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이준구 교수의 의견에 가장 공감을 합니다.
청와대에서 이글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1. 신자유주의와 마찬가지로 소득주도성장이 획기적으로 경제를 활성화 시키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2. 허나 지금 경제가 겪고 있는 문제가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3. 비록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경제를 획기적으로 활성화시키지는 못하지만 중,저소득층의 경제적 지위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는 장점이 있다.
4. 신자유주의든 소득주도성장이든 아무리 뛰어난 능력의 정부가 등장한다 하더라도 경제를 하루 아침에
변모시킬수 있는 묘약은 없다.
5. 생색내지 않고 시간이 들더라도 정부는 경제의 펀더멘탈을 튼튼하게 만드는데 주안점을 두는게 가장 합리적이다.
6.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적극적으로 개선시키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는게 좋을듯 하다.
7. "Slow and steady" 느리지만 꾸준히 어떤 목표의 달성을 위해 국민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주시라
요즈음 주변 사람들에게서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관한 것입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우리 경제가 크게 활성화될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 거지요.
잘 몰라서 경제학자인 내 의견을 들으려 하는 사람도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답을 찾아 놓고서 짐짓 그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답이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보수언론은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갖는 이런저런 문제점을 비판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들의 논조를 보면 지금 한국경제는 전대미문의 위기에 빠져 있고 그 주범이 바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입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당장 폐기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하루아침에 거덜이 날듯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MB가 대통령이 된 이래 우리 경제는 10년 이상 줄곧 3%대의 경제성장률에서 허덕여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내년도 전망을 2.9%로 고작 0.1% 하향조정하니 무슨 큰 난리라도 난 것처럼 떠들어 댑니다.
이 정부 출범 직전 2015년과 2016년 두 해에 걸쳐 경제성장률이 겨우 2.8%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까맣게 잊은 듯 말입니다.
만약 지금의 한국 경제가 위기상황이라면 그것은 이명박근혜 정권 이래로 계속되어 온 위기지 결코 이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만들어낸 위기가 아닙니다.
한 가지 아이러니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처음 들고 나온 것이 바로 박근혜 정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보수언론이 그 정책을 지금처럼 맹렬하게 비판하고 나섰던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또 다시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머리에 떠올리게 됩니다.
보수정권이 그걸 추진하면 문제가 없는데, 진보정권이 추진하면 문제가 되는 듯 말하고 있으니까요.
솔직하게 말해 그때 나는 소득주도성장이란 개념 그 자체에는 지지를 보냈습니다.
다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에 옮길지를 두고 당시의 정책을 비판했을 뿐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중, 저소득층의 소득이 획기적으로 늘어나야 하는데, 그것을 가능케 하는 그 어떤 구체적 정책의 뒷받침도 없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고작 한다는 것이 배당을 늘리도록 유도한답시고 배당소득에 엄청난 조세혜택을 주어 재벌들에게 수십억, 수백억원의 예기치 않은 이득을 가져다 준 일뿐이었습니다.
또 한 번 솔직하게 고백한다면, 나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경제를 크게 활성화시키는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전망하지 않습니다.
보수언론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이 문제투성이의 정책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정부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경제 활성화의 일등공신이 될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론적 관점에서 볼 때 한계소비성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주는 것이 경기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건 맞은 말입니다.
그러나 중, 저소듣층의 소득을 엄청난 규모로 늘려주지 않는 한 그와 같은 경로를 통한 부양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단기적 부양의 성격을 갖는 것이고, 장기적 성장동력의 확충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그 동안 세계 각국에서 정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찰해온 결과를 정리해 보면 정부가 경제를 망치는 것은 비교적 쉬운 일입니다.
당치도 않은 포퓰리즘 정책이 나라 경제를 하루아침에 거덜을 내버린 베네주엘라 같은 나라가 대표적 예지만,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경제를 망친 경우는 아주 흔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단기간에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수요의 부족으로 인해 경제가 일시적으로 불황국면에 빠져 있을 때 케인즈적인 확장정책을 통해 회복세로 돌려놓은 일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MB의 그 허황된 ‘747공약’의 귀결을 보면 잘 알 수 있는 일입니다.
