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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븅신같다
4. 돈이 많을 경우
정당방위가 정당방위가 아니야 시발
무슨 늑대인간들이라서 밤 되면 만월의 광기에 지배 당해서 정당방위의 선이 넓어지는 거냐??
그나마 "야간"인 경우는 저 남동생 사건 때 대법관 뿅뿅들 때문에 사문화됨.
지고하신 머법관께서 대한민국 서민 새기들은 야간에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냉정하라고 판결 내림. 등신들
참 븅신같다
정당방위가 정당방위가 아니야 시발
?
4. 돈이 많을 경우
무슨 늑대인간들이라서 밤 되면 만월의 광기에 지배 당해서 정당방위의 선이 넓어지는 거냐??
원래 형법에 "야간에 위협을 당해 극도의 공포, 흥분 등 상태에 빠졌을 때"는 정당방위로 한다는 조항이 있었음. 심지어 감면같은 재량도 아니고 "죄를 묻지 않는다."라고 명시함. 근데 대법관이 씹었지
그나마 "야간"인 경우는 저 남동생 사건 때 대법관 뿅뿅들 때문에 사문화됨.
지고하신 머법관께서 대한민국 서민 새기들은 야간에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냉정하라고 판결 내림. 등신들
법전에 써있는걸 씹을 수 있음?
죽이는 수 밖에
ㅇㅇ
증거만 없으면 무죄임
야간은 뭔데;;
주간에는 범죄 안일어나냐
주간보다 더 위험한 상태라 정당방위를 더 넓히는 조항.
근데 판례로는 "그런 법 없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무슨 해체성모냐
그냥 내가 칼에 먼저 찔리지않는한 가망없음
그분들과 그분들 자식은 가해자의 보통 가해자의 입장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