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3차 포럼'에서 '재벌 적폐 청산이 진정한 시장경제로 가는 길'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이충우 기자]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발표한 재벌 개혁 3대 과제는 4년여 전 대선 공약보다 구체적이면서 독한 규제들을 많이 담고 있다. 삼성, 현대차, SK, LG 등 4대 재벌을 선별해서 집중 규제하고 이를 포함한 10대 재벌도 맞춤형으로 엄격한 법의 잣대로 재단하기로 했다. 특히 금산분리 원칙을 강화하면서 재벌의 제2금융권 계열사를 점차적으로 독립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금융 계열사의 경우 다른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도 제한하기로 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드러난 정경유착 문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준조세금지법을 신설하고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연금 등 기관투자가 의결권 행사 지침) 등 도입도 추진한다.
◆ 4대·10대 재벌만 정밀타격
문 전 대표는 19대 대선을 앞두고 내놓은 재벌 개혁 과제에서 대한민국 산업구조를 완전히 뒤집어 새로운 경제질서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문 전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재벌 적폐 청산이 진정한 시장경제로 가는 길'이라는 문구도 내걸었다. 경제 민주화와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재벌 개혁이 최우선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문 전 대표는 재벌도 양극화되고 있어 주요 재벌에 경제력이 집중된다는 판단에 따라 4대 재벌을 포함한 10대 재벌 개혁에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그는 또 "금산분리로 재벌과 금융을 분리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방법으로 문 전 대표는 "재벌이 갖고 있는 제2금융권을 점차적으로 재벌의 지배에서 독립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삼성증권 등을 소유한 삼성그룹에 직격탄이다. 한화생명과 한화증권 등을 보유한 한화그룹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재벌에 주어진 특혜도 폐지하거나 축소하기로 했다. 문 전 대표는 "재벌 대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제도는 폐지하거나 축소해서 늘어나는 재정 수입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값싼 산업용 전기요금도 현실화한다. 문 전 대표는 "15대 대기업은 가정용 전기료보다 매년 평균 2조5000억원가량 전기요금을 적게 내고 있다"며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의 이익이 나는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고 있는 값싼 산업용 전기료를 현실화해서 전기료 부담을 공정하게 하고, 에너지 과소비형 산업구조를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벌의 갑질 횡포를 사전에 예방하고 가습기 살균제처럼 기업 때문에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 최순실표 정경유착 원천 차단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드러난 정경유착 문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준조세금지법을 신설하고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연금 등 기관투자가 의결권 행사 지침) 등 도입도 추진한다.
◆ 4대·10대 재벌만 정밀타격
문 전 대표는 19대 대선을 앞두고 내놓은 재벌 개혁 과제에서 대한민국 산업구조를 완전히 뒤집어 새로운 경제질서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문 전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재벌 적폐 청산이 진정한 시장경제로 가는 길'이라는 문구도 내걸었다. 경제 민주화와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재벌 개혁이 최우선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문 전 대표는 재벌도 양극화되고 있어 주요 재벌에 경제력이 집중된다는 판단에 따라 4대 재벌을 포함한 10대 재벌 개혁에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그는 또 "금산분리로 재벌과 금융을 분리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방법으로 문 전 대표는 "재벌이 갖고 있는 제2금융권을 점차적으로 재벌의 지배에서 독립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삼성증권 등을 소유한 삼성그룹에 직격탄이다. 한화생명과 한화증권 등을 보유한 한화그룹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재벌에 주어진 특혜도 폐지하거나 축소하기로 했다. 문 전 대표는 "재벌 대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제도는 폐지하거나 축소해서 늘어나는 재정 수입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값싼 산업용 전기요금도 현실화한다. 문 전 대표는 "15대 대기업은 가정용 전기료보다 매년 평균 2조5000억원가량 전기요금을 적게 내고 있다"며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의 이익이 나는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고 있는 값싼 산업용 전기료를 현실화해서 전기료 부담을 공정하게 하고, 에너지 과소비형 산업구조를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벌의 갑질 횡포를 사전에 예방하고 가습기 살균제처럼 기업 때문에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 최순실표 정경유착 원천 차단
최근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반영해서 정경유착을 없애기 위한 여러 대책도 제시됐다. 문 전 대표는 "대기업이 지난 2015년에 납부한 준조세가 16조4000억원에 달해서 법인세의 36%에 해당한다"며 "대기업 준조세금지법을 만들어 정경유착 빌미를 사전에 차단하고 기업을 권력의 횡포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기업들이 최순실 씨의 미르·K스포츠재단에 사실상 반강제로 출자했다가 논란이 된 점을 감안한 조치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무리하게' 찬성표를 던졌다가 특검 조사를 받고 있는 국민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나왔다. 문 전 대표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가들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주주권 행사 모범규준인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높이고, 그 법·제도적 기반으로서 자본시장법도 보완하겠다"고 공약했다.
재벌 총수들이 비상장사를 통해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나왔다. 문 전 대표는 "재벌 총수의 사익 편취가 주로 비상장 계열사에서 일어나는 점을 감안해 다중대표소송과 다중장부열람권도 제도화하여 재벌 총수와 맞설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재벌의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세웠다. 문 전 대표는 "중대한 반시장범죄자는 기업 경영에 참여할 수 없게 하여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며 "법정형을 높여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게 하고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총수 전횡을 견제하기 위해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 서면투표를 도입해 공정한 이사진을 선출하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무리하게' 찬성표를 던졌다가 특검 조사를 받고 있는 국민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나왔다. 문 전 대표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가들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주주권 행사 모범규준인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높이고, 그 법·제도적 기반으로서 자본시장법도 보완하겠다"고 공약했다.
