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적 복무거부라 부르지 마라

너무길면좀그렇고 군대처럼 수식재공 근무지무단이탈금지 해서 3년정도만 국립요양원 같은곳에 근무시키면되겠네요
군대처럼 휴가떼만 나갈수있게하고...

시사게로 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게시판 위반 신고

DMZ 지뢰제거반으로 보낸다.

정확히는 대한민국 헌법 비동의자 라고 해서.
강제추방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 난민으로 사는건 냅두고 국내로 못들어오게 하면 된다고 생각함.

??: 이야ㅋㅋㅋ 이제 후임 걱정 없겠네 ㅋㅋㅋㅋㅋㅋㅋㅋ

5년이상 대체복무하면 인정

양심이란 말을 이런곳에 제발 붙이지 말았으면 합니다.
군복무자는 비양심이라 다녀온게 아니니까요
종교든 뭐든 자신의 신념 때문에 꼭 징집을 거부하겠다면
군 복무기간의 2~3배 기간이라면 인정하겠습니다

양심이 아니라 세뇌

그러니까 내말이...
양심 이란 단어가 거기에 어울리나?
그럼 지금 군복무를 하고 있는 장병들과
이미 군생활 마치고 나온 사람들은 양심이 없어서 군대 간건가?
그냥 군대가기 싫어서 대체복무 선택했다고 해.
양심은 무슨... 말이 안되잖아 말이...

저는 군생활동안 교도소에 있을일이 많아서
교도소에서 수감중인 여호와의 증인들을
많이 봤는데요.
딱히 일반 군생활보다 편하진 않습니다.
일단 1년6개월이상 수감되어 자유가 없고
술 담배는 물론 사회와 단절되고요.
다른 제소자들보다 편한게 있다면
교도소내 식사배분이나 작업장일을 맡게되어
일반 범죄자들보다 약간의 자유가 더 있다는것
빼고는요.
몇몇과 얘기도 나누고 관찰도 많이 했는데
다들 제 또래의 평범한 청년들이었습니다.
다른게 있다면 유별난 종교에 대한 신념이겠지요.
저라면 그냥 군대가고 말지
그 놈의 종교때문에 죄없이 감옥에 가는 선택을
안했을거거든요.
여하튼 전 여호와의 증인도 아니고
이단이단 거리는 기독교도 아니며 무신론자입니다.
다만 이렇게 댓글을 남기는 이유는
우리가 군대에서 청춘의 2년을 보내는 이유는
대한민국 국민들 각각의 자유와 신념을
지켜주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모두의 신념이 같을수가 없고
저희같은 무신론자들은 이해할수 없지만
그들또한 나름대로 신념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서로의 신념을 존중해주는 사회가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이 아닐까 생각해요
우리는 너무 오랜시간동안 전체주의에서
고통받아 왔으니까요.
그들이 종교를 핑계로 다른 사람보다 편하게
생활한다는 단순한 무임승차자에 대한 혐오라면
제가 앞서 말했듯이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냥 종교적 병역거부자...

일상에서 쓰이는 양심하고 법에서 쓰이는 양심하고 뜻이 달라져버려서 그렇죠.
그냥 하나의 법조인들만 아는 ㅈ 같은 고유명사라고 보시는게 편하실겁니다.

법조계 용어랑 일반인 용어랑 달라서 그렇죠. 당장 양심만 해도 그렇고, 저 양심이라는 단어가 conscience??를 그대로 번역해오면서 뜻이 꼬였죠.

법률 용어로서 양심과 일상생활에서의 양심의 의미가 혼동된 대표적인 예시.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용어로 대체하자면 "자기 소신에 의한 병역 거부"가 되겠네요.
국가 꼴을 갖추고 있는 국가 중에 징병제를 실시하면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은 나라는 현재까지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함. 거기다가 올해 안에 종전까지 이뤄지게 되면 반대론자들의 "아직 한국은 전쟁 중인 나라다"라는 이유가 설득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겠죠.
더욱이 이미 한국은 여성과 징병검사 5급 이상의 남성은 징병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보 무임승차"라는 이유도 설득력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양심적 병역 거부에 해당되기 위한 조건은 박정희 정권 이후 국가주의 정부 치하에서만 살아왔던 한국 국민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입니다. 한국 보편 관념에서의 평화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평화의 개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죠. 한국에서는 단순히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신변의 위협을 느끼지 않는 상태를 평화라고 받아들이지만 국제적으로는 "그 어떤 무력 사용이 중지된 곳에서 분쟁과 같은 어떠한 신변의 위협이 일어날 가능성 자체가 없는 것"이 평화라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위스와 같은 영세 중립국은 전쟁이 일어날 위험이 없는 국가로 인식되기는 하지만 엄연히 군대가 존재(=무력의 존재)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완전한 평화라고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때문에 일부 모병제 국가에서 한국의 병역 거부자를 난민으로 받아들일 때 물어보는 대표적인 질문이 "군대의 대우와 여건이 좋아진다면 입대를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병역 기피자와는 다르게 "그 어떠한 경우에도 총을 들거나 군대 조직에 몸을 담을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종교적'이라고 하는게
대체기간 '5년'으로 하면 찬성

오지개척이나 소외계층 구호물품 배송 4-5년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복무거부를 일용할 양식으로 하는 사람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657053&pDate=20180628
전투병력 줄어들면? 병역기피 악용되면? 대체복무제 '쟁점'
사시 합격자 첫 '양심적 병역거부'…백종건 씨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01336
‘대체복무 도입’ 헌재 결정…구체적 내용일정은?
https://www.youtube.com/watch?v=6CK2Tl3a_DE - SBS
'양심적 병역거부' 오태양 씨 "17년 기다려…기쁘고 감사"
http://imnews.imbc.com/replay/2018/nwdesk/article/4672001_22663.html?menuid=nwdesk
양심적 병역 거부자 인터뷰…헌재 결정에 대한 생각은?
김근형 씨

