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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아주 망해라 망해라 고사들을 지내네요...ㅎㅎ

경제 상황이나 경기는 몇몇 지표나 단기 지표에 의해 판단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정부의 경제 정책이라는 것이 단기 경기 부양책이 아닌 바에야 경제


전반의 체질과 환경을 조성하는 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죠.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기가 엉망이라는데 이게 최저임금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는지 제대로 된 분석도 없이 그저 경기가 안 좋으니 정부가 책임지라는 식은


문제를 정말 단순하게 이해했거나 아니면 그냥 정부가 마음에 안들기 때문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게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의 소득을


끌어올려 내수 경기를 활성화 시킨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단순이 최저임금 인상


분 아니라 고용의 질 향상, 공공 일자리, 복지 강화 등도 함께 필요합니다. 지금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저 임금 인상을 먼저 시행하고 있고 최저 임금의 인상은 고용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반대로 고용률 저하를 가져오죠. 때문에 정부에서


일자리 자금도 지원하고 하면서 그 충격을 줄여보고자 하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한국은 늘 대기업, 토건, 부동산 중심으로 경기를 부양시켜왔고 그 결과가 양극화와


고용의 질 하락이었죠. 모든 정책에는 명과 암이 있고 모두가 바라는 걸 얻을 수는 


없습니다. 양극화도 해소하고 재벌개혁도 하면서 재벌 중심으로 경제를 성장시키고, 


최저임금을 높이면서 고용률도 높이고, 감세를 하면서 복지도 늘리고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차분히 지켜 보면서


문제가 있다면 보완하고 보다 나은 대안이 있다면 토론을 통해 조정해 가야겠죠.

댓글
  • 리베이트 2018/08/22 08:03

    저는 3년만 더 지켜보렵니다

    (BQuatS)

  • 꽃된장 2018/08/22 08:04

    아주 좋은 글이네요

    (BQuatS)

  • 수요금월 2018/08/22 08:04

    네 그래서 소득주도성장성공한 나라 베네수엘라 테크타면되겠네요
    거기 국민들 수억씩 쓰며 살아가니까

    (BQuatS)

  • 싼타페DM 2018/08/22 08:05

    저기요 최저임금이 그냥오른것도아니고 어거지로 거의30%올렷는데
    이게 저얼대 작은게아닙니다. 그니깐 지금 황새 쫒아가다 다리찢어졋죠

    (BQuatS)

  • 3M야옹이 2018/08/22 08:05

    그러나 이렇게 말하기엔 부동산쪽은 전혀 못잡고 있으니 문제겠네요.
    체질개선 조금씩 해가도 윗쪽으론 부동산에서 빵빵 터뜨리는데.

    (BQuatS)

  • 오호츠크 2018/08/22 08:05

    문재인은 경제상황 심각한거 알고 직까지 걸라고 펄쩍 뛰는데 지지자들만 한가하네요 ㅎ

    (BQuatS)

  • 0(o.o)0 2018/08/22 08:05

    수목금월이라는 볍쉰이 분란 조장 중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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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옥돔o 2018/08/22 08:05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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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uitarplayer 2018/08/22 08:06

    네 그래서 소득주도성장성공한 나라 베네수엘라 테크타면되겠네요
    거기 국민들 수억씩 쓰며 살아가니까
    => 푸하하하...그렇게 해서 선동이 되겠어요???...

    (BQuatS)

  • placement 2018/08/22 08:06

    자유당 당권경쟁 시작하면 조용해질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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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eelers 2018/08/22 08:07

    수요금월// 이것도 인플레이션 추이를 봐가면서 말해야죠. 이런 식이 정말 망해라 고사 지낸 것 아닌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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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쿨현 2018/08/22 08:07

    차라리 지금 날뛰는게 훨씬더 나아요. 차기 총선 대승위한 예방주사 미리 거하게 맞는다 치면 절대로 손해보는 장사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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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까탈레나 2018/08/22 08:07

    오늘 대책 나온다니 보고 깔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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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진 2018/08/22 08:07

