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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다 그러는게 아니고 젖충통 이 그래욤
좋은 거긴 좋은 거긴 한데, 어제 마트에서 어떤 분 이야기가 머리에 남네요.
"술 값 내려서 사람들 술 편히 많이 마시게 하면 잠깐이지만 행복해지잖아?
지금 정부가 사실 사람들 사는 문제는 해결을 못하고 있으니 이걸로 일단 눈속임 하려는거 아닌가 싶어서 씁슬하네"
대충 이런 말이었어요.
국민 : 사쿠라네... 사쿠라야....
담배값 내린다더니 소식이 없어..
담배값은 국제규약인가가 있어 쉬이 못내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올린 이를 탓하세요
담배값은 부가된 세금의 용처가 정해졌기 때문에 쉽게 내리기 어렵죠
담배에 부과된 세금은 대부분 목적세라서 전년도에 이미 사용처와 규모가 정해지기 때문에 갑자기 세율은 인하하면 세출도 불여야 하거든요
그런데 세출은 일단 정해지면 줄이기가 쉽지 않습니다(사업자체를 취소하거나 축소해야 하는데 여기에 관련된 단체들이 많아서 의견조정에만 하세월이라서...)
결국 정말 담배값을 인하할려면 2020년에나 가능하고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하죠
야당 - 아이고 전국민을 수입맥주에 취해 판단력 떨어뜨리려 한다아!
통풍땜에 맥주 못먹는데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