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이나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성폭O을 당했다’며 거짓 신고하는 사례가 최근 몇 년 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죄 발생 건수는 모두 3617건으로 2012년 2734건 보다 32.3% 증가했다. 이 중 성범죄 무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무고죄의 40% 가량인 것으로 집계됐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물증이 없어도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진술 정황이 합리성을 갖추면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성범죄 무고 사례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무고죄의 처벌 수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기도 하다.
현행법상 무고죄는 최대 법정형 징역 10년, 벌금 1500만원 수준의 처벌을 받는 중범죄다. 하지만 초범의 경우 집행유예나 가벼운 벌금형 처벌에 그치면서 '아님 말고' 식의 고소가 늘어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무고로 기소된 2104명 중 불과 5%에 해당하는 109명 만이 구속됐고 나머지 95%는 불구속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에 그쳤다.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 혐의 입건자는 9957명이었으나 이 기간 기소된 건수는 2104건에 그쳤다. 기소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10%에 그쳤으며 대개 징역 1년 미만이 선고됐다.
올해 8월 전북의 한 교사가 ‘여고생을 성추행했다’는 무고로 인해 심적 압박을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하는 등 무고로 인한 피해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반면 한국 성범죄 발생건수 역시 연간 3만건을 전후로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기소율은 갈수록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이후 성범죄 유형별 검거 및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성범죄 발생건수는 총 13만5172건으로, 이 중 12만7643건을 검거했다.
이 의원은 “문제는 성범죄 기소율이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2014년 성폭력범죄 기소율은 80.5%였지만 매년 하락을 거듭해 2016년에는 77.6%로 3%포인트 가까이 감소했다. 올해 기소율(7월말 기준)은 76.5%로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775710
2017년 12월 기사입니다.
그쪽에서 그리 좋아하는 통계죠. 이것도 조작되었다고 하려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처벌은 점점 강화되고있죠. 좋은 일입니다.
근데 그에 비해 무고죄는 그 죄질에 비해 처벌을 거의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와중에 저딴 말까지 나오고 있죠.
이야~~ 블루오션이 따로 없구나 ㅋㅋ
이게 들어난것만 이정도.
속수무책으로 인생 쫑난 남자까지 합치면 7할은될듯ㅋㅋㅋㅋ
무고는 사회적 살인입니다. 당연히 쌔게 처벌해야되는데.. 에휴..
그거슨 전 정권의 탓입니다 암튼 전 정권 잘못임
앞으로 더 늘겠네요
와 진짜 이나라는..
지금 문정부가 날개를 달아준 격이네. ㅋㅋ
왜지!! ㅋㅋㅋㅋㅋㅋㅋㅋ
즙 짜면 증거입니다 하는 세상ㅋㅋㅋㅋ
기소율이 낮아진다는게 무슨 의미일까요..ㅡㅡ
무고죄는 입증하기도 겁나 힘들다던데...
노다지 아닙니까 몇년전이건 성적 접촉만 있으면 일단 옭아맬수있는데
중고등학생 정도의 분별력만 있어도 저 통계에 대한 답이 뭔지는 알겠다.
기소율은 낮아지고, 무고는 증가하는데, 대책은 반대로 가고 있으니 멍청한 것도 정도가 있지
여자로 살다가 삶이 팍팍하면 한번쯤 해볼만 하네요.
초범은 처벌도 가벼우니 성공하면 개꿀 아니면 처벌 가볍게 받으면 되고 ㅋ
처다본다고 시선강O이라는 세상ㅋㅋㅋㅋ
남자들 선그라스 필수 장착 가즈아ㅋㅋㅋㅋ
최소 2천만원짜리 작업 수주 개념
성범죄에서의 무고죄는 입증 자체가 엄청 어려워요.
여자가 그렇게 생각할 여지만 있었어도 무고죄 성립 되기 어렵습니다.
이 얘기는 사실과 거짓을 섞어서 진술해도 처벌받기 힘들다는 얘기죠.
잘해야 집행유예인데 한 번 걸어볼만 하지
여성표가 그리 좋나요?
남성표는 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죠...
어차피 한국녀들에겐 통계는 무의미.. 무슨죄 무슨죄로 남자 잘못임...
공식석상// 없어도 가능할걸요? 어차피 입증은 남자가 하는 거니깐...
녹음기 달고 사세여 님들
99퍼는 집유인데 여자들은 몸담보로 투자해볼만하져
일단 핸드폰은 무조건 몸에서 분리하지 말아야 겠네요.
항상 카톡내용 백업 받고.... ㅠㅠ
언제 모르는 사람이 찌를지 모를 일 이네요.
