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본주의 > 민주주의 = 빈부격차 심화.
2. 자본주의 1 쪽인 국가들은 부패한 독재국가틀, 미국. 일본. 한국 등등 및 후진국들.
2 쪽인 국가들은 북유럽 일부 국가 및 서유럽 일부국가들.
1 번에 속하는 국가들의 특징이 정부 부패도가 높고, 국민들의 정부 신뢰도가 낮음. 고소득자들에 대한 과세율이 낮음 곧 소득 재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음. 자본(부자들)이 정부를 조정함 곧 자본주의가 민주주의를 이김.
2 번에 속하는 국가들의 특징이 국민들의 정부 신뢰도가 높으며 정부 부패도가 낮고 정부에 의한 소득 재 분배가 잘 이루어지고 있음.
꼭 맞는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경향이 있는것 같음.
가방끈이 짤아서 설명은 잘 못하겠음.
한마디로 말해서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득분배가 잘 이루어저야하고 이것을 위해서는 신뢰받는 정부가 자본을 적절히 통제해야함.
자본주의 = 자본에 비례해서 정부의 결정권을 갖음.
민주주의 = 자본 (부) 에 관계없이 사람이 기준이되어서 똑같이 결정권을 갖음 (1인1표).
정부가 자본(부자들)을 통제하지 못하고 끌려다닐때 소득분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빈부격차가 점점커지고 정부 부패도도 높아짐 결과 국민들의 정부 신뢰도가 낮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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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을 가장 잘 통제하는건 북한이지요. 북한경제 꼴 보고도 이런 말이 나와요?
북한은 공산주의
잘 아시네요. 자본을 통제하는건 민주주의가 아니라 인민주의내지 공산주의지요
패쇄 당한 봉건주의입니다..
미국이 경제 재제하면 우리도 북한 꼴 납니다
대신에 북한 정부가 부패 했잖아요. 따라서 자본동제는 확실히 하지만 그 자본이 소수의 권력층들에게만 들어가서 빈부격차가 아주 심하죠.
독재 정권하면 싱가포르를 뺄수 없죠.
정부 부패도가 낮으니 자본을 잘통제하고 자본이 골고루 분배되도록 정부가 노력하니까 국민이 잘살죠. 독재 정권이지만 정부 신뢰도도 높고요.
제글의 촛점은 경제를 말하는게 아니라 빈부격차 입니다.
자유주의, 민주주의는 상반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굳이 상반되는 개념을 찾을려면 자유민주주의<>사회민주주의 비교를 해야죠..
본문에 자유주의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뜬금없네요.
글고 자유민주주의란 말을 보통 자한당에서 많이 쓰는데 제가볼땐 자본자유주의 같더라구요.
고소득자들에 대한 과세율이 낮아? 상속세율 한번 보고오고, 근로자 절반이 세금을 안낸다는거부터 알고나 오세요
근로자 절반이 세금도 못낼 정도로 소득이 낮다는 것은 빈부 격차가 점점 더 커진다는것이죠.
그러니 고소득자가 세금을 더내야죠.
상속세 또한 낼 사람은 부자들이니 더내야죠. 이리저리 법망을 빠저나가는 변칙적인 방법만 찾는 한국제일 부가를 보면.ㅎㄷㄷㄷㄷ
세금은 한가지 예를 든것 입니다.
정책적으로도 얼마든지 자본을 통제할수있죠.
세금은 최종적인 소득분배 수단이죠.
지구상에 공산주의 국가는 아직 존재한적이 없습니다. 전부다 정권을 잡아서 독재를 하기위한 수단으로 공산주의를 표방했을뿐이고 이런 국가의 권력자들은 하나같이 독재를 했죠.
공산주의 = 독재 이것은 아니죠.
공산주의를 하면서도 얼마든지 민주적인 방법 곧 무기명비밀투표 선거 같은것을 해서 정권을 바꿀수 있는것입니다.
.
공산주의는 발전이 없죠.
자기 자본을 소유를 못해서 인간이 게을러지죠.
열심히 일하는 사람만 바보되는 시스템이죠.
공산주의를 믿으세요? 가능하다고 보세요?
공산주의는 자본주의의 단점 때문에 나온 경제이론이죠.
그런데 공산주의는 그냥 이로닐뿐입니다. 이는 우주의 법칙 또는 자연의 법칙이라 할수있는 약육강식에 어긋나고 또 인간의 원초적 본능에도 어긋나는 이론 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정책을 쓰면 특히 경쟁력이 없어저서 생산성이 떨어저 결국 망하는 것이죠.
자본이 정부를 조정함? 정부가 자본을 조정하는게 연일 뉴스에서 보이는데?
싱가포르야. 요지에 있고, 서울만하고 인구 500만인 아주 작은도시이니 예외죠. 관광도 크고 그리고 본문에 북유럽 언급하셨는데, 그 나라는 관광,노벨,농수산물,철광석,목재등 타고난 나랍니다. 청년실업률 20%에 육박하고 자살률도 굉장히 높죠.
자본을 통제할 권력이 있으면 결국 부패합니다. 그리고 싱가포르가 자본을 골고루 분배하나요? 흠.. 처음들어보네요..
국민들이 개돼지가 안될려면, 경제학을 중고등학교 필수교과로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네요
점점 더 중우민주주의가 되는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북유럽 국가 세율부터 보고오세요
북유럽 국가는 생계가 위험할정도가 아니면
저소자부터 부터 고소득자까지 평균 40% 전후로 세금을 매깁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200만원 벌면 80만원 세금때가는나라가 북유럽이에요
북유럽이 복지를 잘할수있는이유가 고소득자한테 세금을 많이 받고
저소득자한테는 세금을 많이 안받아서가아니라
저소득자던 고소득자던 국민전체에게 세금을 많이받기때문에 복지를 잘 할수있는겁니다
자 그럼 다시 생각해봅시다 북유럽을 유토피아처럼 묘사하셨는데
글쓴분 세금 40% 낼 준비 되셨나요?
사실 주변사람 모두 40프로를 낸다면 그게 당연한것처럼 여겨져요.
민주주의의 반대는 독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