    뭐 사실 반정부언론은 망해라망해라 고사지내죠. 이건 이명박근혜때랑 다를거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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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eds 2018/08/22 08:07

    지 못사는거 남탓하는 땡깡족들 크켬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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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IAC 2018/08/22 08:07

    종전과 완전히 다른 방향성의 경제정책 편지 일년만에 부작용이 우후죽순처럼 나타나는데 걱정이 안될수가 있나. 실물경제가 대학원 실험실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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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66 2018/08/22 08:08

    청와대에서는 위중하다고 하고 잇는데.. 불페너들은 대깨문이나 외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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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eds 2018/08/22 08:08

    지 못사는거 능력없는 본인탓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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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eelers 2018/08/22 08:08

    싼타페DM// 최저임금이라는 게 원래 어거지로 정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놔두면 그것보다 못 받는 사람들 넘쳐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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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비니크 2018/08/22 08:09

    이런거 써봐야 한심이들은 안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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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널좋아해 2018/08/22 08:09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할꺼면 국민들에게 매달 100만원씩 나눠주면 다같이 부자될꺼라는거랑 뭐가 다릅니까. 망하라고 고사지내는게 아니라 결과가 예측이 되잖아요

    (BQuatS)

  • steelers 2018/08/22 08:10

    MONIAC// 그러니까 우선 이게 경제정책의 부작용인지, 그리고 그 부작용이라는 것이 단기적인 효과인지 장기적인 것일지도 분석해 봐야죠. 결국 경기는 사이클을 타고 돌아가는 거라 사이클상 하락이라면 뭘 들이대도 안되는 거고요.

    (BQuatS)

  • guitarplayer 2018/08/22 08:11

    널좋아해//그게 그런 의미였어요???...자신의 상상이 현실이라고 믿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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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널좋아해 2018/08/22 08:11

    저는 이래나 저래나 곧죽어도 민주당 찍어요 자바평정 찍을수 없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갑자기 진보가 된게 아니라 원래 성향이 그게 아닌데 자한바미가 너무 적폐같아서 못찍는 거잖아요
    이렇게 국민의 뜻과 다르게 자기 신념 실현하자고 정책으로 도박질하면 국민들 밥그릇문제가 되어서 다시 돌아섭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도덕적으로 문제있는것보다 아마츄어같고 어버버한거 더 싫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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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_Angel 2018/08/22 08:12

    김상조 말마따나 소득주도가 너무 앞서갔어요 한국은 과소투자보다 과소소비가 문제라 보는 입장에서 방향자체는 찬성하지만 너무 빨랐다고 생각합니다 공급쪽이 따라오질 못하죠 당분간은 혁신성장과 공정경제에 집중해야합니다

    (BQuatS)

  • MONIAC 2018/08/22 08:12

    steelers// 사이클 하락이라뇨. 미국경기 살아나는거 잘 아실텐데. 지금 해외자본도 국내시장에서 빠져나가는 판에 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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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널좋아해 2018/08/22 08:12

    [리플수정]guitarplayer// 뭐가 다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생산향상이 전혀 안되는데 임금만 높아진건데 그걸로 뭘 어쩌겠다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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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첸 2018/08/22 08:12

    널좋아해// 북유럽은 돈이 없어서 기본소득 백만원씩 주나요

    (BQuatS)

  • steelers 2018/08/22 08:12

    널좋아해// 소득 주도 성장이 최저임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공공 일자리 확대, 사회 안전망 강화 등 다른 여러가지가 같이 가야 하는 거죠. 단순히 임금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BQuatS)

  • 세첸 2018/08/22 08:14

    소득주도성장 꼭 필요하죠 노인들 저소득 일자리에 목메는데 주52시간으로 일자리 나누고 미니잡들 소득 올려서 빈곤층글 구제하자는거죠 사실 다같이 잘사는게 아니라 복지국가로 가기전 체질개선으로 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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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널좋아해 2018/08/22 08:14

    steelers// 성장이 정체되어서 사회적으로 공급 가능한 일자리가 한정되어있는데 경쟁에서 진 사람들까지 경쟁 승리자들과 동일하게 혜택주면 형평성에도 안맞고 경제는 더더욱 엉망으로 가속화될거 같습니다만

