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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O 무고 1억 배상.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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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ㄷㄷㄷ
Z 달고 태어난 죄.
하 이런거보면 ....... 기냥 빡탱이도내
법잘알도 10년걸려 고작 1억 타내는게 현 대한민국 무고죄..ㄷㄷㄷ
미친 저딴 재판 하는데 10 년 ? 아이고오........
남자라서 당했다~
사법시험을 포기해야만 했다는 말에 그나마 일년이나 준거같단..
저 시기동안 고통받은거 생각하면 1억은 새발의 피네요.
저거 여자가 돈 없다고 배째라해서 배상도 제대로 못받지 않았나요?
1억으로 조선족 고용...
최소... 1년 연봉 x 년수 해야지....
무좃무죄
유좃유죄??
그냥 이유 불문 무고는 최소 5년 이상 & 최소 1억 이상.
상기 사례 같은 경우는 3억 이상.
땅땅~
이래야 무고가 사라질듯.
법이 어처구니없으니 무고가 날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