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미친 국회의원

아 요즘 왜이렇게 또라이들이 많아... 진짜...
지 사비털어서 해주던가
세금 내는 국민들이 호구로 보이나?

그럼...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면 응급환자라도 쌩까자는 의견이신지...

아니 왜저러는거에요..? 제주 도민들은 제주에 외국인들 많아지면 좋은건가요??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인간아 그럴시간에
제주도에서 가난하고 가난한 찾아가서 도와줘라
아 모른다고? 그럼 시청. 도청. 동사무소
가서 물어봐

의료야 우리나라 국민도 외국가면 받는거니까 괜찮은데
그걸 여행객들 수준으로 제한해야지 난민한테 적용한다면 반대임

보험료 왜 내냐? 내지 말까?

응급 서비스 받는 거는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자국민 뿐 아니라 관광온 외국인도 받을 수 있어야죠... 어떤 사람이던지... ㄷㄷㄷㄷㄷㄷㄷ

ㅇㅣ러니까 민주당이 제주에서 찬밥이지.

굿..

유커들이 제주에서 사고를 많이 치는데 한국경찰 안무서워하니깐
중국공안 데려다 놓자고 주장했던 미친영감이네요

"문재인 정부 개헌안이 헌법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꾼 것을 살려 법으로 구체화 한 것"이라며 강 의원의 법안 개정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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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중에서 눈에 띄는 내용 중 하나가 일부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는 점이다. '행복추구권, 평등권, 생명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정보기본권, 학문.예술의 자유' 등은 그 주체를 '사람'으로 하고, 직업의 자유, 재산권 보장, 교육권, 일할 권리와 사회보장권 등은 그 주체를 '국민'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이주노동자 등 외국인의 권리가 재산과 교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충분하게 보장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조국 수석은 "'국민'은 국적있는 사람이고, 대한민국의 국적이 아니더라도 외국인, 무국적자, 망명자를 포함하는 것이 '사람'이다"라며 "여전히 (기본권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할 경우 국가가 돈을 써서 국민에게는 사회보장, 사회권 등을 보장해주는데 국민이 아닌 경우라면 (이러한 보장이) 곤란하다고 봤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적이 있는지 없는지 관계없이 외국인이든 망명자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은 국가의 돈이 안드는 것이다"라며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느 나라 사람이든 사람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이것은 국가 이전에 하늘이 준 권리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고문받지 않을 권리 등에서 그 주체는 마땅이 사람이어야 한다"라며 "외국의 헌법 입법례에서도 'we people'이라고 표현한다, 국민과 사람을 구분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적 틀이다"라고 강조했다.
김형연 비서관은 '교육이나 의료 등의 권리를 사회권적 기본권으로 규정해서 이주노동자나 불법체류자에게는 적용 안되게 했다'는 지적에 "어떤 기본권을 '사람'으로 하고, 어떤 기본권을 '국민'으로 할지 많이 고민했다"라며 "헌재에서 인간의 권리로 인정된 것을 사람의 권리로 바꿨을 뿐이다"라고 답변했다.
김 비서관은 "(헌법에서) 주체는 국민이라고 돼 있어도 헌재에 의해서 사람의 권리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법률로 외국인의 권익을 보호할 장치가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심정지 왔는데 난민이라고 cpr안해줄껀가요?
응급의료는 해주는게 맞음

개삽질하는 소리 하고 자빠졌네
응급의료법
제3조(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또한 같다.

민주당 ㅈㆍ것들도 똥오줌 못가리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