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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너 불법주차 화물차량 비접촉 과실 30%


안녕하세요. 


2015년 6월 비보호 삼거리 우회전 코너에 5톤 이사탑차 차량때문에


맞은편 대항차가 안보여 사고났던 사람입니다.


그때 보배드림 선배님 여러분의 견해로 코너 5미터이내 주차,정차 금지 조항을 토대로


5톤 이사탑차 소송 (삼성화제 VS 화물공제) 을 걸었습니다.


2018년 6월 25일 오늘 결과가 나왔네요.


이사탑차는 물리적 접촉이 없어도 30%의 과실을 가져갔습니다.


당시 


제과실 9 : 상대차량 과실 1 (일시정지선 서행의무 위반) 로 나왔고 이사탑차에 대해서는


과실여부를 책정하지 않았었습니다.



흔히들 알고 있는 지식이 코너 불법 주차(정차) 차량과는 물리적접촉이 없는 이상 과실을 줄수 없다인데


이번에 저같은 경우는 불법주차한 이사탑차에 30%의 과실을 주더군요.(비접촉)


제차량 9 : 상대차량 1 의 과실에서 


제차량 6 : 코너에 주차되어있던 이사탑차 3 : 상대차량 1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조언해주신 보배드림 선배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물보상 200만원이 넘어가서 어차피 보험료 인상은 피해갈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너무 괘씸해서 무조건 불법주차 차량 소송 걸어달라고 한 결과가 3년이 지난 지금 나왔네요.



조언 고맙습니다.





댓글
  • 상품권보내는드릴께 2018/06/25 12:56

    좋은 결과네요. ^^
    불법주정차 과실이 좀 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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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그리 2018/06/25 12:57

    3년... 오래도 걸렷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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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자먹고얼굴피자 2018/06/25 12:58

    오래걸리네요.
    이래서 소송을 권유하기가 조심스럽죠.
    그래도 결과는 만족 스럽네요.
    ㅊ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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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용수철 2018/06/25 13:03

    3년.. ㅅㅂ 진짜 코너에 주차하는 새끼들
    코너 맥그리거 불러와서 코너에 몰아넣고
    잘못했다고 할때까지 때려야함
    차도 이사탑차..를 코너에 ㅅㅂ 양심을 이사시켰나
    우리 아파트에도 좀 걷는게 싫어서 계속 코너에 주차하는 무쏘새끼있는데 주차하지말라고 세운 고무봉? 그거 무시하고 옆으로 주차함 차도 길고 덩치도 커서 우회전해서 가야하는데 이 xx놈이 시야를 다 가려줘서 참 고마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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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노우크랩 2018/06/25 13:09

    상대편 차주는 억울하겠네...
    좌회전 차량도 아니고 역주행 우회전 차량과 사고났는데 과실 1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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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자먹고얼굴피자 2018/06/25 13:11

    그래서 교차로에서 서행하라는거죠.
    이사트럭에 가려져서 안보이는건 상대차량쪽에서도 마찬가지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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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코미루 2018/06/25 13:14

    진짜 코너주차는 암덩어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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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똥된장구분못하냐 2018/06/25 13:32

    법원판결인가요?
    보험사 과실판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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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쩜팔 2018/06/25 13:55

    와 3년이나.......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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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기묘묘 2018/06/25 14:51

    코너 주차 극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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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가뤼 2018/06/25 14:58

    3년 긴시간인데 마음 많이 쓰셨겠네요...
    그래도 조금이나마 원하던 결과물 얻어서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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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속주행20년 2018/06/25 15:17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후기 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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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한번도모태범 2018/06/25 17:55

    후기는 추천이라 배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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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민사7단독 2018/06/25 18:01

    이런 건 언론에서 기사화해서 불법주차 과실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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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림76 2018/06/25 18:04

    코너주차는 신고즉시 견인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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