.
(수요공급의 법칙, 경제적 위험회피, 세 부담의 전가 등을 공부했을지 ㅠㅠ )
알아도 대안이 마땅하지 않으니 모른척 할 수도 있구요.
그 대책이란게 한 부처가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걸 국토부장관이 정책입안자에게 질문하고 부작용을 막아야 하는데 과연 그런지.....
기냥 국토부의 권한 내에 있는 정책위주로 실행하니까 상당한 부작용이 있는 거로 생각합니다.
사무관들 바보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알아요.
문제는 위에서 방향을 잘못 잡아서 일어납니다.
뭔ㅋㅋㅋ 이게 말도 안되는 소립니까
솔직히 실무자들이 그걸 몰랐을 리가 있나요??
확실한 건 증세에 포인트가 맞춰졌단 것이고...
소득세나 부가세 증세하면 반발이 크니
있는 놈 없는 놈 편 갈라서 밑밥 깔아놓고
증세하겠단 얘기죠..
집 두채이상 있거나 임대사업자들
어짜피 세입자에게 세금 전가할텐데
보유세 문제는 내집 한채 갖고 있거나
세입자들이 더 걱정해야 할 문제임.
행시출신 사무관들 생각보다 그 분야에 바보 많습니다.
경험이 좀 쌓이고 배경지식 생기는데 10년은 봐야죠
1 서울 부동산 재개발 재건축 을 제한 하면 부동산은 더 오르는 걸 생각 못함
- 제한하면 부동산이 오른다구요? 제동이 걸리면 투기세력이 부풀린 거품가격이 일시에 빠짐
2 2020년 주식 3억 대주주 확대 세금 더 걷으면
주식 시장에 대규모 자금 이탈 하는데 이 돈이 은행으로 갈까요? 서울 부동산으로 재투자 되지
- 대주주는 지분확보가 필수입니다 여유지분이 있지 않는 이상 주식팔 일은 없습니다
3 보유관련 세금 올리면 , 집주인 , 건물주가 임대료 올려서 방어 할텐데 .. 결국 세입자 만 부담이 느는걸 생각 못하나
- 재산세율을 올리진 않죠 다주택(상가)보유자에게 세율을 올리는 것이며 임대료 인상율은 법으로
제한이 걸려있습니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보호법도 다가오는 정기국회에서 강화하기로
했구요
4 보유관련 세금 올려서도 , 부동산 상승을 못 막으면 그 다음 대책은 있나...
단순 보유관련 세금을 올린다는 얘긴 없습니다 그렇다고 세금 올린다고 부동산 상승국면을
완전히 차단할수는 없구요
수요 공급 곡선에서 공급 줄이고 수요 늘리면 가격이 어떻게 되죠?
1가구당 1주택만해도 다 한채씩 가지고 있을수있는 물량입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아파트 짓고있구요
무슨 수요가 늘어난다고....
내가 살고 싶어 하는 곳은 한정적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상을 꿈꾸고 살죠.
시골동네 수도권 변두리에 아파트들 많이 지었다고
서울 강남 수요 대체가 될까요??
과연 강남이 악의 근원일까요??
저도 돈 많이 벌어 강남 아파트 사고 싶은 마음인데
제가 나쁜 사람인가요?
3억 이상도 대주주로 양도세 과세한다는데
3억이상이라도 일반 투자가일 가능성이 많지 실제 대주주가 3억 보유한 회사가 상장된 기업중 몇이나 될까요,
시가총액 10억 미만기업이요...
1. 강남쪽은 재건축 막아버리니까 초과이익 환수제 피한 재건축 매물과 신축아파트들이 갑자기 폭등수준으로 올랐죠.
2. 양도세 올리면 그 전에 팔줄 알았는데 안팔고 상속이나 증여시켜버림.
3. 보유세 올리면 팔거라고 생각했는데 집주인들이나 건물주들은 그냥 전월세 올려버리면 그만.
4. 소득주도 경제성장하는데 경기는 최악이고..금리올리면 박살나니까 금리를 못올리니 돈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겠죠.
공급 부족하면 부동산이 오를 것이란걸 과연 몰랐었을까?
아닐 것 같네유. 부동산 상승 플러스 세금상승이 더 정권에 좋았던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정부입장에선, 부동산 상승은 경제 성장 착시현상을 불어들이고, 세금은 다다익선이지유.
왠지 이런것은 아닐까 하는 음모론같네유..뻘글이에유..ㄷㄷ
머리 좋은데 왜 자게에 있냐는...
어휴 이곳은 이제 정말 ...
이러니 망사 소리를 듣지 ...
백조의 제왕 이명박이 해쳐먹고 ... 최순실이 국정농단 할때는 가만 있다가 ...
부동산도 방치하다 ... 이제 뭐라도 해볼라니 초나 쳐볼라고 ㅈㄹ
다같이 죽자는 정책 입니다.
눈의 나무만보고 숲은 못보는 정부입니다.
있는 놈이나 없는 놈이나
세금만 죽자고 내다가 죽을거 같습니다
이쯤되니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부동산을 잡는 척만 하고 세수를 늘리는게 진짜 목적인듯. 부동산 대세상승기이고 매수시기인듯 합니다. 대출을 조여서 실탄이 없는 일반 서민들은 집을 사고 싶어도 못사는 상황이고, 시장은 그들만의 리그가 되고 있는 양상.
어제 오늘
할일도 없는가보다.
메모는 진리!!
돈없는 사람 사지 말라는겁니다.
과세사각 지대를 없애는게 급선무인데, 손놓고 있움.
노점상, 재래시장, 나가요, 웨이터, 주류도매, 식자재..... 세원을 찾아야지.
자영업자, 월급쟁이, 소액자산가만 죽어나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