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난민 안받아도 외교적으로 괜찮은 이유

그건 아님 우리나라가 여태껏 제일 많이 받은게 이번 예맨 난민뿐임

북한 탈북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도 난민임. 매년 수천명의 탈북자(탈북난민)를 받고 지원해주고 있음.

이민

탈북자 받는걸로 퉁친다고
오히려 정착 지원금 같은걸로 일반 난민 받는거보다 지출이 빡셈

탈북자는 난민이 아님

UN기준으로 탈북자를 공식난민으로 인정함...
탈북자=난민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선 또 탈북자도 국민으로 인정함. 자세한건 북한 인정 안해서 ㅋ
그리고 일부 꼰대 단체들이 이를 빌미로 그럼 탈북자 난민 아니니까 다른난민들 받아서 할당량 채우셈...
이딴게 있어서 문제인거....

국제적으로 난민처리인데 뭔 개소리야?

독재국가에서 탈출한거면 난민으로 볼 건덕지는 되는거같은데
난민이 아니라 망명같은거라고 하면 뭐 맞는말이긴 함 ㅇㅇ

난민 인정 된거구나

국제적으로는 난민지위고 (북한은 국제적으로는 국가로 인정받고 있으니까)
한국 정부 입장으로 북한은 웬 듣보 패륜집단한테 무단으로 점거중인 대한민국 영토이므로 거기에 살다가 도망나온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임. 그래서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난민이 아니고 그냥 국민이 거주 이전의 자유를 행사한 게 되버리는 거.

그야 탈북자가 해외로 가면 난민이지, 우리나라로 오면 난민이 아니라 이민자로오고, 난민과 별개로 관리됨. 우리나라 관점에서 봐야지

다른 나라에서는 난민인데 우리나라에선 난민이 아님
탈북자들은 난민으로 인정 안함. 대신 그에 준하는 복지지원이 필요한 차상위계층의 사람들이라고 인식하지
애초에 우리나라 법상 한반도 부속도서 전체가 행정구역이고 북부는 북괴한테 무장점령 당한 상태라
탈북자 난민으로 인정하면 북한을 국가주체로서 그대로 인정하는 꼴이니 아마 어지간하면 앞으로도 정부에서 정식난민으로 인정은 안 해줄 걸

이 경우엔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보는 관점을 생각해야하니 난민으로 봐야하는거죠.

유엔 입장에서는 탈북난민 맞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국민이지만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에선 그렇게 보지만 국제적으론 난민 인정이라서 탈북자를 받아 주는 행위를 난민 받아주는 것과 동일시함.
즉 입장과 표현의 차이 일 뿐, 사실상 난민을 받는 것과 동일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인정받는다는 것.

국제적으로 난민을 받기로 합의했고
그 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카운트하는건 국제적인 기준으로 봐야지

막상 그런거 치고 못 거르는거 꽤 되지 않음? 심지어 대학교수도 간첩인 적도 있었잖음

ㅋㅋ 그건 그렇지.. 아주 완벽할순 없으니까.
근데 정작 그 교수는 북한에선 별 도움도 안되는거 계속 보낸다 무시했고
한국은 아랍쪽 지식 많은 지식인 얻은거라 결과적으론 이득이라던가..
그보다 그건 난민이 아니라 걍 이주자잖아

영국 뿅뿅년들아

서유럽 쉬벌럼들 지들이 지금 대대손손 수백년에 걸쳐서 중동 아프리카 아메리카 털어먹은 돈으로 지금처럼 사는데 인간적으로 니들이 천 만 단위는 받고서 다른 나라에 뿅뿅 해야 하는거 아니냐

영국 ㅈ같은 쉐리덜 중동 이꼴로 만든게 누군데.지들은 면제받는거 봐 시밬ㅋㅋㅋㅋ

꼬우면 eu탈퇴하시던지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