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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번 지방선거 후보자들... 전과에 음주음전 없는 놈이 몇 없더라.. 이거보니 또 열받네.
역윽시 범죄계의 스팀.
음주운전 하면 술마셨으니까 판단이 흐려졌으니 감형 크~~~
대한민국법 = 무전유죄 유전무죄 무고필패
개인적으로 궁금한게 음주운전으로 검경찰 치여 죽인사람은 몇년 나왔음?
이런 말 하기 싫지만 단속경찰은 말단이고, 님이 말하는 권력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많이 나올 수가 없음
검사, 판사같은 사람의 가족이면 몰라도
개인적으로 궁금한게 음주운전으로 검경찰 치여 죽인사람은 몇년 나왔음?
무기 나오겠
비슷함..
단속경찰쳐서 죽인사람 3년인가?받은거 같던데
이런 말 하기 싫지만 단속경찰은 말단이고, 님이 말하는 권력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많이 나올 수가 없음
검사, 판사같은 사람의 가족이면 몰라도
판검사라고 다를것 같음?? 법으로 5년 이하라고 박혀있는데 법을 무시하고 때리기라도 함?
그렇게되면 사법계에 대한 소리나오면서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일종의 반역같은걸로 포장될걸?
다른 사유를 추가해버릴수있지
요번 지방선거 후보자들... 전과에 음주음전 없는 놈이 몇 없더라.. 이거보니 또 열받네.
다들 음주운전하니 처벌이..
다들 하니까 형량을 일부러 줄이져...
볼 때마다 답답한 기분이 드는 내용이다.....
진짜 이런거 볼 때마다 대한민국 법이란게 무엇인가 매번 되묻게 된다..
대한민국법 = 무전유죄 유전무죄 무고필패
역윽시 범죄계의 스팀.
음주운전 하면 술마셨으니까 판단이 흐려졌으니 감형 크~~~
근데 해외도 음주가 심신미약으로 처리하더라
음주운전은 강력하게 처벌해도 그로인한 사고에대한건 심신미약으로 경량때림..
판사마다 차이가 있는듯.
에초에 음주운전 자체의 형량 차이가 장난아님 우리나라가 심히 약함.
또 음주운전 심신미약으로 경량때린것 자체가 이상한거임.
해외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다지만 잘못된건 맞지.
음주운전 벌금은 쎈데
음주운전사고는 형벌이 낮음..
우리나라가 보호관찰과 같이 가해자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는 Probation이기는 한데 피해자의 회복같은 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미약한 판결때리고 마는 저런 식의 법체계형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피해자 가슴에 멍들고 가해자도 반성도 없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상은 최소 무기부터 시작해라. . .
ㄹㅇ 음주운전이 심신미약이니 뭐니 그딴 소리 지껄이는 게 제일 꼴불견이다.
무차별 테러리스트
차 타고 나간다면 운전자던 동승자던 운전대 잡거나 잡을려거든
멱살 잡고 줘패던 기절을 시키던 절대 못하게 해야돼
음주운전 자체가 살인미수
우리나라 형벌이 유사국가보다 못한 이유...
음주운전은 살인미수급 으로 처리해야됨ㄹㅇ
진짜 법이 이렇게 ㅂㅅ같으면
퍼니셔가 필요한거지
저 남겨진 아빠의 고통은 어떻게 보상할꺼냐
보니까 국회의원등 기본적으로 음주 하나씩 달고 있드만
계엄령 선포하고 특별법 재정 하지 않는 이상
음주운전 처벌 안 바뀜
술 먹어서 판단능력상실이라 감형해주는 나라는 정녕 한국뿐인가 싶더라...
아니 시벌 술은 뿅뿅과 동급으로 해서 형량을 ++ 를 해도 모자를 판국에
오히려 감형해주는거 보고 이게 뭔 개같은 논리인가 싶더라...4년? 두 사람을
죽였는데 4년, 거기다 이 시벌놈은 항소까지 처 했네? 얼마나 법이 ㅈ으로
보이면 사람 죽여놓고 항소를 함? 40년 처 박아주고 항소하면 1년 깎아주고 39년
박아처넣어야지
차량에 기본 옵션으로 그런거 있음 좋겠는데.
운전석에 앉은채로 해야하는 음주측정기.
일정치 넘어가면 시동 안걸리는거임.
만약 이게 잇는데도 음주운전햇다? 대신 불어준사람 형량 최대치 때려버리는거임. 이사람은 술취한게 아니니까 심신미약 없지.
저렇게 사고내면 평생 피해자의 노예처럼 살게 했으면 좋겠다.
염전 노예처럼 어디 처박아서 소금밥이나 먹이고 월급 10만원씩 주고 나머지는 피해자에게 줬으면 좋겠다.
일 못하면 채찍 때리고 대충 빨간약 발라서 낫게 하고 다 나으면 또 때렸으면 좋겠다.
빨간날에는 피해자 한테 선처 부탁드린다고 편지 쓰는거 시키고 쓸때마다 1000년에서 하루씩 감형해줬으면 좋겠다.
아내랑 딸 잃은분 본방봤는데 진짜 너무 안타깝더라.. 슬픔으로 사람은 거의 폐인이 되었는데 저렇게 만든 새끼는 아마 지금쯤 출소앞두고 있을건데..
내가 저기 피해자분들처럼 당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죽였을듯
법이 제기능을 못하니 사적제재한다고 해도 뭐라 비난할수도 없음
이나라는 퍼니셔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퍼니셔가 가장 먼저 법을 가지고 노는 윗대가리들부터 싹다 쓸어버렸으면 좋겠다
높으신분들 자녀가 좀 갈려나가면 법이 바뀔까??
오히려 그들이 술먹고 누구 친 일은 많지
시동 걸 때 알코올 체크해서 한 잔이라도 처마셨으면 차를 멈추게 만들어야 한다.
얘기로는 트럭으로 사람 쳤으면 거의 무조건 평생 장애를 가지니까
그러니까 즉 평생 돈을 물어줘야하니까 아예 그냥 더 밀어서 죽인다던데
음주운전 과실치사는 음주 행위 자체를 고의성으로 보고 판결할 수 있도록 형량을 대폭 늘려야한다
개놈쉨들
할 수만 있다면 나도 술 먹고 쳐 버리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