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천국 코하비닷컴
https://cohabe.com/sisa/716888

담주 자영업 종합대책 나온답니다

유력한것중 부가가치세 면제가 있군요
연매출3천미만 이라는 븅신소리하는건 아닌지 ㄷㄷㄷㄷ
며칠 안남았으니 함 봅시다
물론 기대는 안합니다.
얼마나 골때리는 정책이 나올지가 궁금할뿐 ㅋㅋㅋ

댓글
  • 티시밀 2018/08/19 08:52

    부가세 일부 감면?

    (QSvnYJ)

  • 샐러드드레싱 2018/08/19 08:53

    면피용 아닌가..

    (QSvnYJ)

  • mali0854 2018/08/19 08:54

    기대가 하나도 안됩니다.
    이번 정부 일하는게 하도 아마추어 같아서;

    (QSvnYJ)

  • mali0854 2018/08/19 08:55

    경제, 부동산 다 망쳐놓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나요;;

    (QSvnYJ)

  • 두근♥ 2018/08/19 08:57

    연매출 3천요?????

    (QSvnYJ)

  • 발로차빵빵차 2018/08/19 08:58

    제발아무것도하지마라 제발

    (QSvnYJ)

  • Sadme<x>tal 2018/08/19 08:59

    정부 정책이 큰그림이나 나라의 미래 따위엔 관심없음.
    그때그때 임시책. 미봉책으로 국민들 입막음하면 그만.

    (QSvnYJ)

  • Sonakgi 2018/08/19 09:26

    그런거 안하면 손놓고있다고 ㅈㄹ할거면서

    (QSvnYJ)

  • 8년째자게중 2018/08/19 09:00

    등이 가려운데 배를 긁고 자빠졌음...기대안함

    (QSvnYJ)

  • 코기코기 2018/08/19 09:01

    문 지지자지만 경제정책은 기대가 안되네요

    (QSvnYJ)

  • 봄이아빠 2018/08/19 09:06

    경기가 안좋은데... 대책이 있겠냔...

    (QSvnYJ)

  • 휘영이 2018/08/19 09:08

    아무것도 하지마라.멍청이가 부지런하면 망하는 속도만 빨라진다

    (QSvnYJ)

  • 경환씨 2018/08/19 09:26

    ㅋㅋㅋㅋㅋㅋㅋ

    (QSvnYJ)

  • 다사니물병 2018/08/19 09:30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QSvnYJ)

  • ▶◀Lv7.벨라모빌 2018/08/19 09:56

    정답이네요
    상사도 멍게가 그나마 다행이지 멍부면 진짜 힘듭니다

    (QSvnYJ)

  • mac76 2018/08/19 09:08

    뭘 미봉책이야... 경제와 정책을 누더기를 만들려고 하네.
    애초에 부동산 최저임금을 인위적으로 망쳐놔서 발생한걸 뭘 또 망치려고...

    (QSvnYJ)

  • go-jerry 2018/08/19 09:11

    월매출3천정도는

    (QSvnYJ)

  • 반듯한파랑새 2018/08/19 09:11

    드글드글....

    (QSvnYJ)

  • 우지앙 2018/08/19 09:11

    그냥 아무것도 안하는게 도와주는거다. 이 아마추어 정부야 ㅜㅜ

    (QSvnYJ)

  • [BirdClub]짱ⓔ™ 2018/08/19 09:13

    하~~| 세상이 바뀌는중이라 생각하고
    마음 다잡으며 정부 시책 모두 준수하며
    영업중인데 3월부터 이번달까지 장부 정리
    해보니 정말 욕밖에 안나오네요
    해도 너무 한단 ㅠㅠ

    (QSvnYJ)

  • Sonakgi 2018/08/19 09:27

    장사안되는게 그게 정부때문이란건가요?

    (QSvnYJ)

  • a7Rll24240 2018/08/19 09:33

    아마 정부일 수주 하실수도 있지요? 개인 자영업이 정부 시책에 영향을 크게 받는건 그 쪽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QSvnYJ)

  • Aldrich 2018/08/19 09:57

    아니라는 건가요?

    (QSvnYJ)

  • 그다지머 2018/08/19 09:15

    자영업 죽는 소리로 괜히 월급쟁이들만 불쌍

    (QSvnYJ)

  • 오양골金完起 2018/08/19 09:17

    봉급자들 한테도
    뭘 줘야지

    (QSvnYJ)

  • ↑↓↑↑↓ 2018/08/19 09:17

    주위 공실 매장들이 늘어가고 임대붙어 상가나오는 속도가 역대 최대가 되어가는듯 합니다
    부디 서민들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음 합니다.

    (QSvnYJ)

  • 페로페로고양이 2018/08/19 09:17

    그냥 아무것도 안해주지..
    어차피 해줘도 gr
    안해줘도 gr아님? ㅋㅋㅋㅋㅋㅋ

    (QSvnYJ)

  • 자전하는지구 2018/08/19 09:18

    아무것도 안했으면 되었음.
    그러니 해줘도 안해줘도 난리인것임.

