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사이 500%넘게 떡상하지만
영세업자들 힘든건 최저시급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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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0년간 못올리게 정해야함
대한민국의 진짜 주인님들이니 저정도 받을만 하지
로마의 키케로도
주로 임대료,월세로 돈벌었다던데
인류가 끝날때까지 영원할려나봐
노동자의 급여도 시장원리로 결정되는데 이게 너무 노답수준이라 최저시급을 정하는 게 신 자유주의야.
미국인가 어디는 입주민있을경우 월세 일정비율이상못올리는 법이있다고본거같음.
월세 10년간 못올리게 정해야함
다른 나라도 그럼?
미국인가 어디는 입주민있을경우 월세 일정비율이상못올리는 법이있다고본거같음.
우리나라도 5년 계약 기간동안은 년마다 최대 9프로인가로 제한 있지않음?
상한을 제한하는것도 아니고 월세를 못올리게 막는다고?
재산권침해하는 소리 하고있네ㅋㅋㅋ
월세는 모르겠는데 재계약 기한을 5년>10년 으로 올리자는거 법안은 상정되어있는데 국회가 일을안함.
세금을 40%씩 때려야댐
이미 그정도 때림
대한민국의 진짜 주인님들이니 저정도 받을만 하지
최저시급은 협의끝에 국가가 정하는거고 월세는 수요공급의 법칙에 결정되는거라 애초에 최저시급이 시장원리에 따른 결과를 따라간다는건 불가능함
노동자의 급여도 시장원리로 결정되는데 이게 너무 노답수준이라 최저시급을 정하는 게 신 자유주의야.
그러니까 500% 떡살률로 벼랑 끝에 있는 사람들을 최저 시급으로 벼랑에서 밀어 버린다는거지?
그런데 그 벼랑에 떨어지는 것들이 평소에 최저인금으로 장난 치든 것들이니 인과응보고 말이야?
인과응보가 아니라 영세업자들이 정작 따져야할건 최저시급인상이 아니라
자비없는 월세 인상인거지 물론 한국에서 이걸로 따져봤자 달라지긴 졸라 힘듬
로마의 키케로도
주로 임대료,월세로 돈벌었다던데
인류가 끝날때까지 영원할려나봐
우리집도 개뜬금 나가라 지전당해서...시벌....
인테리어 다시해놨는데....소송걸어서 절반 겨우 건졌다...
판 검사 의사 다 필요없이
갓물주가 짱인듯
최저임금을 최대임금으로 아는것들이 왜 저런거에는 반항을 못한대....
시급 올리는거에는 귀신같이 벌떡 일어나 다같이 연합하면서;;
정확한 구분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대업이 상가임대를 말하는건지 주택임대업을 말하는건지..
주택의 경우 인상이 저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가도 특정지역이 저럴뿐 일반적경우 현재나 예전이나 대동소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