한 동안 전 세계 시민들은 감세정책과 규제철폐 등을 통해 경제를 획기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신자유주의자들의 허황된 주장에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신자유주의 실험 결과가 의심의 나위 없이 보여주듯, 그들의 주장은 헛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 신자유주의적 정책은 그들이 약속한 기적은 가져오지 못하고 분배상태의 악화라는 부작용만 가져왔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 현재 미국은 선진국들 중 가장 나쁜 분배상태를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역사상 가장 나쁜 분배상태에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역시 기적적인 경제활성화를 가져오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경제가 겪고 있는 몇 가지 문제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꽁꽁 얼어붙은 투자심리라든가 성장률의 하락은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정부가 너무 서두른다는 느낌을 주어 경제 전반의 불안 심리를 자극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보수언론의 부채질 때문에 불안 심리가 너무나도 쉽게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했다면 좀 더 신중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현명함을 발휘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에 의해서든 국민이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하면 정책은 성공을 거둘 수 없습니다.
비록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경제를 획기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정책은 나름대로의 장점을 갖는다고 믿습니다.
나날이 양극화가 심해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중, 저소득층의 경제적 지위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바람직한 일입니다.
실현되지도 못할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를 기대하고 부자를 더욱 부자로 만들어주는 정책을 쓰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신자유주의적 정책이든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든 경제를 하루아침에 변모시킬 수 있는 묘약은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의 정부가 등장한다 하더라도 경제성장률을 단숨에 1% 포인트라도 뛰어오르게 만들 수 없습니다.
경제성장률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정책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생색이 나지 않고 시간이 들더라도 정부의 정책은 경제의 펀다멘탈을 튼튼하게 만드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합니다.
막힌 데를 뚫어주고 매듭진 곳을 풀어주는 한편, 공정한 게임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는 심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기본에 충실한 정부가 가장 효율적인 정부가 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차제에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아예 중,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장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정책으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획기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주장이 반대파의 공격을 불러일으키는 주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적극적으로 개선시키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겠다고 하는 데 누가 감히 거기에 돌을 던지겠습니까?
영어에 “Slow and steady”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느리지만 꾸준히 어떤 목표의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일컫는 말입니다.
현 정부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지혜가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두르다 모든 것을 수포로 돌리지 말고, 천천히 그러나 끊임없이 노력함으로써 국민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7번이 될수가 없어요. 언론 때문에...
소득주도
혁신성장과 규제 혁신
공정경제
미국 경제 호황인데.
디드리트// 분배적 관점을 얘기하는거겠지요
얼마받고 이짓하냐?
좋아요 지금 정부가 하려는것도 눈에 보입니다 하방을 튼실하게 사회를 천천히 바꿔나가는거죠
10년 후면 한국이 많이 변할것 같네요
맥사이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내 획기적인 경제 성과를 보여주겠다는 조바심 보다는 그냥 기본에 충실하면서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차곡 차곡 건실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상하게 생각하던 것이 여기 있네요.
최저임금 등 소득주도성장은 단기적 부양입니다. 급하니 일단 가장 빠른 방법을 쓴겁니다. 그래서 장하성도 6개월 이야기를 한걸 겁니다. 가장 빨리 효과가 나는 방법이니까요.
왜 소득주도성장을 장기적 대책으로 보는 분들이 많은지 미스터리 합니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일까요?
불판// 정부에서도 소득주도성장론을 강조를 한 부분도 있는데 그걸 또 언론이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모든것인양 부풀린 탓도 있죠.
소득주도성장은 단기적으로는 최저임금올리는것부터 시작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일자리를 늘려 소득이 생긴 사람들이 소비하며 성장시킨다는 발상인거죠. 그게 왜 나라를 망친다는건지 ㅉㅉ
이정도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균형잡힌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불판/ 고용과 관련해서 단기적으로는 비용증가 효과밖에 없습니다. 고용이 줄어들지 않을 방법이 없죠.