    (QSvnYJ)

  • 자전하는지구 2018/08/19 09:17

    국가경제는 그걸 먹으면 배가 아프다고 난리인데 꾸역꾸역 최저임금 급등에 각종 세금보조금을 밀어 넣고,
    결국 설사가 터지는데 손구락으로 똥꼬를 틀어 막겠다는건가...
    운동권 앵삼정권이 그짓하다 외환위기 터졌음.
    당시 돌아서면 임금이 올라가고 전국이 파업에 데모에 각종 사고까지...
    똥꼬 틀어 막으면 입으로 토(외환위기)를 하지..

    (QSvnYJ)

  • 꼬치어묵 2018/08/19 09:18

    부가가치세 부담은 소비자 입니다.
    단지 판매자가 징수해서 납부하는 거죠.
    부가세가 정액세로 세금중에서 역진적이란 것을 빼면 외부성을 유발하지 않는 가장 완벽한 세금 입니다.
    즉, 특별공제로 일부 감면은 일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어도 면제는 부가가치세의 기본 논리상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읍니다.
    1. 일반과세사업자의 세액을 면제하면 최종소비자가 아닌 다음 단계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다음 사업자가 공급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한 금액을 최종소비자에게 전가하게 됩니다.
    2. 부가가치세 부담은 소비자가 되고 해택은 자영업자가 받게 됩니다. 즉, 역진성이 강화 됩니다.
    3. 과세물건(재화 또는 용역)에 치별을 줄경우 최종소비재의 가격 차이로 대체재의 시장을 교란시킵니다. 즉 더큰 경제의 불확실한 위험을 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관련 대책이 나온 다면 일반과세 사업자는 신용카드발행에 따른 세액공제율을 높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당과 같은 면세품인 농수산물이 주 원재료인 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율과 한도를 높일 것 같습니다.
    그외 다른 품목. 즉 공산품을 면세하거나 과세이연할 경우 실익보다 경제에 미치는 시장교란이 클 걸로 우려 됩니다.

    (QSvnYJ)

  • 토담 2018/08/19 09:19

    세금으로 또 뭐한다고?
    쉽다쉬워~
    앞으로도 쭉~ 죽도록 긴시간 일하고 최저임금에 목메는 불쌍한 월급쟁이근로자만 어떻게든 잘 살리셔~

    (QSvnYJ)

  • 물과나무™ 2018/08/19 09:19

    정부 대책으로 자영업자가 살아날거면
    애초에 망하지도 않음.
    급격한 임금 상승시켜 아사직전에 있는걸 뭘로 살린단 말인가?
    임금 지급을 몇개월 연체??
    아니면 오른 임금 정부에서 지원?
    ㅋㅋㅋㅋ
    뭐 세금 초과로 걷혔으니 해볼건 많겠구만..

    (QSvnYJ)

  • 물과나무™ 2018/08/19 09:20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세금 엄청 때려 다 걷어 놓고
    뭔 뒷북칠려고...참나.

    (QSvnYJ)

  • 글쎄요^^. 2018/08/19 09:24

    그냥 해주지마야함
    해줘도 gr
    암튼 물에서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노라는 놈들

    (QSvnYJ)

  • 자전하는지구 2018/08/19 09:39

    누가 누굴 구해 준거죠?

    (QSvnYJ)

  • 관심많은남자 2018/08/19 09:40

    구원받은 느낌이없음
    물놀이이하는데 건져놓고 진흙수렁에 빠뜨린 느낌

    (QSvnYJ)

  • 시다바리오빠 2018/08/19 09:25

    최저임금을 내려야 하는데
    이미 올린걸 내릴수도 없고
    답이 없음

    (QSvnYJ)

  • RangRangRang 2018/08/19 09:41

    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 결정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하는 데서 ㅠㅠ 했습니다.
    아니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당연히 절차상 하자가 없지 그걸 말이라고....참...
    공무원들은 절차상 하자있는 일처리를 하면 징계대상입니다.

    (QSvnYJ)

  • 정관면민 2018/08/19 09:27

    아마추어정부임....김현미만봐도 부동산하고 전혀관련없는 사람인데 뜬금없이 국토부장관 ㅋㅋㅋ다른데도 똑같겠죠....

    (QSvnYJ)

  • beyerdynamic 2018/08/19 09:52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졸 농구선수출신에요,,;;; 노조있다가 30년뒤 방통대및석사로 학벌세탁

    (QSvnYJ)

  • NaDa™ 2018/08/19 09:27

    쥐약 먹여놓고
    갈증 나는놈한테
    물 먹일라고 하네

    (QSvnYJ)

  • 꼬치어묵 2018/08/19 09:29

    자여업 시장과열이 근본 원인인데, 그 위험을 감수하고 치칸게잉한 사람들의 이기주의. 부동산 투기로 경제를 왜곡하고선 졍부경제정책이 실패라는 편리한 자기 중심적인 태도... 가관 입니다.

