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한 게 1도 없는 남자의 당당함.

광화문에서 채찍때리는식의 공개+고통처벌이 가장 효과적인데 참 안타까워

최소한 무고당한 상대가 피해입은금액+@가 되어야하는데

왕좌의게임 급의 처벌이군(혼란)

생각보다 효과가 커서그럼...
공개(모욕감) 고통(기억시킴)
이라서 인간을 벌할때 써먹기 딱좋은 형벌임

그러니까, 에라토호 굴복각인Lv5 같은 거로군요. (이해)

아니 따지자면 반발각인인데
이 경우 주인장 입장이 능욕기술좀 있는 아저씨가 아니라 거대 정부라
복수해볼 염두도 못냄

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따로 해야되는거 아닌가? 형사재판에서 피해보상도 같이 하나?

무고는 법치 자체를 뒤흔들고, 국민의 법에 대한 인식을 악화시키며
사법부를 우롱하는 행위인데, 어찌보면 위조지폐 이상의 악질 범죄인데.
어쩌다 현대에 와서는 그 처벌이 이렇게 솜방망이가 되었는지.
중세에는 위증같이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범죄는 닥치고 사형이었다던데.

난 다른 생각이야 연예인은 안좋은 예지만 무고죄가 강화된다면 삼성 회장같은 거 누가 고발할 수 있겠어 너무 극단적으로 강화는 반대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모는건 다 안되는게 맞지;;
삼성 회장이 꼴보기 싫다고 해서 누명씌우는건 아니잖어;;

삼성 고소 -> 삼성이 변호인단 써서 말도안되게 막아냄 -> 너 무고

ㄴㄴ 삼성이 변호인단 써도 보통은 집행유예떠서 무고죄 성립은 안됨. 지나가다 밤길 조심해야하는 정도

아님 말고 이따위 식이니깐

진짜 무고는 그 사람이 본 정신적인 손해 + 물질적인 손해 + ㅆㅊ나버린 인간관계 모두 다 무고 저지른사람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

ㄴㄴ 무혐의는 무죄가 아니다.

당연히 아니지. 무죄는 의심스러워서 조사해봤더니 죄는 안지었다는거고, 무혐의는 애초에 조사할 건덕지도 없는건대. ㅋㅋㅋㅋㅋㅋ

무죄는 행동에 죄가 없단거고 무혐의는 애초에 그 행동조차 하지 않았단 뜻임 ㅋㅋㅋㅋㅋ

일부러 어그로 끌어서 한마디라도 얻어내려고 하는게 아니었을까

미스 함무라빈지뭔지 페미드라마는 재밌게 보신다는게 유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