고용을 줄이는 걸로도 안되면 사업을 중단합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중단하고 취직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임금소득자의 수가 늘어납니다. 안정성은 당연히 증가하고, 소비여력도 증가합니다. 물론 잘 되었을때의 이야기입니다.
사업을 중단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경쟁이 완화됩니다. 경쟁이 완화되기 전까지는 가격을 그다지 올리지 못하지만, 점유율 개편이 어느 정도 완성된 시점부터는 가격인상이 수월해집니다.
그러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죠.
버는 돈으로 고용을 많이 하고
늘어난 임금소득자들이 가격이 인상된 제품을 안정적으로 많이 소비합니다.
그전까지는 실질소비가 안좋지만, 그 이후에는 안좋았았다가 회복되는데 대한 기저효과만으로도 수치가 굉장히 좋게 보일 수 있습니다. 착시지만, 어쨌든 지표는 정말 잘 나오게 되죠.
'가격이 많이 인상된' 것들을 소비하게되면 명목 기준으로 굉장히 큰 증가가 나타나게 됩니다. 착시 + 명목금액의 증가로 인해 굉장한 호황분위기가 연출됩니다.
다만 정부가 너무 서두른다는 느낌을 주어 경제 전반의 불안 심리를 자극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보수언론의 부채질 때문에 불안 심리가 너무나도 쉽게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했다면 좀 더 신중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현명함을 발휘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핵심이죠..불안심리..경제에 있어서.. 불확실성은 위축시킵니다.. 고용이든 소비든..
그래서..안타까운겁니다. 더 세밀하고 세련되게 할 수 있는일을 왜 이렇게 밖에 못한건지..그게 짜증납니다.
제 생각과 거의 일치하는 글입니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효율은 높지 않을듯하다.
단, 작금의 상황이 문재인정부의 실책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다.
중저소득층에게 지원을 강화하자는 부분은
결국 최저임금상승과 맞물려 무한도돌이표 공격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공격을 피하자면 최하 소득 계층만 지원을 해야할텐데
수혜적 복지는 현 정부가 지양하는 보편적 복지와는 거리가 있을테니까요.
오랜 기간 참을성을 가지고 끌어가야할 정책인데,
워낙 물고 뜯기니 정부에서도 초조해하는게 느껴져서 걱정입니다.
정론이라 생각합니다. 어차피 지금 한국의 경제상황은 정부가 뭔가를 해서 나아지거나 못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골글정호//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조급함을 버려야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Unscripted// 뭔 뜬금없는 뻘소린지? ㅋㅋ
골글정호// 저도 긴 호흡으로 차근 차근 풀어갔으면 좋겠네요. 경제 정책만큼은요
제 생각과 같습니다...
이런글은 닥치고 추천
그렇게 하고 있죠..
소득주도성장이 기본생활보장에 분명 도움되는것은 사실이지만 사회전체의 부는 한정되어 있고 결국 실업자가 발생합니다. 저소득층은 줄어들겠지만 무소득층이 증가하겠지요.
또한 52시간 단축제도가 시행되면서 개인소득이 감소한 것도 사실이고 이것이 고용증가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질 못하니 이 정책에는 회의적입니다.
최저임금 문제는 다른 기존의 문제들과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직접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이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보완책이 좀 더 필요하겠죠.
소득주도성장이 모든걸 해결하리라 보지도 않고 내수를 활성화,탄탄하게 만드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작은 경제도 아니고 그동안 해온 제도적 관성이 있는데 바로 좋아질 수가 없죠. 지금 영세 자영업자도 문제라지만 조선과 자동차 구조조정 문제는 절체절명인데요. 이것도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보천리 우공이산 외에 답이없어요. 지지자들이 비판과 지지를 잊지 말아야죠.
이준구 교수님을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전격 발탁하는건 어떨까요....이 분 말씀에 공감.
걱정붙들어 매시고
서둘지 않고 쉬지도 말고 전진하길 바랍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우리나라 경제에 대박을 가져올거라 기대하지 않습니다.