성폭력무고도 중하다 는 입장의 분들에게 조언드립니다만(저도 이 입장입니다)
(대중적 의미의)무고가 적지않다라는 입장을 견지해야하며,
그 근거로
무혐의사례,
무죄사례,
무고죄 승소사례,
(상대가 성폭력으로 고소하지않아서 무고죄 적용을 할수없으니) 허위사실유포 승소사례 등으로,
성폭력에서 (대중적 인식의)무고의 가능성이 결코 낮지 않다고 논지를 전개해야합니다.
앞선 개념의 이해가 없이 그냥 무고죄 란 단어에만 집착하다간
진짜 법적인 의미의 지엽적인 ㅡㅡ무고죄ㅡㅡ라는 분야에만 갇혀버리고,
그럼 뷔페미니스트들에게 깨지는것만 남을 뿐입니다.
(법적인 극히 지엽적인 분야의 무고죄란 개념은 성립도 매우 어려운 죄이기에 사례가 아주 적습니다)
근데 딱히 경찰청 통계에서 무고중에 특정 범죄 무고 비율은 안나오는데 그냥 40%는 기자 피셜아닌가요? 2016년 총 무고죄 4841명 중에 남성이 3082명 여성이 1623명, 불상이136명. 여성 전체가 다 성범죄 무고일리도 없고 설사 그렇다 쳐도 다 해도 40%가 안되죠 -_-;
http://mlbpark.donga.com/mp/b.php?m=search&p=1&b=bullpen&id=201805280017995514&select=sct&query=%EB%AC%B4%EA%B3%A0&user=&site=donga.com&reply=&source=&sig=h6jzSY-1ihTRKfX@hlj9Sg-ALmlq
여기 댓글을 잘 보시면 됩니다. 대중이 생각하는 무고와 법적인 무고죄가 달라서 생긴듯합니다
저런식이면 악마같은 여자로인해 아무잘못없는 남자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졌을경우
사적복수도 당연하겠네요. 저런건 똑같이 되돌려줘야 합당하죠.
기자 뇌피셜이랍니다.
썅뇬들
꽃뱀이 풍년이구나
틀린 기사라는데도 추천해대고 댓글 달아대는 수준 하고는.
fpfp0101//
틀린기사인가요?
아니면 누가 틀린기사라고 하나요? 저는 안보이는데
"성범죄 무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무고죄의 40% 가량인 것" 이 부분이 헛소리인 것이 무고죄 총 발생 3,617건을 통해 검거된 4,841명 중 63.7%인 3,082명이 남성입니다. 남성 성범죄 무고가 0명은 아니겠지만 그리 많을 일도 없고 저게 가능하려면 비성범죄 무고는 거의 전부 남성, 여성 무고는 거의 전부 성범죄여야만 합니다.
[리플수정]띵까띵까// 사쿰님이 단 댓글이랑 링크 읽어보세요.
[리플수정]당한 지인 있는데. 진짜 x됩니다.
법이 완전 여자 편이라..
포옹한번 했다가 강O 당할뻔했다고 신고합니다.
합의금 올릴려고
몇천 물어주고 직장 짤릴뻔하고
[리플수정]닉 뒤에 님자 안 붙이는 것부터 본새가 틀려먹긴 했는데 님 포함해서 쿵쾅들 수준이 어떤지는 이미 확실하니 딴 말 안 하고 지금 저 글만으로는 틀린 기사 라는 증거가 안 되는데요? 하여튼 본인 수준하고는
무고죄 처벌 강화 및 펜스룰 학습이 시급하네요.
CB바이츠// 그렇네요. 빼먹었었네요. 지적 감사합니다. 근데 기사 내용 자체가 왜곡돼 있다는데 무슨 기사 내용 가지고 증거가 안 된다는 얘기신지? 하튼 말만 하면 메갈이니 쿵쾅이니 해대기만 하니 원
위증이나 무고나 무거운 범죄죠. 성폭력에 대해선 애초에 기준과 사회적관례가 애매하니 참작이 필요하다 생각하네요.
에휴..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입니다!!
fpfp0101// 적어도 님은 메갈같은데요
이정재 / 메갈맞죠 저건 ㅋㅋ
애초에 수치자체가 중요하지도 않은게 무고죄 적용하기도 매우 힘듬. 명백히 여자가 고의적으로 상대를 허위고소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하고 여러가지 요건들 맞추기도 힘든데 (가령 여자가 돌아가는 상황보고 불리하다 싶어서 고소취하하면 무고 걸지도 못함) 그마저 처벌도 90프로 이상이 집유뜨는 솜방망이 수준.
성범죄 기소율이 낮다는 건 그만큼 무혐의 비율이 높다는건데 왜 무혐의 비율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지를 봐야죠. 한명이라도 더 잡아넣어야 좋은 검경들이 봐도 성범죄라고 볼만한 정황이 없는 사례들이 많다는 거.
애초에 메갈따위가 남이 무슨글에 추천하고 댓글달던 뭔상관인지? 불편한건 알겠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