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며느리 친구인 여중생 성추행 '나쁜 어른' 징역 1년

기사나 뉴스에선 보통 만나이를 얘기함

18세임

근데 법정 나이도 만나이로 하지 않음?
만 19세 이상 뭐 그런거

그렇지만 댓글쓴이가 만나이로 말한건지 아닌진 모르지

법적 혼인 가능 나이 만16세(여성만)에서 만 18세로 바뀜. 저것도 부모허락이 있어야 하고...일본은 아직도 만 16세 그대로인듯

성매매 아니고 성추행임

성매매 시도

성매매도 제안했다는디?

말그대로 제안이잖아 한게 아니고

제안 = 시도 아니양..?

둘이 너무 다른 말인데;

성매매 제안도 성매매 알선으로 처벌대상인걸? 성추행+미성년자 성매매 알선인데 1년이면 낮은거 맞음

제안을 했다는 건 성매매를 하고자 하는 시도를 했다는 소리잖아

성폭O 시도면 모를까 성매매면 제안도 시도로 쳐야 맞지 않나

‘성매매 알선행위’란 성매매를 알선(斡旋)·권유(勸誘)·유인(誘引) 또는 강요(强要)하는 행위

그 알선 행위에도 어느정도 수준에 따라 처벌되는거라
가장 가벼운 권유부터 가장 무거운 강요까지 처벌수위가 다 다르고 그냥 가벼운 권유 정도는 처벌이 안되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 사법부가 시발소리듣는거지 미성년자 성매매는 제안만으로도 엄벌처해야지

그러니까 그 제안이라는게 강제성이 없는 경우는 엄벌할 사유가 아니라고
사법부가 시발소리 듣는건 다른쪽이지 이런게 문제가 아니야
니 맘에 안든다고 다 잘못된게 아니라고

잘못된건 잘못된거지 강제성 없다한들 미성년자나 아동에게 행하는 범죄는 엄벌에 처하는게 맞지 내가 말잘못했네 감경사유를 겁나 너그럽게 잡는 사법부 뿐만아닌 최대형량 자체를 너그럽게 잡는 입법부도 시발이였네

네.. 이해가 안돼요 선생님.. 전 빡대가리 인가요?

며느리 다음에 나이가 있잖아요. 며느리 나이가 15세이란거죠...

친구는 보통 동갑이겠지

ㅇ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