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이랑 했는데 왜 워딩이 성관계일까요
강O이지
https://cohabe.com/sisa/630509
근데 이거 강O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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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연령 미만의 상대와 성관계하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강O으로 봅니다. 상대방이 그런 판단을 할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13세 미만은 합의고 뭐고 없다는게 현재 법입니다
미국에서 살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개념인데....ㄷ ㄷ ㄷ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16830.html
A 씨는 지난 여름 근무하던 경남지역 모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과 교실승용차 등에서 9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미성년자 의제 강O,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등)로 구속기소 됐다.
경찰 관계자는 “14세미만 아동은 성적 자기 결정권이 미약하기 때문에 서로 좋아했다는 진술과는 상관없이 처벌대상이다”며 “추가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13세가 아니고 14세 미만이네요
승낙연령은 나라마다 규정이 달라요..승낙연령에 대한 규정이 다를지라도 그 미만의 상대와 하면 강O..인터넷으로 경찰이 함정수사까지 하는 미국에 살려면 개념 정립하세요...한국사람도 인터넷으로 어린애와 하려고 갔다가 기다리던 경찰에게 체포된 사람있습니다..
어지간하면 댁이 하는 말에는 댓글달고 싶지 않은데..하도 어이없는 소리를 해서 댓글답니다.
법이 그렇다네요
그리고 단순히 봐도 서로 좋아서 합의하에 했다고 판단을 하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 아닐까요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1/14/0200000000AKR201711...
제목에 원하시는 답변이 있는거 같습니다
법원 "초등학생과 성관계 합의해도 강O과 다름없어"(종합)
이게 도움이 되런지 모르겠습니다.
http://en.m.wikipedia.org/wiki/Statutory_rape
애가 없으니 이런생각이 가능한겁니다...
아직 판단력이 부족한 초등학생이면 못도 모르고 그냥 물적 꾀임에 빠져
관계를 가졌을 가능성이 가장 많죠
그럼 강O입니다.
초등학생이 제대로된 판단을 할 수 있는 연령이라고는 생각이안되네요
미국에 계신걸로아는데 그런말 미국에서 하고다니면 님 후장이 따입니다 ㄷㄷ
별일이다있군요...
나라에 따라 합의를 하던말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무조건 때려잡는 경우도 많죠. 개인적으로는 때려잡아야...
강O이죠ㅡㅡ당연히 미성년자가 왜미성년잔데 ...성관계는 무슨 개떡같은소리
우리나라도 미성년자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O으로 처벌 받습니다.
의제강O이란..
강O이라는 단어가
미성년에 대한 법적인 정의의 용어와
일반인들이 해석하는 강제로 하는 성관계라는 인식에서 오는 차이로 논란이 일수는 있겠네요.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저런 미친년들은 좀 남자와 똑같이 처벌해줘야하죠..
근데 한국이 남자 성범죄에도 관대한 나라라...짜증나네요.
합의하의 성관계. 강O 아님.
어쨋든 처벌됨.
강O임 , 의제강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