재벌 총수들이 비상장사를 통해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나왔다.
또한 재벌의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세웠다. 문 전 대표는 "중대한 반시장범죄자는 기업 경영에 참여할 수 없게 하여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며 "법정형을 높여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게 하고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총수 전횡을 견제하기 위해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 서면투표를 도입해 공정한 이사진을 선출하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웃기네요. 삼성이 한국 떠나서 장사 할 수 있나 두고봅시다.
재벌들 자산 해외유출 막는 것만 가능하면 떠나라고 해도 됩니다.
재벌 개혁 대기업 개혁 하겟다 하면
'기업하기 힘들겟다.'
재벌 대기업들 갑질해대서 기업하기 힘든거 아닌가?
불리할때는 기업틀에 숨는 프레임 장난질
재벌들 여태까지 한국에서 기업 운영 편하게 해놓고는 이제 와서 징징대는 꼴
지금재벌&재벌코스프레기득권작자들은 재산몰수하고 국외로추방해도 할말이없다.
갈 놈 가고....
언능가라.
너그가 없어야 이 나라가 산다.
삼성은 무노조, 산재 관대한 곳으로
현기차는 내수 60%, 내수이익율 80% 되는 곳으로
SK는 이동통신 잘되는 곳으로
한화는 사람 줘 패도 괜찮은 곳으로
.
.
.
편법 증여, 상속 잘되는 곳으로
다 가라 제발 부탁이다.
그래주면 우리나라 금방 살아난다.
갈 데는 있고?
10%도 안되는 지분들고
순환출조구조로 재벌놀이 할 수
있는 나라가 있기는 하니?
노키아 해체하니 핀란드가 더 잘살더라.
개인적으로 삼성 롯데 부터 집중적으로 우선적으로 탈탈 털고 시작했으면...
마약검사 안하는 걸 다행으로 알아야지
이번에 미르재단인가에 돈넣은 기업부터 조지자
쎄임순~~~~~~~~~~~ 한국 나가서 처 베껴봐라 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럼 패기만이라도 인정해준다 ㅋㅋㅋ 존심도 없는 기업
재벌놈들 범죄 저지르고 사회에 패악질은 다부리면서
지들 떠날거라고 협박하네
지금 정부에서 받는 혜택을 외국에서
받을 수 있을 거 같냐
나가봐라 ㅋㅋㅋ
기업놈들 전기료 혜택만 해도 어마무시한데
어디 잘 해봐라
어디 갈 수 있긴한걸까..
대기업 자체 보다는..대기업 총수 일가 및 대기업의 시장질서 문란을 조져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참 교묘히도 말장난 하는거 같네요. 문대표가 공산주의자도 아니고..지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데도 저 z랄들이니...
특히나 요즘 재벌 3세들 사고치는거 보면..더이상 좌시하면 안될거 같다는 확신이 듭니다.
지금까지 너무 해쳐먹은 것.
제대로 하겠다니 징징징.
아니, 국민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주고
착취하지 않게 노동시간을 준수하고
사회의 혜택을 입으며 버는 만큼 사회에 환원시키도록 정당한 세금을 내고
독과점과 비리, 정경유착을 없애 공정한 시장경제, 자유경제 사회를 만들라 하는데요.
그런데 왜 기업하기 힘들다 해쓰까
정정당당하게 장사하는게 왜 기업하기 힘들까
ㅡㅡ
그 지분으로 어디 가지도 못한건 사실 ...
님네들 어차피 원래부터 한국 기업 아니잖아.
외국에선 다 중국기업인줄 알던데?
그런데 아니라고도 않고 입만 잘 다물고 있던데?
그러다 캐물으면 다국적기업 이라고 하던데?
왜이래. 알만한 양반들이.
이제 편할거 없어지니까 들 나가 봐.
아프리카나 남미로 가서 내전이나 범죄 잘 피해가며 사회 안전망 없이 해보던지.
아니면 앗쌀하게 유럽쪽으로 가서 ㅈ 돼보던지.
응~ 나가 그대신 지금까지 저지른 죄에 대한 죗값은 치르고 나가자 ㅎㅎ
아 그러면 못나가려나? 형을 너무 오래 살아야해서..
근데 지금까지 해쳐먹은 돈이나 범죄 수준을 고려해봤을 때 나가려고 하기전에 출국금지 떨어지고 구속되야지.
내가 문재인 좋아하는 이유가 여럿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게 니들 잡아줄거 같아서다.
한국 경제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내 장담하는데 니새끼들만 때려잡고 경제구조 정상화만 시켜도
지금보다 10배는 살기 좋아질거다.
한국 경제는 뭔가 특단의 조치를 통해 성장시켜야 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니들 먼저 다 때려잡아서 정상화시키는게 최우선인 그런 상태지.
아마 니들만 잡아쳐놓고 정상적으로 경영하고 경쟁만 해도 한국 경제 지금보다 10배는 나아질거고,
국제 경쟁력, 평범한 소시민들의 삶은 수십배 나아질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