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성있는곳이나 투자성없는곳
다시말해
비싼곳이나 비싸지않은곳
많이 오를곳이나 오르지도않은곳
세금이 무차별적이죠 자비가없는 세금인지라
별로 오르지도않은 주택들을 보유한 대다수가
큰 피해를 입을뿐만아니라
보유세를 몇배로올려 집값이 폭락한다고해도
그 또한 사회적문제이고 실물경제에 타격을입히고
경기침체로빠지면 세금으로 또 부양하게되어있습니다
괜히 일본이 세계최대의 부채국가가 된게 아니겠죠
그래서 보유세는 인상을 해도 다주택 종부세만 건드릴수밖에 없다는게 오래전부터 예상되어왔던것이고 보유세를 인상해봤자 소폭인상될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있겠죠
홍위병들이라면 정부의 이런 깊은 고민을 좀 아셔야겠죠
https://cohabe.com/sisa/668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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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슬 세금 낼때되고 체감 되면 여론좀 부글부글 할꺼에요...
부동산미보유 열폭자게이들이
이 글을 이해 못합니다
무조건 세금폭탄 열폭중ㄷㄷㄷㄷㄷ
그것도 맞습니다만
자기살집을 구입하지 못사는 서민들을 위해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서 임대물량을 늘려줘야 전세난이 없으니
딜레마죠
매매가가 오르면 오른다고 ㅈㄹ
다주택자들이 집을 안사서 임대물량이 안늘어나면 전세가 폭등하니
전세가 올라서 죽겠다고 ㅈㄹ...ㅎ
반숙이는 부동산 이야기만 나오면 미쳐 ㅎㅎㅎ 내 글에는 답변도 못하고 도망가는놈이 ㅎㅎ
근로소득세 보면 부동산은 되려 실거래가대로 올려잡아서 과세해야죠, 종합소득과표 최고세율 42% 인데 ㄷㄷㄷ
그 세금 + 집주인 이익분까지 주고 세들어 사느니 그냥 집 사게 만들면 됨
세금이 무차별적이죠 자비가없는 세금인지라
별로 오르지도않은 주택들을 보유한 대다수가
큰 피해를 입을뿐만아니라 라고 하셨는데
실제 피해 사례 밝혀 주시죠.
보유세가 무차별적 세금이란게 이해 안되시는지
아니면
별로 오르지 않는 주택들이 어디 있냐고 묻는건지
뭘 밝혀 달라는건지...
이해 시켜줘세요 ㄷㄷ 보유세가 무차별적 세금인데 그걸 시행하는 선진국은 ????????
님은 본인이 뭘 의문시 하는지 먼저 명확히 하세요
제가 봤을땐 그냥 부동산보유자에 대한 무차별적 증오심같네요
먼저 무차별적 세금이라는 근거를 대보세요 .......증오심이라니요........다 주택자 즉 불필요한 주택에 대한 세금이 뭐가 문제인지 ????????
필요 없는 주택을 왜 가지려 하시죠 ?????? 미친놈 아닌가요 ??????? 세금 내면서....목적이 있죠.. 그 목적을 가릴려구요 ????
아...
님은 세금구조를 모르시는구나
보유세는 1주택이든 다주택이든 내는겁니다
다만 할증구조를 더한게 종부세죠
필요없는 주택은 없습니다
다만 자가주택이 아닌 임대주택인 경우가 있는건데
임대도 사업자등록을 해서 소득세를 냅니다
물론 이 소득세도 할증구간이 있죠
다주택자가 다 미친놈은 아니고
잉여재산을 운용해서 수익사업을 하거나
양도차익을 얻으려는 것이고
이것은 자본사회에서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보유세가 무차별적 세금이라면 그걸 시행하는 선진국은 ???
그냥 후진국이 대한민국에 맞다는거죠 ? 있는 놈 잘살고 못사느놈은 영원이 노력해도 절대로 벗어나면 안되는 그런 구조.....원하시는거죠
보유세는 무차별적인게 맞습니다
부가세와 같은거죠
시행자체가 문제라는게 아니고
부동산수익구조가 소득과 부의 재분배에 문제가 있다면
그걸 개편하는 방향은 무차별적인 방법이 아니라
차별적인 방법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뭐 이런걸 말로 풀어내야 하는건지 몰라도
배꼽잡네요. 그걸 님이 결정하시나요 ? ㅎㅎ 님이 결론 내요 ???
지금 다주택자에 보유세가 집중되어 있다는걸 뻔히 알면서 무차별이라고요 ? 논리는 대보세요..
무었이 문제인지 사례를 들어서요 .. 설득이 된다면 님의 의견에 동조 하겠습니다.
님이 보유세를 말씀 하시니 자동차 세와 부동산세를 비교하면 비율로 본다면 자동차는 생양아치 세금입니다.
님의 의견도 듣고 싶네요..........
님은 세금구조를 전혀 모르시네요
일단 부동산세금구조를 공부해 보시고
더불어 종소세구조도 좀 알아보세요
남을 비판할때는 신중하게..
특히 욕을 할때는 더더욱 신중하게...
님이 세금 구조를 판단하고 결정해요 .....ㅋㅋ 논리가 없으면 말을 하지 말던가....
