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종부세 보유세 논쟁하시려거든 기초는 제발

10억의 1%라고 생각하는 멍충이들이 너무 많음

원래 보유세로 선동하는애들은 그런거 필요없거든요 그래서 설명해줘도 소용없음

노대통령 종부세생각나네요.. 해당없는사람들까지

종부세 공포야 강남 다주택자들이야 충분히 이해가지만 일반 1주택자는 해당없죠. 단독명의면 공시가 9억부터 공동이면 12억부턴데..

저런거 반대하는 족속들이 부자면 말도안해요
어휴 말을 말아야죠

대치동 주민의 위기를 달동네 주민들이 공유하는거죠.

10여년전 강남 20억짜리 아파트가 6억기준으로 종부세 천만원정도 냈습니다.

예전에 반지하 월세 살면서 종부세 명바기가 없애준다니까 좋아하는거 보고 어이 없었다는...

공부도 안 하면서 주식하고 코인하고 부동산하고. 그러면서 돈 벌길 원하는 사람들 많죠. 살면서 종소세도 공부 한번도 안 하는 사람이 수두룩.

알고도 선동할려고 모르는척 하죠 부자들이 저러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참

정책반대는 자기한테 불이익이 될때만 해야되나요

이런글은 많이들 보시라고 추천,,,

free lancer// 07년에 저도 냈었습니다. 종부세는 07년이 처음였고. 그런데요, 08년에 이명박이 취임하기도 전에 기준을 9억으로 올렸다니까요. 해서 몇달만에 환급받았다고요.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20억짜리는 510여만원 정도입니다. 20억짜리가.

1주택자 기준 20억(공시가격)-9억=11억 80%(공정가액비율) = 88,000만(과세표준) 0.75%(세율) = 660만 - 150만(누진공제액) = 510만원 맞네요

추천. 판자집 주민들이 종부세 반대했죠. 알면서??? 노노 모르면서 반대. ㅋㅋㅋㅋ

결국 우매하면 이용당하는거죠.

[리플수정]그래도 재벌회장이 탈세로 출두라도 하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은 어쩌랸 말이냐,면서 서민이 통곡하는것보단
덜 추한듯.

공시지가 좀 현실화 했으면...

혹여나 트집 잡을 분들이 계실 것 같아 한 말씀 드리면,
831이 위헌 부분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이 세련되지 못했죠. 뭐냐면
재산세는 지방세입니다. 종부세도 당연히 지방세죠. 근데 종부세를 국세처럼 교부금으로 나눠주게끔 설계했던 겁니다. 왜? 강남에서 걷어서 지방에 주려고요. 이걸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 대표적인 사람이 한나라당 의원이 이혜훈였고요. 지적 자체는 틀린 건 없습니다만, 모양은 빠졌죠.

통계虎// 기술이 더 발전하면 100%에 가깝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최대치가 80% 수준입니다. 831은 80%까지 올리려고 계획했었어요.

어차피ㅜ여기서 댓글쓰는 사람 대다수는 낼 일도 없는 세금

제가 댓글 중 20억짜리가 510여만원이라고 한 건
보유세입니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금액이요.
공시지가 아니고 실거래가로.

방금 물어보니 23억짜리도 28억짜리도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금액이 500이 안된다네요. 공제 부분때문에 그런건지는 모르겠으나 그렇답니다.

레독//하나 바로잡자면 종부세는 지방세가 아니라 국세입니다.

그리고 1가구 1주택자만 6억에 추가로 3억을 공제해 줘서 9억 공제이구요. 2주택자 이상은 6억 이상입니다.

독거노인09// 그렇군요. 국세로 잡은 걸 트집 잡았던거군요. 지적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는 본문에서 논외로 했습니다. 6억이 맞고요.

실제로 내본적이 없는사람들이
나도 나중에 부자되서 비싼집사면 종부세 부담될꺼같으니
내용도 잘 모르고 반대 하는거죠
종부세로 유동성문제나 자산잠식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냥 공포를 심어주는 겁니다.
경제지와 언론이 앞서서
그걸로 이미 노통때 쏠쏠하게 써먹었거든요
그리고 쥐색이 환급해주니 받는것도 세금낼만한사람들이지
그때 나도 부자 되면이라 전제한 사람 몇이나 환급받고 좋아했을까요??