    (BQuatS)

  • edge1206 2018/08/22 08:14

    일하는 사람의 최저임금을 올려주는것과
    국민들에게 그냥 돈을 주는 게 같나요?
    근로소득입니다. 복지혜택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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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eelers 2018/08/22 08:15

    MONIAC// 미국 경기가 살아난다고 보시는 건 많이 위험합니다. 미국 금융권들은 조만간 경기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신용 관리를 타이트하게 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미 여러 금융 상품에서 이상신호가 나오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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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첸 2018/08/22 08:16

    널좋아해// 지금 정부 정책 자체가 미니잡들 늘리자는 겁니다 그게 예상되로 된다면 고용률도 오르고 하는거죠 정규직 고소득 일자리 늘리는건 정책목표가 아닐거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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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린_제이 2018/08/22 08:16

    멀 알고 지껄이는게 아니라 걍 1. 방구석 키보드 워리어라 심심해서 2. 돈받고 일하는 것뿐인 알바라서 카피앤페이스트 하는건데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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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eelers 2018/08/22 08:17

    널좋아해// 그렇게 쭉 해와서 지금의 문제들, 양극화나 비정규직, 삶의 질 하락 등이 나오게 된 것이고 지금은 이걸 바꿔보자는 건데요. 이 자체를 부정하시고 낙수효과만 주장하시면 더 이상 대화가 안되죠.

    (BQuatS)

  • edge1206 2018/08/22 08:17

    널좋아해/그렇게 하다가 대공황이 온거죠.
    지금 시대가 19세기 산업혁명 시대인가요?
    어떤 나라가 지금 그런식으로 하고 있나요?

    (BQuatS)

  • 널좋아해 2018/08/22 08:18

    세첸// 북유럽은 그냥 계급사회예요. 완벽하게 사다리가 걷어차진지 오래고 신분상승이 사실상 불가능한..대신 그 하위계층에 복지를 통해 삶을 안정시키고 불만이 없게 해준거지
    내고 무슨 직업을 가지든 세금으로 다 뜯어가서 사실상 연봉이 의사나 목수나 비슷하다면 흙수저 출신은 뭘로 신분상승하죠?

    (BQuatS)

  • 널좋아해 2018/08/22 08:18

    edge1206// 안그런 나라가 어디에 있는데요? 그놈의 소득주도성장 주장하는 나라 하나라도 얘기해주세요.

    (BQuatS)

  • 3M야옹이 2018/08/22 08:19

    주장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우리는 뭐 계급사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BQuatS)

  • 널좋아해 2018/08/22 08:20

    3M야옹이// 저만 해도 흙수저 가정에서 태어나서 지금 서울에 집 두채 보유중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는 북유럽정도 신분사회가 아니예요. 노력에 따라 올라갈 여지가 분명 있습니다.

    (BQuatS)

  • 초록거북이 2018/08/22 08:21

    사이클,, 좋은 말이죠,, 근데 이렇게 어거지로 소득주도 성장 끌고가면 앞으로 몇년내 어떻게 될지 눈에 선합니다, 벌써부터 경제지표 안좋네 마네 하는데 공약지킨다고 또 어거지로 최저임금올려서 자영업 기반인 우리나라 자영업자들 대거 최저임금 수불자로 내몰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또 일자리 살린다고 수십조투자하고, 기업들 영업이익은 감소하고,,, 생각만 해도 답답하네요 벌써 소득분위 최하위는 최저임금 상승하고 소득이 더 줄었다는데 어쩔려고 이러는지

    (BQuatS)

  • MONIAC 2018/08/22 08:24

    steelers// 당장 미국은 기준금리 인상했고 하반기 또 인상한다는데, 정작 우린 경기침체로 금리 손도 못대고 있잖아요. 차후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온들 우리나라가 선행할리도 없는데 ᆢ 지금 대한민국의 경기침체 징후는 잘못된 처방에 기인하는게 맞아요

    (BQuatS)

  • edge1206 2018/08/22 08:26

    널좋아해/님 말대로 경쟁에서 진 사람들
    신경쓰지 않고 형평성에 안맞으니 그냥
    버리고 가는 선진국이 어디에 존재하나요?
    중국이요? 인도요?

