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조카를 성폭O한 혐의를 받는 30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조카의 진술만을 증거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게 법원 측의 판단이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친족관계에 의한 뿅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일한 직접 증거인 조카의 진술 만을 믿기는 어렵다"며 "삼촌이 조카를 때리거나 위협한 사실이 없는데다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6일 오후 10시께 대구시 달성군 한 숙박업소에서 조카와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A씨는 "사랑하는 사이 였다"고 반발했다. 조카 B양과의 통화내역과 기념일 선물로 주고받은 내역, 스마트폰 앱 대화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법원이 무죄 판결을 하자 검찰 등은 허탈한 반응이다.
검찰 한 관계자는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온 피해자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재판부의 결정이 아쉽다"고 말했다.
어, 뭔가 딴게 있지 않을까?
일단 배 가져와 시발들아
아니, 제목을 저렇게 지으면 어떻게 하냐.
조카의 증언 이외에는 뿅뿅의 증거가 없다잖아.
미투 실패했나보네 그럼
대화대내역이 어땠길래
근친관계라 하더라도 사랑 그 자체는 처벌의 대상이 아님. 근친혼이 법으로 금지된 거지.
.
재판부 : 나도 나중에 할거거든
돈 먹었니
그럼 신고는 조카가한거고?
개판이네
아니 뭔...
아무리생각해도 이해가안가 사랑하는 사이라는게 친족간에 포함이되는건가 법의근간을 벗어나는건데 그걸 용납해준다구..
?
근친관계라 하더라도 사랑 그 자체는 처벌의 대상이 아님. 근친혼이 법으로 금지된 거지.
친족간에 사랑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않음?
근친혼이 법적으로 무효처리나 불인정 처리 받는거지 근친 자체는 사실 위법성 없어요. 근친간 성범죄가 가중처벌이지
ㄷㄷㄷㄷ 근친혼금지라 자연적으로 금지인줄알앗능데
금친혼이 금지니까 금친 구자체도 금지인줄알잇는데 ㄷㄷ
이거 뒷내용이 피해자 당사자가 신고한게 아니라, 피해자 남자친구가 우연히 문자 보고 눈치채고 신고했다던가.
대화대내역이 어땠길래
딴 기사로는 달달했대
기념일마다 다 챙겨주고
근데 "A씨는 지난해 3월26일 오후 10시께 대구시 달성군 한 숙박업소에서 조카와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로 기소된 사항 자체가 무죄라는 거 아닌가
난 걍 기소를 잘못했다고 봄. 다른 쪽으로 했어야 했는데
어, 뭔가 딴게 있지 않을까?
일단 배 가져와 시발들아
미투 실패했나보네 그럼
으악 아니 시발 뭐!???!
;;;;;;
이건 좀;;
피카츄 배나 만져야지
아니, 제목을 저렇게 지으면 어떻게 하냐.
조카의 증언 이외에는 뿅뿅의 증거가 없다잖아.
통화내역 ,카톡 내용 제출했으면 맞겠지
지 조카를 덥친 시점에서 이미...흠
ㅁㅊ
이건 정보가 너무 부족해서 배만질수밖에 없어보인다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라는 신증거주의 법칙에 의하면
유죄인데 판사가 구시대 분인가
샷건 존나큰샷건이 필요하다
증거가 정말 증언뿐이라면 일단 무죄추정으로 할래
조카의 증언뿐이라면 진짜 뭐... ;
거기다 삼촌측은 카톡대화명까지 다 내놓은거면.....;
뭘까 한국 고급배?
배 쳐만지고요.
일단 증거가 없으니깐.. 뭐...
조카나 외삼촌 둘중 하나가 거짓말 하는거 같은데 알방법이 없으니 피카츄 핸드잡이나 해야겠다
?????이건 몇줄요약 같은거론 이해가 되질 않는구만.
이거 남자쪽에서 증거물들을 적극적으로 제출했다함..
메신저 내용이나 둘이 기념일등 챙긴 기록까지 싹다 긁어모아서 제출..
여자쪽은 진술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 무죄 나옴..
근친을 떠나서 10대 학생이라는거 부터가 문제 아니에요? 아니 이게 어떻게 문제가 안될 수가 있지?
조카 측 :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입니다
삼촌 측: 피해자랑 카톡내역, 기념일 챙긴 내역, 통화내역 등 공개해서 성폭O이 아니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음을 증명
배 만질 필요가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