종부세 국세로 잡은것도
그거 지방세로 해놓으면 서울같은경유 다 뜯어고쳐서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놓을 우려 때문에 어쩔수 없이
정책목적상 그렇게 만들었죠 아쉽지만
사실 재산세와 함께 지방세로 가야 맞다고 보는데

저희 부모님 종부세 이후론 민주당 투표 안합니다 ㅎㅎ

시이다
팩트폭격에
ㅂㄷㅂㄷ 뒷걸음질

종부세 한 번 내보고 싶다 진짜

개인적으로 집값 안정을 위해 재산세 강화는 적극찬성하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자신은 저기 안포함되니 남이 내는 세금이니
적극찬성이라고 하는것 같은데 그냥 이기적인것일뿐...ㅋㅋㅋㅋ
위에 어떤 분 말처럼 자기가 포함 안되는 세금이라도
충분히 반대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보유세를 기준을 2억정도로 잡고 차등해서 전체적으로 올린다면
그땐 수도권이나 시지역에 집가진 사람들 대부분은 반대라고 외쳐야 하는건가요?

결론은 부동산불패 가즈아~ 세금폭탄 어쩌구 하더니 결국 솜방망이 ㅋㅋ 진짜 부동산재벌빼고 다같이 갑시다. 솔직히 이정도 상승세면 세금자진납부도 가능할듯. 부동산 없는분들도 부동산세로 복지혜택 보시고 일석이조. 우리동네도 문통빨갱이라고 욕하던때가 2년전이였는데 지금은 모두 문통지지자. 저희 부모님집은 근래 아버지연봉8배는 올랐음. 저야 인천살지만 저는외동이라 ㅋㅋ

노무현 정부 종부세 폭망이 세대 합산과세 때문인데 이건 해결 됐나요? 이거 또 그대로가면 또 위헌인데

보유세 가지고 난리치며 외국은 안그렇다는데 정작 미국은 주에 따라 등급에 따라 20프로 근처까지 감.. 여전히 oecd에선 보유세가 낮은 편... 보유세를 올린다고 집값이 잡히는 만병통치약이 아니지만 조세정의상 보유세는 공시지가 현실화로 올려야함.

별로 달라진느건 없군요. 결국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세금 다내라는 거군요.

집값 잡는데는 효과적이겠지만 장기적으로 갭투자와 전세가 사라지고 자가or월세로 이원화 되고 부동산에 세금이 증가하여 부동산이 침체되겠네요

그리고 누군 내는 세금이고 누군 안내는 세금이라 반대한다는 논리.. 그게 개인의 의견이면 납득가능한데...개개인의 이익과 관련된거니
다만 고대이후로 세금이 생긴 이후 일률적으로만 내는 세금만 존재한게 아니라 특정상황,특정계층은 내지 않는 세금은 역사적으로 쭈욱 존재해왔죠.

꿈꾸는// 갭투자야 말로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거죠. 주거목적인 실거래에 거품을 가속화했으니.. 정작 부동산운용이나 매매로 이익을 실현하려면 사업자 등록하고 하면 되는 거죠.

Hanami/갭투자가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제도이긴 한데, 반드시 나쁘다고 할 수도 없어요. 월세에서 자가로 넘어가는 사다리 역할을 하는 측면도 있고, 다른 하나는 월세 가격을 억제하는 역할도 하거든요

지금은 적정월세를 전세 월세 전환으로 구해지죠.
막약 집값이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안올라 갭투자가 수익을 얻지 못한다고 생각될 때 전세가 사라질 것인데,
그러면 순수하게 월세로 부동산 적정 수익을 맞춰야 하겠죠.
그럼 집값 월세로 결정되겠죠.
집값은 떨어지고 월세는 오르면서 조정되겠죠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종부세 두배로 올려도 좋으니 종부세좀 내보고 싶네요.

제르미날//평생 낼 일이 없을걸 아니까 나오는 소리.

240만 환급받았다고 흘리기 ㅋㅋㅋㅋㅋㅋ

공시지가 현실화도 같이 추진되고 있지 않나요?
꼭 필요한 일이긴 한데...
그리고 과세기준이 공시지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등록된 실거래가 기준으로 +- 몇프로 해서, 그 범위밖은 신고가 무시하고 과세합니다.