분배, 공정, 체질개선이 키워드죠
닥 공감!
추천합니다
천퍼센트 동감합니다.
정부가 너무 언론에 흔들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벌써부터 소득주도 정책의 실패를 거론하는 재벌표 언론드에 좌우되지 말고
꾸준히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최저임금이 조금만 더 조금씩 올랐어도 훨 나았을것 같은데..
어쩄든 펀더멘탈을 바꾸는거니 천천히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가야합니다.
[리플수정]1. "부채질"하는 편향된 보수수구언론을 욕하는 것이 첫째여야 하고..
2. 1번이 정론이지만, 보수수구언론의 행태를 주어진 것으로 보고, 그에 더 대비했어야 한다고 정부를 욕하는 것이 두번째세번째쯤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댓글들 보면 누구도 1은 이야기하지 않고 2만 이야기하네요.
정말 정직하고 불편부당하지 않게 말한다면, 정부에게 2까지 요구할 자격이 있는 국민일까.. 하는 생각도 머리에 스칩니다. 이명박 박근혜를 당선시켰고 언론에 휘둘리는 국민들 말입니다.
박근혜정부에 요구하는 것과 문재인정부에 요구하는 것 사이에
왜 이렇게 커다란 간격이 있으며
왜 그걸 당연시할 정도로 뻔뻔한 것일까요. 이 공화국의 주인들 말입니다.
경제를 잘은 모르지만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그 어떤 것보다도
사회전반에서 공정함의 회복이 가장 경제에 도움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소득주도성장론이라는 건 엄밀히 말해 경제학 이론으로는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 -임금이 아닙니다-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이것이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는 논리는 너무나 허술합니다.
경제학 이론으로 가치가 없다고 해도 우리 사회가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는 정책 방향을 펴야 한다는 점에는 매우 동의합니다. 다만 그 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할 장하성은 본문에 나온 배당소득을 늘리는 운동을 하는 등, 경제학적으로는 무식한 쪽이라 걱정이 되긴 하네요.
겜산업 규제 풀면 경제 좋아지죠
고용효과도 좋죠
게임 잘하고 싶다 컨트롤 진짜 잘하고 싶다
영혼의 극딜 백병전 쟁게임하고 싶다
물약 풀도핑하고 래이드 뛰고 싶다
원딜로 사거리딜 딜하고 싶다
시야각 벗어나서 순삭 끔살극딜 넣고싶다
재정학하면 이준구죠. 요즘은 아닌가ㅋ
나날이 양극화가 심해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중, 저소득층의 경제적 지위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바람직한 일입니다.
실현되지도 못할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를 기대하고 부자를 더욱 부자로 만들어주는 정책을 쓰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아주 공감합니다!ㅊㅊ
믿고 보는 이준구 교수님,
공감합니다.
추천합니다.
이번정부가 욕 먹더라도 경제 펀더맨탈을 닦아놓고 다음에 집권한 정권이 잘 이어만 나가면 훨씬 나아질텐데..
소득주도성장은 그 자체로도 한 나라가 지향해야할 사회적 가치를 담고있는 사회 정책으로도 훌륭하다고 봅니다
추천합니다
국민연금을 부과식으로 지급가능하다던 사람말
명문이네요
기레기들이 제일 문제
언론이 핵쓰레기
중,저소득층의 경제적 지위 유지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면, 서울 집값에 대해서도 추후 언급이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경알못 인데.. 왜? 혼란스러워 보였는지 조금은 알겠네요..
좋은글과 좋은 댓글들 추천이요.
매우 동의합니다.
[리플수정]전 소득주도성장 외엔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소득층을 경제적으로 안정시키고 그 토대에서 중산층을 확대시켜 내수를 활성화 시키는것 외에는 현시점에서 대안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대기업을 위주로 특혜를 줘가며 성장만을 외쳤는데 수출로 먹고 사는 환경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쓴다 하여 수출이 줄어드는것은 아니고요.
