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은 "가짜성장", "세금 때려부는 임시방편"일 뿐 입니다.
1. 세금을 때려부어
2. 허접한 공공일자리나 공무원 일자리 늘려서, 세금과 연금 폭탄이 될 거며
3. 또한 임시방편으로 몇몇사람들에게 쥐꼬리만큼의 돈을 주지만
결국은 최저임금인상으로 실질적인 일자리는 줄어드는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옴.
4. 또한 소득주도를 위해선 세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 세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이중고를 겪게됨.
즉 임시방편의 가짜 성장인데, 장기적으론 일자리를 줄이고 세금을 때려붓는 역할을 함.
그럼 진짜 성장이란 뭘까요?
1. 진짜 일자리, 진짜 성장, 새로운 혁신 성장 동력을 찾는 거죠.
마치 김대중 대통령이 IT나 벤처, 한류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았듯 말이죠.
2. 이게 진짜 일자리고, 장기적으로 한국을 발전시키는 방법이죠.
3. 하지만 물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건 쉽지 않은 일이 맞아요.
왜냐면
첫째, 대기업 그리고 때에 따라선 야당 등과 협력을 해야 한다.
둘째, 정부가 유능해야 한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위의 2가지를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대기업과 야당을 적폐로 규정했으니, 그들과 협력을 할수도 없고
지금 정부는 경제적으로 무능의 극치인데,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을수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주도성장은 무조건 폐기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한다는게 대기업의 낙수효과로 후퇴하자는게 아니죠.
대기업도 살고, 중소기업도 살고, 자영업도 살고, 일반 저소득층도 사는 방법을
대타협을 통해 찾아야 합니다.
정부만의 일방적인 헛소리인 소득주도성장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