종부세 근처도 못내본 사람들이라는건데...
결국 거지가 부자 걱정하는꼴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그럼 이걸로 부동산 열기가 잡히나요? 그냥 세금만 좀 더 걷는 것 아닌가?

공시지가가 올라갈일은 없나요?

노무현때 종부세 때문에 서민 말려죽이는 빨갱이라고 욕하던 택시기사 생각 나네요.

10억의 1%라고 생각하는 멍충이들이 너무 많음 (2)

그럼 9억으로 올린건 노무현 정권때였나요? 현실화시키신건가..

종부세는 재산세 외에 추가로 더 내는 부동산 보유세이죠.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를 당연히 냅니다. 부동산 가액 규모에 따라 각기 다른 세율을 적용 받아서요. 그건 이미 내고 있는 것이고, 그 외에 종부세는 보유 부동산 가액이 높은 사람에게 '왜 그렇게 재산이 많으냐?'하고 일종의 페널티로 내는 겁니다. 종부세 없었어도 높은 세율의 재산세를 이미 내고 있었던 사람에게요.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종부세 대신 재산세율의 조정으로 세목을 단일화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본적인 목적은 세수확보와 '부자들에 대한 징벌'로 인한 대중적인 인기 확보라고 봐야죠. 일단 부자들은 그동안 편했으니 더 징벌되어야 하고 더 고통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느 시기이든 항상 대중적으로 효과가 많이 볼 수 있는 보편적인 정서니까요.
실질적인 부동산 억제 효과는 구조적으로 바라기 힘들죠. 보유세가 부담스러워 부동산을 매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따라서 수요보다 공급이 커져야 부동산 값이 떨어지는데... 보유세가 부담스러워 매각하는 사람들이 내놓는 부동산은 결국 보유세가 덜 부담스러운 더 큰 부자들이 보유하게 되죠. 모든 부동산을 국유화 하지 않는 이상, 결국 부동산이든 현금이든 재화는 돌고 돌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최종적인 결론은 세수확보입니다. 몇조가 더 들어오니까요.

그니까 저거 올린다고 가진 집 파는것도 아닌데
왜 올리냐? 그냥 삥 뜯기다 라고 하는 말이 일리가 있는거죠.
종부세 진짜로 확 올리려고면 양도세등 내려야 가진 집을 팔죠
인간 심리가 누가 손해 기꺼이 보면서 자신이 가진걸 내놓겠습니까??

집도 없는 것들이 부자 대변하는 게 제일 웃긴 짓.

보유세는 공시가격 기준입니다. 공동주택가격이요. 실거래를 기준으로 하는건 취득세나 양도세, 상속세일 경우 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종부세에 해당하는거 맞습니다. 실효세율이 얼마나될지는 모르죠. 근데 올해만 해도 공동주택가격이 서울 평균 10프로 올랐습니다. 재산세는 좀 나올거에요. ㅋㅋ

실제 보유세 내 본적도 없고 평생 내 볼 일도 없는 것들이 반대하는 거 보면....ㅋㅋㅋ

나한테 해당 안되니깐 올려도 된다가 아니라....
재산세 자체가 너무 턱없이 낮다는 거죠...
지난 번에도 댓글 달려고 계산해 보니...
만 10년된 2000cc짜리 차 세금이 현싯가 80배인 울 집 재산세보다 더 높을 정도로 재산세가 턱없이 낮아요.
집값도 안정시키고 그 재산에 맞는 적정한 세금을 거둬야 맞습니다.

우리나라 집값이 이렇게 오르는 이유는 결국 집으로 돈 벌어 보겠다고 다주택 보유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인 이유를 차지할 겁니다.
보유세 인상에다가 다주택 보유 중과세만 해도 집값 획기적으로 잡을 수 있을겁니다.

피땀흘려 번 월급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그렇게들 순순히 내면서 왜 재산세는 다들 그렇게 난리인지..

차랑비교하는건 의미없는듯 해요
상가같은건 80억넘어야 종부세 내거든요
그냥 종부세는 고가아파트에 매겨지는 세금인거죠

양도세만 해도 매매차익이 없으면 내지 않습니다. 매비용은 당연히 공제되고 기본공제도 있고... 그런데 다주택자들은 생각하죠. 내가 이만큼 투자했는데 이정도는 남겨야 본전이라고 ㅋㅋㅋ 다시한번 말하지만 양도세가 거래를 제한한다고 하지 마세요. 양도세는 매매차익 실현을 제한하는겁니다. 둘은 엄밀하게 달라요.

