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 올린다고 망합니까

이게 YS정부 시절 갑자기 대학설립을 종전의 인가주의에서 준칙주의로 사실상 자유화한 때로 소급되는 문제임~ 이는 직전의 6공 정부 때 이미 시행하려던 것...
그 결과, '학력 = 신분'인 한국에서 대학진학률이 한때 82%까지 치솟아 세계최고를 달성, 너도나도 대졸자가 됨! 그러다 보니, 이들 중 대부분의 취업희망 기업도 S전자, H자동차 혹은 국책은행 등, 눈높이가 '신의 직장'으로까지 한없이 올라감.
"나도 대학 나왔는데, 내가 왜 그런 '3D 업종'의 중소기업에 들어가? 임금도 대기업의 절반밖에 안 주는데..." 그 결과는 오늘날의 대졸 청년실업 대란으로 나타남~ 지금은 눈높이가 많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3D 업종은 쳐다도 안 보고 이젠 안정된 직장이라는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공시족'들이 바글바글~ ㄷㄷㄷ
대학진학률은 여전히 60%대로 유럽 평균의 2배 가까운 높은 수치~! 이걸 유럽 수준인 30%로 다시 낮춰야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텐데, 이번에는 우후죽순 들어선 듣보잡 대학들이 다 죽는다고 아우성~!
한 나라의 지도자가 새로운 정책을 펼칠 때에는 이처럼 예상되는 각종 부작용을 고려하여 신중해야 하는데, 일방적이고 즉흥적으로 결정해 버린 결과가 오늘늘날의 이런 모습~ 우린 지금 혹독한 '수업료'를 지불하고 있는 거라는...
현재 대학진학률은 60%대로 낮아졌지만,

결국은 자영업은 알바나 직원 안 쓰고 혼자하거나 가족경영으로 가게 될것 같아요.
일자리는 더 줄겠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