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적폐 끝판왕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을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을 경우 구속 기간을 2개월씩 갱신해 연장할 수 있다. 12심에서는 두 차례, 대법원에서는 세 차례까지 가능하다.
김 전 실장은 지난 1월과 3월, 5월 등 세 번의 구속기간 갱신이 이뤄져 구속기간 만료일은 8월6일 밤 12시가 됐다.
재판부는 지난달 14일부터 사건의 쟁점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하지만 김 전 실장의 구속 만료일 전에 선고하기 어려워 구속취소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건 손가혁 말이 맞는듯

병원 좀 다니라니까 ...
지난 대선때 손가혁하고 많이 싸웠어.
물론 드루킹의 경인선이랑 그것들과 똑같은 수준의
극렬문빠랑도 싸웠고.
기본적으로는 수꼴 알바들과 많이 싸웠지.
무지한 망상증환자들이 많아서 그래 ...

그런듯

허무할게 뭐 있나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 삼권분립에 의거한건데...
과거 군사정권시절엔 검경이 시위 관련자 잡아들여도
법원에 의해 풀려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거만 가지고 제도 자체를 뭐라할순 없어요..
삼권분립이 안되면 독재로 가는거임...

헐 ㅋㅋ 판사가 풀어주면 가서 정의봉으로 때려죽이세요 ㅋㅋ

4년형 받았는데 1년6월 구속 후 대법이 풀어주는거야?라는
의문을 가진 친구들이 있어서 다시한번 간략히 정리해드립니다.
좀 답답한 마음 적지 않네요.
대법 재판이 길어지면서 구속기한이 다 되서 불구속으로 판결까지 가는거구요.
- 대법에서 2심이 확정되면 김기춘은 기결수로 교도소에 수감되서 남은 형을 살게 됩니다.
- 혹시라도 대법에서 파기환송하면 2심을 다시 하게 되는데,
그때 구속재판을 할껀지 여부는 2심 재판부에서의 문제라고 봐야 할껍니다.

4년형 받았는데 1년6월 구속 후 대법이 풀어주는거야?라는
의문을 가진 친구들이 있어서 다시한번 간략히 정리해드립니다.
좀 답답한 마음 적지 않네요.
대법 재판이 길어지면서 구속기한이 다 되서 불구속으로 판결까지 가는거구요.
- 대법에서 2심이 확정되면 김기춘은 기결수로 교도소에 수감되서 남은 형을 살게 됩니다.
- 혹시라도 대법에서 파기환송하면 2심을 다시 하게 되는데,
그때 구속재판을 할껀지 여부는 2심 재판부에서의 문제라고 봐야 할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