물론 그와 관련된 정책을 주도하다보면 기업에 세금을 늘려야하는등 대기업의 이익은 떨어지긴 하겠죠.
내수와 수출 쌍방향으로 가야죠.
결론은 언론이 쓰레기네요
해법은 있어요. 한국노동시장의 본질적인 왜곡을 해결하면 됩니다.
비정규직이 같거나 비슷한 일을 하는 정규직보다 더 많은 돈을 받도록 정책을 피면 됩니다..
비정규직은 새로운 환경 및 업무적응, 불안정한 고용기간, 해고감수를 요구받는데도
정규직보다 돈 덜 받는게 당연하다고 여겨지는데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소득격차가 발생하게 되고,
사용자는 해고도 쉬운데 돈도 덜 줘도 되는 비정규직 같은 불안한 일자리만 양산하게 되죠.
뻔히 보이는 이런 문제점은 고칠 생각도 안하면서 답이 없다느니 기다려야 한다느니 같은
무책임한 이야기만 할려면 권력은 뭐할려고 쥐고 있음? 문제 해결하라고 국민들이 힘을 준건데,
핑계나 대면서 시간 죽일거면 당장 그 자리에서 알아서 내려오길...
최순실이 집권해야함
좋은 글이네요 기본적으로 권력을 잡고 그걸 통해 부를 축적하려는 그런짓은 절대 하지 않을 정부 그런식의 짓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법부 군대 이런 곳의 개혁을 하고 있고 그걸 바탕으로 경제도 함께 하고 있는데 사법부와 국회 군대의 비리나 문제점은 몇몇 감옥 보내면 가시적인 효과가 보이지만 경제는 내주머니 속에 것을 베푸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국민들이 기득권이고 대부분 60대 이상 중노년층입니다. 뭘 바랄까요 어떤 정책을 해도 답이 없고 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병은 극단적 이기주의 그거 해결하기 전에 답없습니다.
지난 주말 부터 경제관련 망무새들의 융단폭격때문에 피곤했었는데 슬슬 이런 소신있는 이야기들이 나오는군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두가지 화두를 잘 끌고 가서 아무쪼록 성공하는 정부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마음의평안// 결국은 남탓이네요ㅎㅎ
야구국팀장// 저소득층은 일자리가 없어서 깨지고 중산층은 그나마 보유재산인 부동산이 서울과 일부수도권 제외하곤 깨지고 지방산업단지는 가동률 50프로 이하대가 나오기 시작하고 말은 그럴싸하게 하시는데 우리나라는 내수로 뭘 할만한 사이즈가 안되는데 뭘 활성화시켜요? 그나마 수출입 확대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뭔가 그럴싸한 속빈 강정같은 얘길 하십니다
분수효과 낙수효과 둘다 희대의 개 뻘짓맞죠...
그냥 세금 좀 남는거 누구손에 쥐어주느냐의 문제일뿐
핵심은 경제의 큰 틀에서 생산성 높은 방향 즉 펜더맨털을 튼튼히 해나가는건데
이게 쉽지가 않죠 ㄷㄷ
더구나 정치인들이 지들 표땜에 어려운길 갈려고하지도않음
공감합니다. 추천하겠습니다
사회 안전망의 확충을 얘기하고 계시네요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얼마전에 근로장려세대 확대하고 기초연금 인상하고 청년 노인 일자리 확충하는 정책을 내놓았죠
다만 이것을 최저임금 올리기 전에
했어야 합니다
카드수수료 문제와 임대료문제도 같이 했었더라면 시장의 충격은 크게 완화 될 수 있었다 봅니다
그게 두고두고 아쉽습니다
자영업자들과 그에 관련된 국민이 천만 가까이인데 ..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는 방법은 파이를 키워서 그들에게 일자리를 주던가, 현재 파이에서 다른 사람 몫을 뺏던가 둘중 하나죠
아니 이번 정부 지지자들은 도대체
'올려도 천천히 좀 올립시다' 라는 반발은 왜 귀를 닫고 있는겁니까
이 글에서도 결국엔 주장하는거죠. '천천히' ...
