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에 이런 일이 있었군요
https://cohabe.com/sisa/657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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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좀 없애자 제발
진짜 이상한 법이라고 생각함....
나이 속이고 신분증 도용한 사람은 처벌이 없는데 속았다고 처벌 받음
이 논리면 사기꾼이 아니라 사기당한 사람이 다 처벌 받아야 하는건가???
진짜 신분증 위조하는 개놈을 조져야지 왜 엄한 피해자를 조지는지 이해가 안되는 법. 신분증 위조할 정도로 까진새끼는 나중에 사문서 위조하고 다른문서 위조는 안할꺼라고 생각하는건가?
함정수사네;;
여가부 --> 양성평등위원회 + 가족부
보건복지부 --> 보건부 + 복지+가족부
이렇게 개편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