    (BQuatS)

  • 널좋아해 2018/08/22 08:27

    steelers// 추후에 싸이클이 하락할수도 있다는거지 현재 싸이클은 겁나 좋은데 우리만 개판이잖아요. 무리하게 최저임금 올리고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 해대다가 지금 이모양 이꼴 났습니다. 전면적으로 우클릭해야 해요. 무능한 내각 싹 날려버리고

    (BQuatS)

  • 레이버드 2018/08/22 08:27

    동의합니다. 지켜봐야합니다 최저임금, 주52시간 이거 갑자기 툭튀어나온 정책아니고 대선때 모든후보가 들고나온게 최저임금임. 즉 그만큼 모두 고민했고 공감대가 있었던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결과 나오길 기대하고 기다려야죠. 무슨 정책이 오늘하면 금방 결과나오나요? 일개.가정도 그렇게 안되요.

    (BQuatS)

  • 수원히어로 2018/08/22 08:28

    솔직히 여태까지는 까여도 할말없능게 소득주도 성장이 문제가 아니라 과정이 허접하게 했습니다 영세업자 지원정책을 대책으로 생각하고 시작했는대 영세업자에서 지원 제대로 안되고있다고 나오는대 대책을 보완하든가 플랜비로 다른 대책을 하든가 기민하게 행동해야지 6개월만 기다려달라 이러고 최하위소득은 늘었다 이러며서 자기한테 유리하게 표 해석하기나 하고 그러면서 어영부영 지나가게 했죠.
    이번에 대책 제대로 나오면 안까겠지만 장하성 일처리 엄청 못하는대 까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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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널좋아해 2018/08/22 08:28

    edge1206// 지금 윗분이 얘기한건 버리고 가지 않는걸 훌쩍 넘어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등 무리한 요구 하고 계시잖아요 비정규직 정규직 안해주면 버리고 가는거예요?

    (BQuatS)

  • 레이버드 2018/08/22 08:29

    그리고 간과하는게 어느정책이던 실행하면 그 유불리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불리한사람목소리만 들려주면 정말 그런줄알죠. 다수를위한정책의 방향이 맞다고 보고요. 결과나올때 함 보자구요

    (BQuatS)

  • 3M야옹이 2018/08/22 08:30

    계급사회 비판하면서 경쟁에서 도태된 사람 구제를 바라지 않는건 도대체 뭔 논리인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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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널좋아해 2018/08/22 08:30

    레이버드// 고민하고 공감대가 있던게 아니라 우민을 현혹하기에 좋아보인거지 무슨 고민.. 최저임금 올리면 바로 x된다고 여기저기서 경고하고 울부짖고 난리였는데 귓등으로도 안듣고 시행하다가 이모양 이꼴 났는데 다른 세상에서 살고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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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eelers 2018/08/22 08:31

    초록거북이// 자영업자들이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보시니 그렇죠. 그보다는 중소기업의 역할이 더 중요할텐데요. 그러자면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바꿔야 하는 거고요. 단기간의 부작용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금 대기업이나 언론들의 반발도 이런 측면에서 기인한 것이고요. 경기 좀 안 좋아졌다고 그냥 하던대로 하자면 그냥 지금 사는 대로 사는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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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널좋아해 2018/08/22 08:31

    3M야옹이// 계급사회는 경쟁을 통한 신분상승이 없는, 경쟁을 무시하는 사회입니다. 계급사회가 아닌건 경쟁에 의한 승자와 패자가 존재하는 사회이고 당연히 차등이 있어야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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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널좋아해 2018/08/22 08:32

    3M야옹이// 도태된 사람 구제를 바라지 않는게 아니라 도태된 사람들을 경쟁승자와 동일한 혜택을 주는게 말이나 되냐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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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널좋아해 2018/08/22 08:33

