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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거 강O 아닌가요?

https://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6/05/0200000000AKR201806...
AKR20180605138500060_01_i.jpg
초등학생이랑 했는데 왜 워딩이 성관계일까요
강O이지
댓글
  • EM5M2 2018/06/06 01:24

    승낙연령 미만의 상대와 성관계하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강O으로 봅니다. 상대방이 그런 판단을 할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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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자에빵 2018/06/06 01:24

    13세 미만은 합의고 뭐고 없다는게 현재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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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M5M2 2018/06/06 01:25

    미국에서 살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개념인데....ㄷ ㄷ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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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자에빵 2018/06/06 01:26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16830.html
    A 씨는 지난 여름 근무하던 경남지역 모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과 교실승용차 등에서 9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미성년자 의제 강O,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등)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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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자에빵 2018/06/06 01:27

    경찰 관계자는 “14세미만 아동은 성적 자기 결정권이 미약하기 때문에 서로 좋아했다는 진술과는 상관없이 처벌대상이다”며 “추가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13세가 아니고 14세 미만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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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M5M2 2018/06/06 01:28

    승낙연령은 나라마다 규정이 달라요..승낙연령에 대한 규정이 다를지라도 그 미만의 상대와 하면 강O..인터넷으로 경찰이 함정수사까지 하는 미국에 살려면 개념 정립하세요...한국사람도 인터넷으로 어린애와 하려고 갔다가 기다리던 경찰에게 체포된 사람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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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M5M2 2018/06/06 01:30

    어지간하면 댁이 하는 말에는 댓글달고 싶지 않은데..하도 어이없는 소리를 해서 댓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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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자에빵 2018/06/06 01:32

    법이 그렇다네요
    그리고 단순히 봐도 서로 좋아서 합의하에 했다고 판단을 하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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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자에빵 2018/06/06 01:35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1/14/0200000000AKR201711...
    제목에 원하시는 답변이 있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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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자에빵 2018/06/06 01:35

    법원 "초등학생과 성관계 합의해도 강O과 다름없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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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impingbass 2018/06/06 02:12

    이게 도움이 되런지 모르겠습니다.
    http://en.m.wikipedia.org/wiki/Statutory_r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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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까세 2018/06/06 02:15

    애가 없으니 이런생각이 가능한겁니다...
    아직 판단력이 부족한 초등학생이면 못도 모르고 그냥 물적 꾀임에 빠져
    관계를 가졌을 가능성이 가장 많죠
    그럼 강O입니다.
    초등학생이 제대로된 판단을 할 수 있는 연령이라고는 생각이안되네요
    미국에 계신걸로아는데 그런말 미국에서 하고다니면 님 후장이 따입니다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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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억7984 2018/06/06 01:24

    별일이다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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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승우 2018/06/06 01:25

    나라에 따라 합의를 하던말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무조건 때려잡는 경우도 많죠. 개인적으로는 때려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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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소구웃 2018/06/06 01:28

    강O이죠ㅡㅡ당연히 미성년자가 왜미성년잔데 ...성관계는 무슨 개떡같은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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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ushman 2018/06/06 01:35

    우리나라도 미성년자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O으로 처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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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스푼 2018/06/06 01:35

    의제강O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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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ubrainer 2018/06/06 01:38

    강O이라는 단어가
    미성년에 대한 법적인 정의의 용어와
    일반인들이 해석하는 강제로 하는 성관계라는 인식에서 오는 차이로 논란이 일수는 있겠네요.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저런 미친년들은 좀 남자와 똑같이 처벌해줘야하죠..
    근데 한국이 남자 성범죄에도 관대한 나라라...짜증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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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이하바 2018/06/06 01:48

    합의하의 성관계. 강O 아님.
    어쨋든 처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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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_엑_ 2018/06/06 01:55

    강O임 , 의제강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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