그냥 주무세요 .......무차별적이라는 논리를 대라니 찍소리도 못하면서.........
법학전공했고
부동산세금 전문입니다
논리가 없는게 아니고
님에게 설명할 자신이 없습니다
증오심과 비매너 때문입니다
아이고 전공이고 나발이고 설득을 시켜 보세요......
무차별적인 뜻 부터 알고 갑시다 ..차별하거나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인. 또는 그런 것.
입니다. 지금 보유세가 대한민국에 몇%나 해당 합니까 ? 정육점 소가 웃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의 절반은 집이 없는 무주택자 입니다. 무차별적으로 종부세를 매긴다 ?
그것도 고작 수십억 부동산 자산가에게 서민 두달치 건강보험료 수준인 30만원 그것도 1년에
매긴다는데..... 대한민국 법학 전공하신분 수준이 이래요 ?????????????????????
부동산 보유세에는 재산세, 종부세, 건보료등이 있습니다
님이 분노하시는건 종부세인듯 한데
재산세는 1평 땅을 가진 사람에게도 부과됩니다
"지금 보유세가 대한민국에 몇%..."
이 부분만 봐도
님이 얼마나 세금구조를 모르는지 알수 있습니다
남을 비판할때는 좀 알고 덤비십쇼
세금좀 내는게 아깝나...
개한민국 짝짝짝 짝짝
무차별적인 뜻 부터 알고 갑시다 ..차별하거나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인. 또는 그런 것.
입니다. 지금 보유세가 대한민국에 몇%나 해당 합니까 ? 정육점 소가 웃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의 절반은 집이 없는 무주택자 입니다. 무차별적으로 종부세를 매긴다 ?
그것도 고작 수십억 부동산 자산가에게 서민 두달치 건강보험료 수준인 30만원 그것도 1년에
매긴다는데.......
제가 볼땐 무차별적이라고 하신 그분은 대출 왕창 땡겨서 비싼집 사신듯!!!
수십억 부동산 자산가가 건강보험료 30만원 밖에 안나오나요
제가 80만원넘게 나오는데
제 재산은 100억도 넘는듯ㄷㄷ
무차별적인 세금이라 다수가 큰 피해를 입는다, 하셨는데... 우선 '세금은 피해'라는 전제가 좀 이상하고... 지금 정도의 '무차별적인(?)' 보유세 개편 정도와 방향은 용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고... 앞으로의(이후의) 개편 방향은 말씀하신 대로 차별적이어야 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는 바입니다.
세금은 형평에 맞지 않으면 '피해'인 겁니다
다수를 위해 걷는 것이 세금인데
어느 특정 소수에게 부당히 많게 걷는다면 그건 피해가 맞는거죠
단지 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일괄적으로 세금을 늘리는 것은
자본사회구조를 흔드는 중대한 일이기에
합리적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현재 부동산보유자에게 세금을 더 걷기 위해
1. 공시가격을 올리고
2. 공제를 줄이고
3. 기본세율을 높이고
4. 누진구조를 복잡하게 올려놨습니다
역대 정권이 이런 식으로 개편했다가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등을 이유로 곧 철회하거나
하향조정했죠
세금을 올리는 이유는 부동산을 잡기 위함이 아니고
정부재정을 늘리기 위함입니다
철회나 하향조정도 부작용으로 인한 세수익감소때문이지
다른 이유가 아니죠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대댓글 감사합니다... 재산이 많으면 세금을 그만큼 많이 내야지요. 이 부분이 서로 동의가 되지 않으면 평행선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 재정을 늘이기 위한 세금 인상이 왜 문제일까요. 문제될 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부동산 카테고리에서 부가가치세율 인상 같은 일을 하는 것인데,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정도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정도 충격은 우리 사회가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얼마나 더 내게 되는 것인지 금액 추정을 해보았고, 뭐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오히려 '이거, 많이 부유한 사람들에게 전혀 충격이 없겠는 걸?' 싶었고요... 최소한 이 정부가 명박이처럼 강바닥에 세금 쏟아붓는 짓거리는 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 하에,부동산 카테고리에서는 세금 더 (앞으로는 차별적인 방향으로) 올라도 된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워런버핏 옹 말처럼,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많이 내야지요. 그것이 올바른 방향의 자본주의일 테고요.
부자와 서민을 편갈라서 계급투쟁 심화 시키는 나쁜 정책.
조세의 정의와 형평성에 맞춰 가진 만큼 세금 내고, 집값으로 왜곡된 경제는 누진적으로 중과세가 답임.. 전문가는 아님요.
무차별이란 말은 차별이 없다는 뜻이니 조세형평에 맞겠네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기마련이고
자본주의에서 부동산을 이용한 수익창출이 무슨 불법도 아닌데 내가 투자하는 사업에 대한 세금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조세저항을 하거나 그것도 안통하면 결국 스스로가 다른 수익모델을 창출하면 되는 겁니다
납세자들이 공감하는 과표가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어떻게 모두를 만족시킬지...솔로몬도 아니고
사담으로 한국 경제가 너무 부동산쪽에 편중되어 있어 외부 충격에 유연하지 못하고 건강한 경재구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