    레이버드// 그 결과 나와서 다수의 밥그릇이 사라지면 어 잘못됐네 긁적긁적 할수는 없잖아요.
    결과가 뻔히 보이는데 그 결과 나올때까지 기다려요? 다행히 문프가 상황 심각성 인식하고 정책변화가 있을 분위기를 풍기니 그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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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M야옹이 2018/08/22 08:35

    널좋아해// 최저임금 준다고 경쟁에 이긴 사람이랑 동일해져요? 님처럼 서울에 두채 집 가질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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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널좋아해 2018/08/22 08:36

    steelers// 현재 정책 어디에 중소기업이 발전하고 성장할 가능성이 있나요? 중소기업 발전과
    성장을 유도하는 현재 정책이 뭔지 들어나 봅시다

    (BQuatS)

  • 널좋아해 2018/08/22 08:37

    3M야옹이//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대로 문제고 지금
    저 얘기는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바꾸는게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어느 분 말에 반론하는겁니다.

    (BQuatS)

  • steelers 2018/08/22 08:40

    널좋아해// 현 정부 경제 정책으로 늘 말하는 것이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이죠. 중소벤처기업부가 독립된 장관급 부처가 된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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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eelers 2018/08/22 08:41

    널좋아해// 소득 주도 성장의 핵심 내용 중 하나가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이죠. 소득 주도 성장은 단순히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대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소득 증대를 꾀한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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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널좋아해 2018/08/22 08:47

    steelers// 아니 성장이 정체되어있는데 양질의 일자리가 나올 수 없는데 경쟁에서 진 사람들한테 억지로 좋은 일자리 마련해주는게 어떻게 제대로 된 정책입니까. 양질의 일자리가 그냥 나와라 하면 나오는거예요? 한정되어 있는건데 억지로 늘리면 당연히 부작용이 어마어마할건 안봐도 비디오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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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널좋아해 2018/08/22 08:48

    steelers// 그 중소벤쳐기업부에서 펼친 정책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가지게 되고 매출과 이익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까?

    (BQuatS)

  • 널좋아해 2018/08/22 08:59

    hermione// 그 양질의 일자리를 정규직 비정규직 숫자 합친것만큼 가져갈 체력이 안되니 나눠져 있는건데 상황 무시하고 무조건 합쳐라? 그러면 기업의 가치가 폭락하겠죠? 이게 성장을 이끄는 소득주도성장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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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널좋아해 2018/08/22 09:01

    hermione// 그럼 다같이 비정규직을 해야지 맞죠 어떻게 다같이 정규직을 만듭니까? 똑같은일 해도 누구 정규직이고 누구 비정규직이면 학력이 되었든 뭔가 선발규정이 있었을꺼 아니예요. 그게 경쟁 승리 아님? 왜 이걸 무시하고 무조건 정규직화 부르짖어요? 뒷감당은 누가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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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널좋아해 2018/08/22 09:10

    대기업 단가후려치기에 불공정경쟁에 골목상권 파괴 막는거 좋다구요.그거 하라구요. 근데 거기에 붙여서 은근슬쩍 비정규직 정규화니 최저임금 상승이니 이런 꽃노래들도 정당화시키지 말라구요. 경쟁력있는 중소기업 성장정책이요? 모르죠. 근데 확실한건 지금같은 진보정책으로는 오히려 성장을 방해한다는건 확실히 알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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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리 2018/08/23 09:28

    이단 2년은 믿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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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꾸야 2018/08/23 10:49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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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비비ㅂ 2018/08/23 12:00

    10년간 낙수효과랍시고 조져 놓더니 고작 1년 가지고 망한다 고사를 지내고 앉았네..우리나라 경제규모가 어디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정책의 큰방향이 변환되는 시기인데 흔들생각만 하니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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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라봉 2018/08/23 20:59

    보통 정책의 효과가 나오려면 최소 3년은 기다려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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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라봉 2018/08/23 21:00

    그리고 자한당 알밥들은 최저시급도 못받으면서 초과근무하는걸 보니 뼛속까지 노예들인 듯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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