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는 권력 나눠먹기... 대통령 한명이 아니라..
국민에게 인기도 없고 지지도 못받는 자들이
국회의원 선거구 한개의 지분으로 대권을 나눠먹는 시스템...ㅋㅋ
분권형 대통령제 역시 내각제와 마찬가지..
국민이 대통령을 뽑아봐야 내치에는 힘도 못쓰는 바지대통령...ㅋㅋ
개헌은 반드시 하되...
일단 문재인대통령 5년 해서 시급한것부터 1차로 개혁을 하고
헬조선 대한민국을 밑바닥부터 바꿀 수 있는 인물과 세력을 키운후에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해서
이재명시장이나 안희정지사같은 젊은 분들이..
8년동안 대통령하면서 문대표가 키워놓은 인물과 세력을 이용해서
일단 한번 박살내고 개혁을 완수하면 된다...
문대표 지지자로서 하는 말이 아니고...
민주당과 야권의 열혈지지자로서
현재로서는 이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 무언가 최상위에서 '결정을 해야 하는 사람'들은 모두 선출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헌법재판소 구성 3인 정도도 선출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검사장, 판사장 등도.. 역시.. 선출직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경찰서장이나 검찰청장 역시.. 선출직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즉 대통령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수장들은 국민들의 여론을 의식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하며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닌..
국민들의 시선만을 두려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로.. 내각제 개헌이나 이원집정부제는 절대 반대입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달라는 거죠.
문재인 "4년 중임제 개헌, 대통령 되면 1년內 끝내겠다"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3&aid=0003243691&date=20170104&type=0&rankingSectionId=100&rankingSeq=17
솔직히 저는 4년 중임제도 찬성하는 편이 아니라서...
3권 분립이 좀 더 확실시 되게 제도 정비하고
사법부가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도록 국민에게 자료 공개라던지 국민검사제 같은거 만들어서 사법부의 전관예우를 비롯한 비리들을 싹 다 털었으면 싶네요. 그 제도를 입법부에서 고민하고 토론해서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야구도 선수들만 조사하고 처벌하지 말고 심판 조사하고 처벌해야 하는데 .. 심판은 솜방망이처벌.
사법부도 마찬가지.
공정한 심판이 있어야 공정한 사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대통령 5년 단임제는 굳이 바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내각제 할 만큼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을 신뢰하지 않는데.. ㅋ
솔직히 3권분립+정경유착 이 해결안되는한 개혁은 머나먼 일이라서...
단 하나로 모든것이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하나씩 바꿔나가야지요 뭐
그래서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고 하나봅니다.
내각제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새누리와 그 잔당이 모두 정계은퇴해서 내각의 일부조차 자리잡지 못할 때라야 합니다. 근데 모든 책임을 박근혜에게맘 떠넘기는데 그런 종자들이 참여하는 내각제는 믿을 수 없죠.
저도 4년 중임제에 찬성하며 5년 중임제라도 찬성합니다. 또한 킹갓엠페러패권형대통령제에 찬성합니다. 대통령 권한은 훨씬 더 강화되어도 됩니다. 다만 지금 문제되는 건 대통령의 정책 결정이나 행적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국회가 대통령을 적절히 견제하지 못했기에 악화되었습니다. 대통령 견제를 위해 탄핵 절차를 간소하고 신속하게 바꿔야 합니다. 국회 인원의 절반이 탄핵소추안 가결하면 한달 안에 국민투표로 대통령의 운명을 정하게끔 해야 합니다. 그러면 헌재의 판정을 기다리느라 애태울 필요도 없죠. 한달이란 시간 안에 탄핵소추안의 정당성과 부당함에 관한 심리가 공개적으로 진행된다면 국회도 함부로 탄핵 못하고 최고권력에 대한 견제를 국민이 할 수 있게 됩니다.
4년 중임재로 하고 그 사이에 총선거가 하도록 하면 충분이 견제가 가능할거라고 봅니다.
대통령선거하고 2년후 총선 2년후 다시 중간선거 그리고 2년후 다시 총선
대통령선거와 총선을 같이하면 오히려 여당이던 야당이던 죄다 쏠리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게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중요한건 대통령 임기가 아니라 권한의 적절한 감시와 상호 견제가 가능한 권력구조임.
개인적으로는 5년 단임제를 선호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4년 중임제는
8년 단임제와 다를바 없다고 생각함
반대로 가장 최악의 형태는 내각제+중대선거구제입니다. 지역주의를 해체한다는 논리를 방패막 삼아 경쟁 없이 나눠먹기의 진수.
사이타마, 치바, 효고에서 1~3등 당선되고 도쿄에서 1~6등 당선되는 일본 참의원 선거마냥 하면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도둑놈들을 내고향 출신이라고, 내 선배라고, 아는 사람이 찍어달랬다고 자꾸만 국회로 보내고 청와대로 보내는게 문제지요.
내각제든 대통령중심제든 입헌군주제든....문재인같은 사람이나 문재인 반만되는 정도의 사람만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찍어주면 제도가 무슨 문제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