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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집 억울한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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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물러터진게 문제입니다. 음주사망사고는 무기징역에처한다 라는 법만들면 음주운전 많이 줄어들겁니다. 음주운전하다 적발되면 영구면허정지만 해도...훨씬 나아질겁니다.
한우집도 나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법이 문제죠. 또 판사들이 문제구요. 어떻게 저런 판결이 나올 수 있는지 ㅉㅉ
이봐요 ..진심어린 사과를 원하는거자나요..잘살아계신 아버지를 잃었는데...천억을 준다한들 맘편히 쓸수있겠나요? 원하는건 ..진심 죄를 늬우치고 ..속죄하는길밖에...저같아도 눈뒤집히겠네요
법이 물러터진게 문제입니다. 음주사망사고는 무기징역에처한다 라는 법만들면 음주운전 많이 줄어들겁니다. 음주운전하다 적발되면 영구면허정지만 해도...훨씬 나아질겁니다.
딴것도 그렇지만 음주운전은 이정도까지 가야한다고 생각하는 일인입니다,,,도대체 그렇게 안해서 본인이나 가족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나요,,,음주운전은 정말 심각한 범죄예요,,,,
ㅇㅇ 법이 개좆같아서 한국법다루는 색기들은 미국 법다루는 색기들보다 정의감, 양심, 뭐이런게 부족한가 주입식 공부만 쳐하다보니 판결도 딴놈이 내린거 컨닝 하냐 등신색기들아 아님 모든 국민들이 법잘지키며 무난하게 살면 할일이없어 지들밥줄끊길까봐 그러나? 아주 개색기들이네
한우집도 나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법이 문제죠. 또 판사들이 문제구요. 어떻게 저런 판결이 나올 수 있는지 ㅉㅉ
판사들 만나보세요.
돈 돈 돈
변회사 통해 판사에게 붙는 브로커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봐요 ..진심어린 사과를 원하는거자나요..잘살아계신 아버지를 잃었는데...천억을 준다한들 맘편히 쓸수있겠나요? 원하는건 ..진심 죄를 늬우치고 ..속죄하는길밖에...저같아도 눈뒤집히겠네요
판사 새끼가 문제..
형 용자 전고소당할까바 ㅜㅜ추천갑니다 쫄보라
강추
진심어린 사과는 지속적으로 찾아가서 사과하는 거다.(욕을 먹든, 물벼락을 맞든 등등)
피해자 가족이 그만 오라고 할 때까지...
와~ 정말 넘하네 !!
집행유예 기간에 해외여행 ?
피해자는 하루하루 고통의 나날을 버티는데 해외여행 ?
법이나 가해자나 ... 어휴... 정말 !!!
판사 놈들이 문제임
여행 간 시점이 부도 시점과 비슷하다면
돈뭉치 빼돌리기 위해 갔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
밝혀진 자료에 의하면
고의파산 정황이 강해서 해 본 생각입니다
파산이후 사업장 명의가 딸냄이로 이전 ㅎㅎㅎㅎㅎ
4년동안 매출 얼마더라??? 순이익이 로또당첨 수준인데 망하긴 뭘 망해...
엠병헐..
법이 그지같으니까 그러는거지..
밤낮 선진국 선진국 하면서 왜 법은 완전 돈 만있으면 다되는 후진국 수준이냐..
보배성님들 정의구현에 감동 받고 찾아왔습니다
음주운전 = 살인미수
한우 뚝빼기 깨는사이 불현듯 떠오른 ..
부산 옥키 모터스 .. 그곳은 어떻게 됬을란고..
저 또한 역주행 사건 당시에 개념없는 20대 골빈년의 역주행에 분노했었고 고통을 받으신 피해자분의 사연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보배 회원님들에게 여쭤봅니다
지금 이 사건은 몇년전 사법부의 재판으로 이미 끝난 일입니다
보통 합의가 있으면 형벌의 불균형이나 부조리를 떠나서 초범 기준으로 음주운전 사상 사고는 집행유예가 공식처럼 떨어진다는것은 다들 알고 계실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서 피해자 가족분들이 합의를 해주게 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절대 불순한 의도로 피해자분을 의심하는게 아닙니다)
몇몇분들은 공탁을 하면 피해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합의와 비슷하게 되버려서 반강제로 합의를 보게한다라고 하셨습니다만 이게 일방적이지가 않아서 피해자도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작성하여 공탁을 무효로 만들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치료비 또한 보험회사에서 지급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고통을 겪고계신 피해자분과 분노하고 계신 많은 보배 회원님들을 불쾌하게 할수있는 질문이지만 어떠한 사유로 합의를 해주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저가 비슷한 일을 겪었다면 상상도 하기 싫지만 절대 합의를 해주지 않았을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한분 사망하고 한분 장에판정에 합당한 80시간 집유인가요??? 그 공식대로 진행한건 좋다고 넘어가지요. 근대 사고이후 가해자들 태도는요??? 기사, 실제답사 등으로 확인한바 이지경이되도 반성이나 피해자에 대한 연민같은 것 보다. '내 밥줄'이야기 하는 중인데
@빨간미친차 글의 요지는 형벌이 합당하냐 안하냐가 아닙니다 합의를 하면 집행유예는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에서 어째서 합의를 하게 되었는지 법리적으로 합의를 해줄수밖에 없었다면 그 사유가 궁금한것입니다 저 또한 사형이라도 할수있으면 그 골빈년은 사형을 시켜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사형도 부족하지요
뒤에 더 썻는데....잘렸네요 변호사가 이래저래 집유나오니 합의금이라도 받아라 라고 조언....버티다 버티다 울며겨자먹기로 했다고 알고는 있는데 팩트체크 필요합니다.
@빨간미친차 제가 법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음주운전에 중침이면 중과실이고 아무리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합의가 없었다면 징역형을 피하기는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가해자의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합의할 생각이 없으니 징역살게 해달라고 판사에게 적극 주장했다면 몇년이든 살고 나와서 범죄자로 남은 인생을 살게 할수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형을 살게 한다고 하더라도 몇년 정도로는 만족할만큼은 절대 안되겠죠.. 하지만 멀쩡하게 집유받고 나와서 아무일 없는듯 지내는걸 보는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해가 안가는거지요 어떤 억울한 이유에서 합의를 하게 됐는지..
저런것들이 장사잘해쳐먹으면 억울하죠
어떻게 시발 만취운전사망사고가 과실치사냐고
살신이지
직업비하는 아닙니다 같은업에종사해도 사람마다인성이 틀리니깐요
옛날에는 고기취급하는 사람을 백정으로 취급했잖아요 아마도 그래서 인간이하의 짓을하나봅니다
음주운전한놈들이 나쁜건 명확한거지만 지금 계시판 상황보면 군중심리 부추겨서 마녀사냥하는식으로 보이네요
마녀사냥의 잘 못된점은 마녀가 아니라서이조 근데 이 사건의 본질은요???
마녀사냥이란 말뜻은 앎?저년은 그냥 마녀가 맞음
시원하다.
폭삭 ...
개 버러지년 세상에 면상 알려지면 넌 차에 밟혀 뒤진다
판결받고 합의 다 해줬는데
억울하죠. 잘못한것 하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