부모님 종부세,종토세 노무현때부터 내고계신데 세금내는거 아까운건 아까운거죠.. '얼마벌었으니 혹은 얼마있으니 그정도는 돈도아니잖느냐'는건과는 별개로 내던 세금이 어쨋건 오르니까 짜증나는거고.

좋은 글이네요. 희한하게 종부세 언급하면 해당안되는 대상도 상세내용 확인 안하고 무조건 까고 있으니....선동하는 언론이 문제

이 글의 요지가
'종부세 그렇게 많이 내는거 아니다.' 는 건데
맞죠. 그러니까 더 의도가 이상한겁니다.
그냥 부동산 소유자들 대상으로 '추가로' 삥뜯기 이상도 이하도 아닌 제도이죠.
말만 '종부세 인상으로 다주택자가 집을 팔게 되고...' 라고 선전하는거고 말입니다

본질은 그냥 세금 좀 더삥뜯기죠. 집값 잡을 생각은 애초에 없었습니다. 근데 집값잡으려고 한다식으로 홍보하는데 그거 아니라고 말해줘도 그사람들은 어차피 못알아먹습니다. 산수만 해봐도 집값잡는거랑 아무 상관없는 정책이죠.

결국 이글은 보유세로 부동산 투기잡는다는 생각이 얼착없다는 걸 말하죠.
따라서 보유세 자체도 세금 더 걷겠다는 생각에 다름아니고요.
그러니 반대도 할수 있고 하는거죠.
다만 찬성쪽 논리가 부동산 투기잡을려고 하는거니 반대하면 투기꾼이냐는 소리가 얼척없는거고요.
추가로 해당되는 사람들만 반대해야하낟면 세월호 관련 시위에는 부모나 자식이 세월호 탓던 사람들만 시위할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나요?
그럼 문재인은 왜 세월호 단식했데요?
쓰고보니 딱 일베충 논리네요.
왜 극문이 일베랑 동급인지 딱 보이네요.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니니, 집값 안정화에는 큰 효과가 없을테고 그러니 결국 삥뜯기에 불과하다 라는 비판이 있네요. 그럼, 왕창 걷을까요? 그러면 님들은 찬성해 줄랍니까.
알면서도 그런 논리로 반대를 하고 싶은건지 아니면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건지요.
요만큼 올리는 것도 저리 저항이 심한데, 왕창 올리겠다하면 과연 반응이 어떨까요? 님들 말마따나 "아, 확실한 의지가 보이니 적극 지지한다." 하실랍니까.
본문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가의 아파트가 보유세 0.11% 밖에 안됩니다. 차근차근 현실화 해나가겠다는 정부의 방침인데, 급격하게 하면 님들 같은 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심지어 극문/ 일베라는 라벨링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보통 저런 식의 딱지 붙이기 좋아하는 분들이 그쪽 계열 아니던가요?

평소 진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 자기에게 손톱만큼의 피해가 오는 정책이 나오면 반정부 투사를 자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소신은 어디까지나 자기의 이익을 보장하는 선에서만 작동하는거죠.

[리플수정]레독// 결국 님도 원하는건 보유세의 목적은 집값하락이라는 말값은데요.
허수아비 때리기는 글쓴분이 하시는거네요.
그리고 집값하락이 목적이니 언젠가는 1가구 1주택도 할거고
따라서 지금당장은 보유세대상이 아니더라도 지금부터 반대하는게 전혀 잘못된게 아니죠.
그리고 자기에게 이익이 안되면 반대하는게 당연한겁니다.
예로 글쓴분은 페미정책에 대해 다 찬성하시나봐요.
남자는 무조건 성폭력 고소시 피해자취급당해야하고
고발한 여자는 재판끝날때까지 무고죄수사하면안되는.

참고로 보유세로 집값잡는다는건 지들 정책의 실패를 오히려 실패를 구실삼아 세금때린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정부가 얼마나 무능력하면 가격통제를 해서 집값을 잡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