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꼼하신 각하..빅픽쳐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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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문기무사 내란 웃기고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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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통진당 관련해서 구새누리당이 득본게 있긴 한가요?
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 큰그림 ㅇ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zzzzzzzzzzzzz
정당해산 ㄷㄷㄷ
밥통들 통진당 두고두고 써먹어야지, 덕분에 민주당은 혹도 띠내고 ㅋㅋ
이석기때문에 종북몰이도 못해 판례도 틀어막아버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버린 꼴 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릎을 치게 하는 빅피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
민주당 종북 프렘 가져가고
쿠데타 선례까지 만들어주신 정권교체 1등공신 빛진당 니뮤 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맞네요 닭크나이트인가
이석기 얼굴보고 기분좋긴 첨이네 ㅋㅋ
현웃터짐ㅋ
미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대체 밑그림을 어디서부터 그린거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이거야 말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웬만해선 정치글에 댓글 안다는데 대박 웃기네여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 무슨 데칼코마니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석기나이트 당신은 도덕책...!
근데 이석기씨가 내란이나 내란음모로 처벌되진 않았을껄요... 내란선동으로 처벌된걸로...
대법에서 내란죄 무죄 나왔을걸요
군인들은 쿠데타 모의만으로도 군법상 처벌 가능할걸요?
이거 그러면 자한당 해체 가능한건가요?
통진당도 강제 해체당한걸로 알고 있는뎅
새누리 해체 가즈아!!
이석기와 기무사의 차이는 실제 동원가능한 병력에서 나뉘는거라 내란선동과는 비교불가 아닐지
기무사는 최소 내란 예비 음모 이상은 나오겠죠.. 민간인 이석기와는 다르죠
ㅎㅎㅎㅎㅎ
이정희가 대선토론에서 어그로 끈게 이런 나비효과를 ㅋ
큰그림의 스케일이 ㄷㄷㄷ ㅋㅋㅋㅋㅋㅋㅋㅋ
이석기 전 의원 내란음모죄 무죄입니다
대법원은 핵심 쟁점인 내란음모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 “내란 음모를 유죄로 인정하려면, 범죄 결심을 표시하거나 전달한 정도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실질적 위험성 인정돼야 한다. 위험성 여부도 합의 내용, 구체적 시기, 당사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대법원은 “회합 참가자가 생각나는 대로 폭력 행위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향후 내란 준비 행위를 구체적으로 했다고 볼 수 없다.. 후략
503이 나라를 얼마나 x판으로 운영했는지 알 수 있는..;;
이석기와 달리
이번 기무사 문건은
내란준비행워를 구체적으로 함
즉 이석기보다
기무사 문건의 파괴력이 큼
대법원 판례는
오히려 기무사에 불리
내란예비음모는
이석가 아니라
이번 기무사 문건처벌을 위한거
ㅋㅋㅋㅋ
캬 ㅋㅋㅋㅋㄱ
판새님들 판례 꼼꼼히 인용하시길 ㅋㅋ
종북몰이 요술주머니 스스로 찢어버리고 판례까지. 503 ㅋㅋㅋ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비비탄총으로 무장봉기 음모를 꾸몄다고 감방에 쳐넣었는데 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리플수정]형법판례: 이석기 내란음모(x) 내란선동죄(0)로 유죄선고.
내란 선동죄로 통진당 해체 ㄷㄷ
이석기는 내란음모죄 인정안되었음. 그리고 위에서도 나오지만 위험성이 존재해야 처벌가능해요. 내란실행죄가 아니라 내란음모죄기때문에 실행의 착수는 원래 없어도 되는겁니다. 이석기는 실질적으로 위험성이 없었기 때문에.. 계획대로 실행해봐야 내란이 성공할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무죄인겁니다. 기무사는 군에서 계엄을 통할경우 실질적 위험성이 있으니 경우가 다른거고요.
본문 짤방은 사실관계에도 맞지않고 판결문도 안읽어본 무지의 산물임.
계엄령 발동했음 일베충
쓰레기들도 인터넷 사용못했다는걸
인지는하나?ㅋ
기무사가 석기시대 돌도끼로 대가리를 정통으로 한대 맞아부런네
군인 맞아?
이빨깐 녹취록으로 민주주의 역행시켰는데 군사집단의 서류화까지 된 계획정도면 교수형 가능합니꽈????
[리플수정]이게 1:1 매칭이 안되는 사안인건 아는데 일단 웃깁니다 ㅎㅎㅎㅎㅎㅎㅎㅎ
일단 웃김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앙싱하라굿!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슨 뜻인가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진짜 사람 웃기는 재능 있는 사람들 너무 부럽다
ㅋㅋㅋㅋㅋㅋㅋㅋ
[리플수정]기무사 해체각이고
실제적인 무장 기기들의 사용사례와 위험성도 충분히 인지되니
관련자들 내란 음모 유죄각이네요
오호라~ 최소 9년 잡고 가는 건가요? ㅎㅎㅎ
사진 참 절묘하다.. 어디서 찾았을까, ㅋㅋㅋ
병력 없어서 선동죄인데 9년이면 실제 탱크도 가졌으면 얼마? ㅋㅋ
ㅋㅋ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