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미만의 어린아이는
범죄에 대한 인식 여부 문제로
무슨 짓을 해도 죄를 물을 수 없음.
그 다음 컷인 14세 미만의 어린아이도
징계가 아닌 보호 처분에 불과함.
사실상 초등학생은 살인면허를 소지한셈.
https://cohabe.com/sisa/668109
'살인' 허가증을 소지한 초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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뿅뿅났다 진짜. 저런건 그냥 부모가 책임 몰빵하게 법을 제정해야 된다니까
왜 잘못키운 부모를 처벌하는 법안을 안만드는거지???
법정 대리인이라는 개념은 왜 있는거지?
부모에게 빨간줄을!
이거 잘만이용해먹으면 악이용되겠네 부모를 처벌하든 뭘하든 법이 바껴야지
암살단이네
뿅뿅났다 진짜. 저런건 그냥 부모가 책임 몰빵하게 법을 제정해야 된다니까
부모에게 빨간줄을!
코난...
예전 캣맘 사건이 떠오르네요
(탕)
왜 잘못키운 부모를 처벌하는 법안을 안만드는거지???
법정 대리인이라는 개념은 왜 있는거지?
처벌해
처벌을 피하려고 합의보려는 거고.
이거 잘만이용해먹으면 악이용되겠네 부모를 처벌하든 뭘하든 법이 바껴야지
흠...
008 살인면허네
초등 저학년이나 유치원생들은 진짜 가치관이 형성되는 나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처벌보다는 인도주의적으로 가야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대신 부모가 민사로 책임져주잖아. 부모의 훈계와 분위기들을 통해 내가 잘 못했다는 것을 느끼고 반성하도록 유도하는 게 맞지 않겠음???
문제는 대부분의 부모가 절대 쉽게 자기 자식의 잘못을 인정 안 함.
돈이 나가거든.
돈이 안 나갈 거 같으면 정말 쉽게 사과하지만 말이야.
저런 사건 벌어졌을 때, 부모한테서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민사로 들어가야 하는데, 민사는 최소 몇 개월, 늦으면 몇 년이 걸림.
승소 판결이 나더라도 변호사 비용 제하고 나면 오히려 손해인 경우도 허다하고, 상대방 측에서 지불을 안 하면 또 다음 단계로 해야 할 일이 있음.
이거 잘만 조직하면 초글링 크리드 만들수 있을거같아.
나이를 더 낮춰바
그럼 이해 될걸
아니 애가 저러면 부모를 조지면되잖어
부모 둘 다 감옥보내면 양육할 사람이 없어짐.
친척집에 가면 얘 살인자라고 기피하고 보육원가도 마찬가지일테니..
개같긴 한데 뭣같은 상황
못하긴 뭘 못해 부모를 조져야할거 아닌가
부모 태형 30대씩 때려라
006학년 살인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