천천히 올려야 하는거 아니냐 라는 소리만 해도
정부 비난이라고 아주 게거품 물고 개처럼 달려드는 걸 보고 있자니... 그냥 웃긴듯,,,ㅋ
자영업자 몫을 뺏어봐야 중산층 안늘어나요 결국 정부는 심판역할에 충실하고 혁신은 기업들이 해서 파이를 키우는게 근본적인 해결책이에요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할러먼 소기업의 고용 부담감을 덜어줄 수 있는데 제도나 지원이 따라가줘야 되는데 그렇지못하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하기전
이 정책이 가져올 파장에 대해 정부나 학자들이 어느정도 둔감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 이해가 안가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모든 대선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걸었고 국민들이 동의했기에 찍어줬다 생각할 수 있었겠죠
또한 포화상태인 자영업 시장을 정리해 나가는 수순이 필요하다는 것에도 공감대가 있으니까요
근데 실전은 역시 작은 실수도 용납을 안하더군요
7월 충격적인 고용률 하락을 보고 느끼고 배운 점들이 많을 거에요
제발 힘들 내시길
오랜만에 새벽에 정독 했네요.
한 동안 전 세계 시민들은 감세정책과 규제철폐 등을 통해 경제를 획기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신자유주의자들의 허황된 주장에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신자유주의 실험 결과가 의심의 나위 없이 보여주듯, 그들의 주장은 헛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 신자유주의적 정책은 그들이 약속한 기적은 가져오지 못하고 분배상태의 악화라는 부작용만 가져왔던 것입니다.
다만 정부가 너무 서두른다는 느낌을 주어 경제 전반의 불안 심리를 자극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보수언론의 부채질 때문에 불안 심리가 너무나도 쉽게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했다면 좀 더 신중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현명함을 발휘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에 의해서든 국민이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하면 정책은 성공을 거둘 수 없습니다.
다시 읽을만한...좋은
이준구씨가 하고싶은말은 그냥 이겁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도 물개박수를 치며 최다추천을 넘기시니 이거 어리둥절하네요
무슨 바보들 부흥회 하는 것 같네요..
현상유지도 못하니 욕먹는건데 ㅉ
본문 글 대충봐도 답답한 소리뿐이죠..
최저임금은 그네 때도 7프로씩 올라서 낮다고 절대 볼 수 없는 수준이었고 최저임금 상승이 저소득층을 지지하는 정책이라는데 현실은 자영업 악화와 일자리감소 물가상승으로 실질소득이 오히려 줄어버렸단게 진실이죠. 이는 양극화가 오히려 심해지는 결과를 낳고있는데 ..
슬로우 스테디 어쩌구 할꺼면 1년간 최저임금30프로 올리는 극단적인 경제정책을 쓰지 말아야죠.
이제와서 딴소리만 줄줄하는 수준인데
그리고 미국은 거대한 경제규모에도 올해만 4프로 성장이 거의 확정적인 나라인데 .. 미국을 봐서 신자유주의는 안된다는 근거가 뭡니까 대채??
수출 기업 삼성 현기에 올빵한 나라에서 금방망이 언제나 계속되길 바라면 어떡해해야 겠나요??
에휴...
같은 글 읽은거 맞나? 댓글들 수준 참 ㅋㅋㅋㅋ
적폐로 찍히기싫어서 빙빙 돌려가며 완곡하게 비판하고있는건데
좋은말로 구슬러가며 패니까 얻어 맞는줄도 모르죠
"솔직하게 고백한다면, 나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경제를 크게
활성화시키는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전망하지 않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정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찰해온 결과를 정리해 보면
정부가 경제를 망치는 것은 비교적 쉬운 일입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역시 기적적인
경제활성화를 가져오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두르다 모든 것을 수포로 돌리지 말고, 천천히 그러나 끊임없이 노력함으로써 국민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이 와 닿네요. Slow and Steady.
