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 따위가 감히 나한테 밥을 안사주다니

앱으로 만났으니까 대화내용 다 있었겠지 뭐

유명한 모 배우 사건 있잖아
남자 배우가 한참 뜰때 합의하의 성관계 했는데
뿅뿅으로 고소 당해서 진짜 가만안두겠다고
증거 모아서 입증하고 무고죄 고소 했지만
법원이 상대방 여성측이 합의하에 했고 증거도 있지만
진짜 자신이 성폭O 당했다고 생각했을수도 있으니
무고죄 성립 안된다고 무죄 떄렷잖아

이게 그 젠더감수성인지 뭔가 하는거냐?

합의하에 했지만 성폭O을 당했다고 생각하다니 뭐지??

헐 판결내용이 법이야 그냥드립이야?
이런식이면 나중에는 길가다가
마음에안드는사람 성추행범만들수있고
연인이 합의하에 관계후 성폭O으로
고소했을때 합의하에 관계했다는 증거없음 그냥깜빵가라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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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벌금이면 약한거 아님..최고형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인데, 일반적으로 최고형은 진짜 극악무도한 놈들이나 주고 보통은 그 중간부터 시작해서 양형하는데, 징역은 원래 무고, 명예훼손으로는 잘 안 주고 주더라도 1년 때려서 초범이면 보통 집유 때려버림.
벌금형은 양형할때 마찬가지로 중간정도에 시작해서 올렸다 내렸다 하는데 저걸 때렸다는건 꽤나 악질이었단 이야기.

형법 제297조 뿅뿅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뿅뿅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남자는 최하 3년 이상을 맞을뻔 했는데 그 댓가가 300만원이면 터무니없이 약한거죠.
뿅뿅으로 무고를 하려면 최하 3년 부터 시작하는게 맞는거지.

함무라비 법전식 법체계는 결국 범죄를 더 확실히 저지르게 만드는 방법밖에 안 됨.
오히려 형량을 좀 줄이더라도 자백하게 유도하거나, 사회 재활을 해야지 너 잘못했으니 레알 X되봐라 식 정책은 그저 미디어의 쾌감 말고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질 않음.

이건 함무라비식 눈에는 눈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음 무고라는 건 법치를 유린하는 악질 범죄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주기 때문에 중형으로 다스려서 정의를 세워달라는 거임 지금은 형량이 너무 낮으니 무고가 남발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까지 있는 거고

이건 해외에서 비슷한 실험한 사례가 있음. 범죄형량 졸라 세게한다고 범죄 줄지 않음. 오히려 늘어난 경우도 있음. 목적은 처벌의 집착이 아니라 사회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관리할지가 우선임. 다만 무고형량은 좀더 세게 해도 좋지 않을까 싶음. 절도나 폭행상해 등은 피해자가 국가권력에 의한 부당한 대우나 사회적 페널티를 받지 않으나 무고는 죄없는자가 국가에게 벌을 받고 사회적 페널티까지 받음.
강한 처벌한다고 범죄가 줄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중범죄를 벌을 가볍게 주진 않으니

구성요건 변화 없이 형량 세져봐야 의미 없는건데.

무고사범 강하게 처벌하는 나라도 있으니까 의미 없다는 소리는 할 필요없습니다

무고사범 포함해서 범죄들을 대부분 강하게 처벌하는 나라들 공통점이 범죄자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려서 재활 가능성을 죽여버린 나라라는거지.
미국같은 경우 전 국민의 10% 가까이가 감옥에 들어가서 끝없는 재범의 악순환에 놓이는게 그게 좋은 시스템이라고 봄?

그것이 무고 범죄로 인한 것인지 불안한 사회로 인한 것인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무고죄를 크게 다스린다고 그것때문에 사회가 불안해진다? 대만도 무고죄 중범죄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