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O이나 일방적 성폭O하고는 하늘과 땅차이 아닌가요? ㄷㄷㄷㄷ
안희정이 도덕적으로는 지탄 받아 마땅하나 범죄를 저지른건 아니라고 생각해봅니다
ㄷㄷㄷㄷㄷㄷ
https://cohabe.com/sisa/678343
불륜이 범죄인가요? ㄷㄷㄷ
불륜이라함은 서로 포지티브한 감정의 연속선상에서 서로의 몸을 탐닉하는 행위로, 위계나 강압에 의한게 아니므로 범죄는 아닌거 같은데 ㄷㄷㄷㄷ
강O이나 일방적 성폭O하고는 하늘과 땅차이 아닌가요? ㄷㄷㄷㄷ
안희정이 도덕적으로는 지탄 받아 마땅하나 범죄를 저지른건 아니라고 생각해봅니다
ㄷㄷㄷㄷㄷㄷ
강O이나 일방적 성폭O하고는 하늘과 땅차이 아닌가요? ㄷㄷㄷㄷ
안희정이 도덕적으로는 지탄 받아 마땅하나 범죄를 저지른건 아니라고 생각해봅니다
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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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는 아니지만
그리 떳떳한 행위도 아니죠.
강O=성폭O 같은건데요 ㅡ.ㅡ
불륜 vs 강O=성폭O
제가 본문을 살짝 빗겨나갔나봅니다. ㅋㅋㅋㅋ
당연 범죄가 아니죠...
정신나간 사랑놀음 VS 범죄
팩트가 궁금합니다 ㄷㄷㄷ
불륜은 형사처벌 폐지되었어요.
범죄는 아니게 된거죠.
다만 도덕적 문제..
근데, 그 분은 정치인이니까 정치적 신뢰도와 연계되어서 문제인거죠
불륜이라고 단정하면 그렇겠죠.
그런데 그 불륜을 위해 도지사 업무비로 충당하는 숙박시설이나 식사등을 했다면 범죄행위가 되겠죠.
아 그런겁니까? ㄷㄷㄷㄷ
그건횡령아닌가요?
범죄는 아니고 부도덕
결혼이 꼭 두배우자간 O스하란것도 아닌데요?? 그런 정의가 있는건가요??
이성이 옳은것도 아닙니다 개돼지도 서로 어의없이 죽이지는 않습니다...
이성으로 움직이는 인간이 더 문제가 많다는거 인정하셔야
어의x 어이 o
범죄는 아니나 도덕적이진 못한 행위이고 애인없는 자들에게는 극악무도한 행위이지요...나는 한명도 없는데 니들은 둘셋 잘도 하는구나 ㄱ ㄱ ㄲ 들아~!!!!! 이런거죠...사실 남여가 좋아 응응한다는데 뭐 비난할거 있나요 둘이 좋아 그러는건데...
부도덕도 범죄의 범위에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법이란것도 사실 약속의 하나인데 부도덕도 도덕적이지 못한 행동의 행위를 하지말자는
약속 아닐까 싶거든요.
도덕적으로는 법적인 배우자와의 관계만 허용하지만
인간사가 어디 그렇던가요?
이렇게 저렇게 얽힌 관계속에서 다른형태의 사랑이 싹트는걸 어찌 형사처벌을 할까요.
다만 배우자와의 갈등의 문제를 민사로 해결을 함께 해야 정당히 인정받을 수 있는게 문제겠죠.
흔히 말하는 내로남불
분륜은 범죄는 아니지만 이혼사유입니다
동물 자체가 번식을 위한 자연스런 행동이죠
다만, 사람이라는 프레임때문에 절제해야함을 강요당하고...
외부인이 사람을 만들었다면,
'사춘기'는 왜 있을까요?
가장 왕성할 때 맘껏 번식하라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중2때부터 번식행위를 귄장하자는 얘기인가요?ㅋ
첫교시: 애기만들기???
저런것도 하나 절제못하는넘이 무슨정치를 하겠습니까
차라리 이혼하고 당당히만나던가..
범죄는 아니죠.
이혼하고 새인생 살면 되죠
법과 도덕의 경계에서 이젠 도덕의 영역으로 넘어는 갔지만
세간의 인식은 아직 범죄 수준으로 보쥬.
위력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될수있습니다
결혼식 주례와 혼인서약을 생각해 보시면...
그 약속을 깬거죠...
불륜이 왜 합법이 되었는지 이해가안됩니다...
상대와 자식에겐 엄청난 폭행인데말이죠....
결론도 안났는데... 불륜이라 생각하시네요 ㅎㅎ
한가정을 파탄 내는게 범죄가 아니라면 뭐가 범죄일가요...
얼마전 화성에서 불륜 이었던 아내랑 상대남자 회뜨고 본인은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사건이 있었는데..ㄷㄷㄷ
단순히 불륜은 이제 범죄가 아니죠
범죄라는 단어는 죄를 저질렀다는 것인데
불륜을 죄로 규정하던 간통죄가 폐지됐으니
하지만 안희정 건은 불륜 외로 다툴 여지가 있죠
간통이나 강O이냐죠 협박 위력에 의한 성행위는 강O입니다
형사법 체계상 형사처벌 원인이 되는 불법사유는 안되지만,
민사법 체계상 손해배상 원인이 되는 불법사유는 성립합니다.
불법은 아니져
이제 민사의 영역
안희정 사건은 강O이냐 불륜이냐의 이야기이니
다른 이야기 ㄷ 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