국군병원에서 병수발, 각 부대 내 잡일 (건물 유지보수라던가 제초작업, 페인트칠 등) 이런거 3년 시키면 될듯 ㅎ 병사들은 잡일안해 좋아 병역거부자들은 총안쏴서 좋아

종교가 법위에 있을 순 없습니다.
양심에 털난놈들

몸도 안좋은 공익들 장애인복지관 하수처리장 보내지 말고 대체복무자들 보냈으면 좋겠어요 3년정도로

솔직히 비공각오하고 쓰는데요
양심적병역거부자 라는 단어 자체를 못쓰게 해야된다고 생각해요
종교적 병역거부자 아닌가요?
여호와의 증인은 무슨..
자신은 선택받은 사람이라는둥 말도 안되는소릴
종교적 신념으로 가리는것밖에 안된다 생각합니다

군대에 보내서 일반 병사들과 내무반 생활도 같이 하게 하되 총 안주고 훈련에서 열외시켜주면 됩니다.
대신 부대내의 비전투적 작업은 모두 떠 맡게 하는거죠. 제설작업. 배수로 작업. 진지 구축공사. 제초작업. 싸리비 작업. 폭발물 제거. 전투 훈련시에는 전투병 대신 짐꾼으로 행군도 같이 하고....
군대에 가도 총 안잡고 할일 많아요. 군에 소속 되는게 싫어서 그마저도 거부하겠다는 말이 나오면 내무부 소속으로 군에 파견 보내면 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 여호와의 증인
이 둘은 똑같은 뜻이 아닙니다.
군대 자체를 거부, 반대하여 감옥에 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윗분들이 말한것 처럼 이걸 신념 = 양심이라고 용어를 써서 양심적병역거부자 라 부르는겁니다.

병역거부자들은 국방부 소속이 아닌 단체를 따로 만들어서 관리하면 되겠네
그럼 군 소속은 아니니까 일단 별 문제 없을거고
생활관은 군 소속은 아니되 그쪽 단체에서 관리
전시에 군인과 같은 전쟁참여의무는 없는걸로
훈련열외 하되 사병 막사청소, 취사지원, 부대내 모든 각종 작업 등등 맡아서 하면
일반 사병은 전투/훈련/경계에 집중할 수 있고, 내무 부조리도 상당부분 없어질거고
서로 편할것 같은데...
복무기간은 현역의 두배면 적당할듯
양심이던 노양심이던 일반병 징집 대상자도 지원 가능하게 열어놓고
물론 티오는 정해놓고 뽑기를 하던 시험을 보던 알아서 하고..

집총거부자만 인정하는 대체복무를 만들어야 합니다.
전면거부는 당연히 징역형
영화 헥소고지처럼 집총거부는 인정하되 일반병들이 하는 일은 다 똑같이 하는겁니다.
당연히 복무기간은 더 길어야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반병과 같이 묶여있는신세는 같기에 2배정도는 좀 곤란하고 1.5배정도가 적당할 듯 합니다.

김빙삼님 빙의하신듯

근데 제목에 양식적에 대한 드립이 없어서 오히려 당황했다

군부대 관리를 하면됩니다. Px, 복지관, 군부대 예초작업 등등 말그대로 총만안들게 하고 군 내에서 작업을 시키는 겁니다. 미군처럼 군인은 전투에만 전념할수 있도록

대부분의 불필요한 오해는 양심적이라는 부정확한 단어사용에서 나오는 듯.
양심적, 비양심적 같은 이런 이분법 구도에서 나온 말로 오해를 살 여지가 충분히 있음.
마치 군대간 사람들은 비양심적 처럼 들리는 이 단어의 사용이 모든 문제의 출발임.
여기서 양심적은 번역 오류인데, self-decision 의 의미, 즉 자기결정에 의한 집총거부를 말함.
병역거부란 단어도 잘못 선택했고.
병역에 갈음하는 대체복무를 한다면 실제로 병역을 완수한 것이기 때문에 부정확한 선택임.
대체복무는 육군복무기간 * 2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함.
현재 21개월 기준으로는 42개월.
향후 18개월 기준으로는 36개월.

굳이 종교적인 문제만 거론할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의외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도있어요...
군대에서 형이 억을하게 죽고나서  동생이 군대를 거부하는 사례도있어요 그분 난민으로 다른나라가셨다는데 이런경우는 어떻하죠? 제나이가있어서 그런지
큰아들 그렇게 보내면 둘째아들은 절대 군대안보냅니다 아니 못보냅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병역거부에 호의적이고, 하지만 저는 현역으로 다녀왔고...
이게 얘기가 더 많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군처우 개선으로 이어지면 좋겠어요.
왜 군인들이 수용소 같은 생활을 해야 하는지. 돈도 못받고. 이게 징병제면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의무적으로 군대 가는 건 가는 거고, 데려 갔으면 제대로 된 생활공간을 주고, 월급을 줘야지.
군대에서 워낙 사람을 제대로 취급 안하니까, 대체복무로 뭘 제안을 해도 군대 가는 것보다 좋아보이잖아요. 군대가 힘드니 너희는 더 힘들어야 돼... 자꾸 그렇게 가기보다, 쟤들은 다른 거 하고, 그럼 군대는 최소한 그거보다는 나아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끌고 가는 게 낫지 않겠나 합니다.

양심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판단하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뭔가 혜택을 주려면 근거가 필요할텐데 자기 양심이라는 주장외엔 근거가 없는데... 양심같은 모호한 개념을 법에 적용해도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