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독일사례

정답은 땅값

우리랑다른건 강한중소브렌드가 많디른거

좋은정책의 안좋은점만 골라서하는 갓갓나라

독일이 15년 되서야 도입했다는게 놀라움

결론 건물주를 떄려잡으면 됨

우리나라 구도는
자영업자vs알바
멀리서 팝콘 먹는 건물주
이러니 노답이네

한마디로 건물주 뚝배기를 전부 깨버리면됨.

독일이랑 우리나라는 비교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일단 독일은 EU에서 졸부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만큼 장사가 굉장히 잘 되는 원탑 국가임. EU 라는 든든한 시장과 고객들이 있고, 그 안에서 돈을 가장 잘 버는게 독일인데 한국이랑 비교하기엔 시장 차이가 너무 크지 않나 싶음.
일본은 내수시장이 존나 크고 그럭저럭 잘 돌아가는 편이라 상관없지만 우리나란 철저하게 대외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임. 우리나라 내수가 얼마나 형편없는지는 다들 말 안해도 알 거라 생각하고.
게다가 독일은 한국처럼 연속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하진 않았음. 우리나란 지금 연속적인 최저임금 인상 + 대외무역 감소 + 내수시장 작음 이라는 트리플 어택으로 쇼크가 온 상황임.
결론은 독일과 한국은 비교불가.

독일도 최저임금 생긴게 5년도 안 됨
그나마도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니 GDP나 실질평균임금 등 경제 규모 고려하면 훨씬 낮은 수준
그리고 뭣보다 거대 시장 유로존 전체의 부를 변변한
경쟁도 없이 빨아들이는 개꿀 포지션이라는 차이가 있음
임대료 부분은 부러운게 맞지만 그나마도 저 자료 등장 인물들도 인정하듯이 건물주들의 "인도적 처사"에 의존하는 것에 불과함.
그리고 저런 식으로 사례 뽑아내자면 우리나라도 동네 읍내 점포들 대부분 임대료 거의 솝수년씩 동결인 데 많음.
솔직히 좀 글쎄다 싶은 자료..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이 올라도 괜찮다 할려면 진짜 임대재계약이랑 임대료를 좀 조정해야됨

우리나라가 투자대비 무역으로 장사하는게 돈이 더 되니 무역에 몰빵했지만 외교를 못한다거나 해외발 악재라던가 영향을 밚이 받으니
최저임금이라도 땡겨서 내수활성화시켜 좀 버틸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는거 아님?
근데 독일은 굳이 안그래도 내수가 탄탄해서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 이거보고 독일 짱짱 이러는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음.

결국 문제는 딴곳에 있었네

답 나왔네 땅값 ㅋㅋㅋㅋㅋ

저렇게 단순비교하기 그런게 독일은 최저임금 5%아래로 오른거임
지금처럼 다른문제있는것들은 해결안한채 10%씩 매년올리는건 분명 문제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