누가와도 안된다 이거 가져다 쓰려고 추천 엄청 박았네 ㅋㅋ 대단하다 ㅋ
차제에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아예 중,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장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정책으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절대적으로 맞는말이죠. 차라리 최저임금인상보다는 중,저소득층한테 지원금 주는게 훨씬 잘되었을겁니다. 시장에 부작용도 없을거구요.
1. 소득주도 성장은 한계소비성향이 큰 저소득층의 소득을 분배정책을 통해 증가시켜 소비를 진작하는 단기 부양정책이다.
2. 현재 경기 상황이 특별히 나쁜것은 아니고 장기 추세이다. 일부 언론에서 과장하는 것 처럼 소득주도성장이 문제라고 보기는 힘들다.
3. 현 정부의 정책이 소득주도정책의 본질에 궤를 같이하는지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분배정책을 통해 증대시키는지는) 의문이다.
최저임금은 노사관계에서의 협상력을 조정하는 노동정책으로 접근해야지 경제정책이나 분배정책으로 접근하면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분배효과는 없거나 클수가 없어요.
[리플수정]그냥 문재인 부흥회 그 이상도 이하도아니네요.
얼마전 정부기관사람이 신동아에 기고한 글 보고도 신나서 추천때려박는 수준이니
그저 문재인이 뭔짓거리를해도 응원만하는 응원부대 그 이상도 이하도아닙니다.
여기저기서 아우성쳐도 그저 언론의부채질때문이다..이러고나들있으니..
좀 비겁한 글이죠ㅎㅎㅎ
문정부에 대한 비판도 하고 싶고, 문정부에 대한 방어도 하고 싶고....지난 정부 까고도 싶고
그러면서도 욕먹기는 싫고...
대안을 꼭 제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시던지 그것도 아니죠.
예언적인 구루 스타일의 글로 교수님 본인의 선생으로서 위치를 확인하고 싶으신 모양인데요.
지난 국민연금글도 교수님이 너무 비겁하시고 한편으론 야비하신 듯ㅎㅎㅎ
이게 뭐 좋은글인지.. 공무원 민원 답변같은글
소득주도 성장이 장기적 효과를 가지고 경제 펀더멘탈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려면 임금증대와 신규 고용자들이 혁신을 가져오게꿈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딱히 그런정책이 안보이네요. 경제성장은 결국은 혁신이 필수
그러니까 '소득주도'성장 이란 단어를 쓰면 안되는거였죠. 최저임금 인상과 맞물려서 사람들이 뭥미 하는겁니다. 최저임금을 올려서 소득주도 하는것처럼 쇼를하니.. 기업 일자리를 늘려야하는 것인데
도브리뎅// 차라리 님 같은 주장이면 수긍이 됩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용어를 쓰지말라는 의견요.
대학때 이준구 교수님 수업듣는줄~~;;ㅋ
“정부가 경제를 망치는 것은 비교적 쉬운 일입니다.”
현재 정책이 바뀌어야 합니다.
현재 방향은 잘못되었습니다.
정도가 메인 이야기네요.
차라리 중저소득층을 강화로 방향바꿔라 정도가 주장
이거 그냥 현 정부 까고싶은데 모나기 싫으니 빙빙 돌려말하는 것 같은데요.
Unscripted// ????? 뭐지????
한계소비성향이 큰 하위층에 돈주면 소비성향대로 올곧이 소비가 늘어날거란건 말이 안되죠
최저임금 올랐을때 물가도 오른다는걸 사람들이 뻔히 예상하는데 잠깐 소득 오른걸 소비한다?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당연히 저축하죠 소비 안늘어요
SK가디윤//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층 소득증가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문단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소득 증대에 대해서 forward looking하지 않고 소비 하는 경향이 크다는거는 실증연구가 많이 있어요. 총수요 진작 정책으로 저소득층 소득 증대는 분명 효과가 있을겁니다. 문제는 1. 장기성장 정책이 아니다. 라는 점과 2. 저소득층 소득증대를 위한 세부정책이 안보인다. 두가지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