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소송은 모르겠고 교육감 안된건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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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촌파출소, 내 땅에서 나가라"..소송 이긴 고승덕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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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은 모르겠고 교육감 안된건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이번 소송은 모르겠고 교육감 안된건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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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헛..쓰레기였구만
진짜..전설의 짤..~~
애초에 국가땅을 왜 그렇게 팔아제끼냔 ㄷㄷㄷ
경찰서 소속인 파출소가 어떻게 공무원관리공단으로 넘어갔는지 조차 이해가... 아무리 법이 그래도 ...
소송으로 뺏을수 있다는 감을 잡고 땅을 산듯
정당한 재산권 행사구만..... 또 문좀비즐이... ㅜㅜ
당시 고 변호사는 “이촌파출소 이전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아 부득이 소송을 낸 것”이라며 “굳이 파출소를 빨리 내보낼 이유는 없고, 조정에서 원만한 해결 방법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니 어떻게 대법원은 "계약 당시 공단은 ‘파출소로 인한 부지 사용 제한은 매입자가 책임진다’는 특약 조건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부서가 아니라고 해도 이렇게 개판 계약을??? 뭔 개소린지.. 똑똑한 양아치는 진짜 그냥 앉아서 돈노름이네요, 말이 40억대 땅이지 지금 5배가 올라도 모자랄판에, 심지어 이촌역근처면 공원 생기고 (이미 떳지만) 시세 차익 몇백억은 나고도 남을 곳인데...정당한 재산권 행사는 개뿔, 애초에 말도안되는 매입자 관련 계약 보고 들어간 개짓거리죠. 대법원에서도 하... 법은 법이지만 진짜 답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