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민주연구원 부원장 페북글

민주연구원의 '개헌 보고서'와 관련하여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서 몇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1. 민주연구원의 '개헌 보고서'는 당대표와 최고위원, 그리고 대선주자 5인에게 보고되었습니다. 일부 언론의 보도처럼 "친문끼리 돌려봤다"는 것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민주연구원은 정당법에 따른 당 부설 연구기관으로서 각종 정치 및 정책 현안에 대한 연구, 분석 결과를 다양한 보고서 형식으로 발간해 연구원의 자체 판단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 보고하여 참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개헌 보고서' 역시 통상적인 활동의 일환으로 작성, 보고된 것입니다.

2. '개헌 보고서'는 정략적인 의도로 개헌논의를 끌고 가려는 새누리당과 국민의 당 등 일부 정치세력의 정치공세로 인해 당이 '개헌 반대(혹은 소극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상황을 타개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 작성된 것입니다. 즉 개헌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타 정치세력에 맞서 당이 개헌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개헌 논의에 착수하며, 개헌의 절차와 내용에서 국민 중심의 원칙을 분명하게 하자는 제안입니다.

3.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개헌 보고서'에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이나 부적절한 표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서 책임을 느낍니다. 향후 보고서 상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하여 내부 심의절차 등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당 대선후보가 이미 확정된 것처럼 기술되어 있다느니 당을 분열로 몰아가고 있다느니 하는 등의 당내 일각의 과장된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4. '개헌 보고서'에 대해 새누리당이나 국민의 당 등이 '개헌 저지 보고서'라면서 민주당이 개헌 논의를 정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것은 '개헌 보고서'를 제멋대로 왜곡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저들이야말로 개헌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그간 저들이 우리 당에 대해 '호헌론'이라고 근거도 없이 공격해 왔던 점을 생각하면 연구원의 '개헌 보고서'를 환영한다고 해야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개헌 저지 보고서'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헌 보고서'로 본의와는 달리 당내에 물의를 일으키고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