ㄷㄷㄷㄷㄷ 무슨 판결이 ㄷㄷㄷㄷㄷ
미성년자를 성폭O하고 현장을 촬영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정성호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 30일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음식점에서 알게 된 B양과 술을 마시고 "방을 잡아주겠다"고 모텔로 유인해 성폭O하고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청소년을 강O하고 범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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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O하고 촬영한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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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했잖ㅇ아여
사실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을 읽어봐야 하는데.. 제목만 봐서는 제대로 알기 어렵죠.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해서 탄원서도 써줬겠네요.
판결이 뭐같네 ㅅㅂ
나라에 돈이 없어서 그래유...
??????
장난 댓글 아니고 공부해보시면 압니다.
폰이라 설명은 생략할게요ㅜ.ㅜ
교도서를 더 지어야 저런넘들 쳐집어넣는데
비용이 장난아녀유...지금도 교도소 메어터져유..
근데 세금은 이런데 써야하는디...엄한 사기업 망할때만 쳐박고미친..
법 참 모같네
이런건 기본형 + 합의안할경우 α
이렇게 해서 합의하더라도 기본형은 받도록 시급히 법개정을 해야함
최소 사형, 합의해도 최소 20년, 이렇게 법을 바꿔야할듯...
합의란게 꼭 피해자의 의사로 되는 것도 아닌데..
애초 왜넘 똥까시 하면서 돈푼 좀 만진 것들이 합의, 공탁처럼 돈GR 하면 왠만큼 몸 뺄 수 있게 맹그러 논 게 이 나라 법이라서 그럼.
합의 안되면 사형
합의해도 무기 이래 때려야함
법이 돈이면 뭐든 되는 세상으로 만들고 있는거 같다능;;;
아니...2018년에 면죄부가 무슨 말이여??
기본 징역을 하고 합의로 경감하느냐를 해야함 강O천국 대한민국
범죄자들 살맛나는 나라네...
합의가 되어도, 이런건 중형 선고가 맞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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