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식당모텔…하루 3500개씩 줄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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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들어 창업보다 폐업 많아…최저임금 인상 결정후 한달간, 음식점 3367개나 크게 줄어
숙박업소 136개 생기는 동안 252개 감소해 특히 어려워…건설사업장 1만2735개 사라져
문재인정부 들어 문을 연 사업장보다 문을 닫은 사업장이 많은 것은 그만큼 한국 경제의 활력이 떨어졌다는 의미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이 이런 현상의 단초가 됐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논하기에는 아직 충분한 통계가 쌓이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서는 최저임금으로 문을 닫는 사업주가 많아지고 있는 셈이다.
일단 업종별로 보면 그간 경기침체 영향을 심하게 받은 업종이 무엇인지 확연하게 드러난다.
작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사업장 수가 가장 많이 감소한 업종은 건물·건설업이었다. 전국에서 모두 1만2735개 사업장이 사라졌다. 또 선박 및 보트 건조업도 1072개가 생겨나는 동안 1538개가 사라져 폐업한 사업장이 43%나 더 많았다.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건설업이 주춤했고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관련 산업도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자영업자들 어려움을 보여주는 지표가 많이 발견된 점도 특징이다.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은 해당 기간 전국에서 3994개 사업장이 새로 출범했지만 그동안 5153개 사업장이 사라졌다. 1159개가 감소한 것이다. 또 숙박업은 136개가 생기는 동안 252개가 감소해 전국에서 116개가 순감했다. 새로 생긴 숙박업소보다 장사가 안돼 폐업한 숙박업소가 85%나 더 많았던 것이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큰 영향을 미쳤다. 올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결정했던 작년 8월 이후 올 5월까지 5~9인 규모 사업장이 3670개, 10~29인 사업장 8953개, 30~99인 규모 사업장 3685개, 100~299인 규모 사업장 931개가 사라졌다. 중견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300인 이상~999인 이하 사업장도 전국에서 307개가 증발했다.
늘어난 사업장과 줄어든 사업장을 비교하면 최저임금 인상 결정이 내려진 작년 8월 한 달간 30~99인 규모 사업장은 전국에서 무려 318개나 순감했다. 신규 사업장이 1026개 생기는 동안 1344개가 소멸했다. 100~299인 규모로 범위를 넓혀도 마찬가지다. 175개 사업장이 생겨났지만 247개가 사라졌다. 72개 사업장이 줄어든 것이다.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300~999인 규모에서는 38개가 생기는 동안 57개 사업장이 문을 닫았다. 가장 적게 추정해도 일자리 5700개(300명×19개 사업장)가 날아간 것이다.
이 기간 특히 음식점업에서 모두 3367개나 순감했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에서도 1136개 사업장이 사라졌다. 토목건설업과 시설물 축조 관련 전문공사업에서도 각각 전국에서 3985개와 6786개 사업장이 줄어들었다. 효과는 지속됐다. 보통 1~2월에는 폐업하는 사업장이 더 많은 편이지만, 작년에는 특히 6~10월 기간에도 신규 사업장보다 폐업하는 사업장이 더 많았다. 6월에는 업종 불문 전국에서 9596개의 사업장이 사라졌고 그 이후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2014년 이후 하절기에 넉 달 연속으로 사업장 수가 순감한 것은 작년이 처음이다.
실제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된 올해 1월에는 모두 7만6551개 사업장이 문을 닫았지만 폐업한 사업장은 이의 1.54배나 되는 11만8356개였다. 2월에는 더 심각해져 전국에서 7만1944개의 사업장이 생겨난 반면 14만9274개 사업장이 사라졌다. 배율로는 2.07배다. 폐업하는 사업장 중에는 소규모 음식점이 많았다. 올 1~2월에는 5~9인 규모 소규모 음식점이 전국에서 195개가 폐업했으며 3~4월에도 소규모 음식점의 어려움이 계속돼 10~29인 중간 규모 음식점은 3~4월에 모두 208개가 순전히 감소했고, 3월에는 5~9인 규모 음식점만도 80개나 줄어들었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 결정이 결정타가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작년 3분기를 정점으로 거의 모든 경기지표가 침체 상황을 보이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타가 돼 자영업자들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특히 고용지표를 보면 계절적 요인을 제거하고 봐도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데, 이는 사업체 수가 줄어드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