    (QSvnYJ)

  • 자전하는지구 2018/08/19 09:43

    전정권들은 경제의 신이 군요.
    특히 문정권에 세금 60조 넘겨주고도 단군이래 최대 경제성적 올린 박근혜정권은 경제의 신이라는 것을 인정 하시네요.

    (QSvnYJ)

  • 꼬치어묵 2018/08/19 09:59

    결과와 원인을 분리하지 마시고 근본 원인을 보세요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가 세수증대를 위해 뭘 했는지 아시죠?
    법인세율 인하 종합소득세율 인상.
    담배 개별소비세 인상
    해외자원개발 명목으로 수 조원의 국부손실
    부동산가격 인상 및 삼성편법 경영승계로 국민연금손실 아 열거하기도 힘들다.
    그냥 날더우니 자전만 하세요

    (QSvnYJ)

  • buechner 2018/08/19 09:31

    소매업의 퇴조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해요.
    당장 온라인 매출이 점점 느는데 어떻게 오프라인 매장이 잘 될 수가 있나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조금 있으면 총 인구가 줄어드는데 매장을 자꾸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주거비와 교육비로 모든 소득을 빨아 들이면서 무슨 돈으로 소비를 하라는 건가요?
    최저임금때문에 소매업이 어려운게 아니라 어려울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구조적인 혁신을 해야 합니다.
    혁신은 가죽을 벗겨내는 아픔을 겪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QSvnYJ)

  • 6시_내고환 2018/08/19 09:36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QSvnYJ)

  • 꼬치어묵 2018/08/19 09:41

    자한당은 제 살(표밭) 깎아 먹는 해결해야할 민감한 문제는 미온적으로 대응했죠.
    그러나 경제를 왜곡하는 일부 계층의 소득 증대에 혈안 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 계층의 저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거죠.
    그 결과 나라 꼴이 이렇게 되었지만 그 피해자들과 이익을 누리던 자들이 한 목소리로 경제실패라고 비방하는 웃지 못 할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내요.

    (QSvnYJ)

  • forwhom 2018/08/19 09:46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인구절벽 시대에 경제는 제자리도 어려워보입니다.

    (QSvnYJ)

  • ◑◐안구돌출♂ 2018/08/19 09:42

    매번 선사고 후대책 ..
    사고치기전에 미리. 어떤 결과가 나올지
    생각해보고 저질렀으면..
    직장인들 주머니 털어서 대책세우는게
    습관이네
    최저시급 오려주고
    세금으로 더 뜯어가는고
    비싼 물가 경험하는데
    그거 좋다고 조삼모사
    환영하는 원숭이들 많네요
    세법 개정해서 힘없는 소규모 제조업
    모두 털어가고 그동안 흑자로
    잘버티던 중소기업 적자로
    문닫거나 인원감축. 시켜버리고..
    내년까지 자살하는 중소기업 대표들
    엄청 많아지겠네

    (QSvnYJ)

  • SupremeX 2018/08/19 09:43

    걍 장사할줄 모르면 노가다를 하지..
    이란거 아무 도움도 안됨

    (QSvnYJ)

  • ◑◐ 2018/08/19 09:49

    수준들 참..

    (QSvnYJ)

  • NoMoreND 2018/08/19 10:00

    마땅한 직장이없으니 자영업에 뛰어드는거지 취미로 자영업합니까?
    자영업도 나름전문적 입니다 그업종에 잘 알아야하죠 그런데 직업없는사람들이 대기업 가맹점이란 방식으로 들어오다보니 결국 같이죽어가는 살벌한 경쟁에 놓이게된겁니다 문제는 대기업 가맹점의 자영업은 소득의 대부분을 서울본사에 빼앗기다보니 지역경제에 아무 도움이안되죠 그러니 그지역은 돈이 점점없어지는 구조고 대기업 본사만 돈이몰리는 상태죠 즉 한국경제는 소수재벌이 모든것을 빨아먹고 그 재벌 대기업의 지분율을보면 외인이 50%이상입니다 이득의 반절이 외인들거라는거죠 이런 구조에선 어떤정책도 무용지물같네요

    (QSvnYJ)

  • 꼬치어묵 2018/08/19 10:09

    그렇조 이명박이 꿈꾸는 분수효과.
    처음 소매시장 대기업 진출할 수 있게 물고를 터준게 명박이라, 지금 분수효과를 위해 엄청나게 뽑아 올리는데 낙수가 엄한 곳에 떨어지고 있으니

    (QSvnYJ)

  • 아스타르테 2018/08/19 10:05

    급변하는 시장상황에선 도태되는 사업이 많을수 밖에 없지요, 국가 정책으로 그걸 늦춰보겠다는게 실효성이 들이는 비용에 비해 미미할거 같고 알바 한두명 최저임금 맞춰주는게 부담스러운 자영업자분들은 사업성을 재고해보시길.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경제국가 입니다.

    (QSvnYJ)

(QSvn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