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청와대 브리핑 전문.TXT

- 중간 중간에 따로 구체적 중복 설명하는 건 일부러 빼거나 괄호안에 넣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계엄 및 합동 업무 수행 방안은 이미 언론에 공개된 바 있습니다. 

2017년 3월에 작성된 문건을 말합니다. 

그 문서에 딸린 대비 계획 세부 자료가 어제 7월 19일 국방부를 통해 

청와대의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에 제출되었습니다.

대비 계획 세부 자료는 단계별 대응 계획, 위수령, 계엄 선포, 계엄 시행 등 

4가지 큰 제목 아래 21개 항목 총 67페이지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제출된 계엄 대비 계획 세부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계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보안 지시 하에 

신속한 계엄 선포, 계엄군의 주요 (길)목 장악등, 선제적 조치 여부가 계엄 성공의 관건이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비 계획 세부 자료에는 비상 계엄 선포문, 계엄 포고문 등이 이미 작성되어 있습니다. 

또 통상의 계엄 매뉴얼과는 달리, 합참 의장을 배제하고 육군 참모 총장을 계엄 사령관으로 추천하는, 

판단의 요소와 검토 결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계엄 사령관을 지시, 통제에 따르도록 지시하고 있으며, 

국정원 2차장이 계엄 사령관을 보좌토록 조치하는 등, 국정원 통제 계획도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구체적인 계엄 사령부 설치 위치도 보고되어 있습니다.

계엄 선포와 동시에 발표될 언론, 출판, 공연, 전시물에 대한 사전 검열 통보문과 

각 언론사별 계엄사 요원 파견 계획도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계엄사 보도 검열단 9개 반을 편성해 

신문 가판, 방송 통신 원고, 간행물 견본, 영상 제작품 원본을 제출받아 검열할 계획이었습니다.

KBS, CBS, YTN 등 22개 방송, 

조선일보, 매일 경제등 26개 언론, 

연합 뉴스, 동아닷컴 등  8개 통신사와 인터넷 신문사에 통제 요원을 편성하여, 보도 통제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넷 포털 및 SNS 사단, 유언비어 유포 통제 등의 방안도 담겨 있었습니다.

국회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 있었습니다. 

20대 여소야대 국회 상황을 고려해,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 방안에는 당정 협의를 통해 여당 의원(=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계엄 해제 국회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있으며, 

여소야대 국회에 대응하여 국회의원 대상 현행범 사법처리로 "의결정족수 미달" 주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계엄사령부가 집회의 시위 금지 및 반정부 정치 활동 금지 포고령을 선포하고, 

위반 시 구속 수사 등 엄정 처리 방침 경고문을 발표한 후,  

불법 시위 참석 및 반정부 정치 활동 의원 집중 검거 후 사법 처리하여 의결 정족수 미달 주도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요 시설 494개 소 및 집회 대상 지역 2개 소, 2개 소는 광화문과 여의도입니다. 

그 2개 소에 대해서는 기계화 사단, 기갑 여단, 특전사 등으로 편성돼 

계엄 임무 수행군을 야간에 전차, 장갑차등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투입하는 계획도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 대비 계획 세부 자료는 

합동 참모 본부 계엄과에서 통상의 절차에 따라 

2년마다 수립되는 계엄 실무 편람의 내용과 전혀 상이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방부 특별 수사관도 이 문서를 확보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이 문건을 공개한 이유는 이 문건이 가지고 있는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국민에게 신속하게 공개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와대는 이 문건의 위법성과 시행 계획 여부, 

이 문건의 배포 등에 대해 국방부 특별 사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후 가지고 나온 책자와 문건을 세부적으로 짚어가며 설명...)

- 듣는 대로 적은 거라 중간에 뭘 빠뜨렸거나, 잘못 썼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맞을 겁니다. -

영상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ya1t4wbkl9w

앞에는 볼 필요 없고 9분 40초경부터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