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념이 확고한거 같은데..
법인세 인상 반대가 확고한거 같은데..
이걸 반대하는 사람의 입장에선 무엇때문에 그러는건가요?
기업에 법인세 증가가 오히려 경기 침체를 갖고 온다고 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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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를 인상하면 해외기업들이 투자하러 오지 않는다는 논리죠
전원책은 예전부터 꾸준히 기업입장을 대변했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에서 했던 발언들 모두 기업증세에 대해서는 피를토했었구요.
근데 법인세라고 생각하면 대기업만 생각할수도 있는데, 동네 조그마한 소기업들도 법인세 대상들이에요. 개인적으론 법인세 인상보다 현행 법인세율 적용하면서 대기업들에 감면만 없애주더라도 세수에 큰 도움이 될듯 싶네요.
맞습니다.. 인상을 하지 않더라고 삼성전자 같은 회사가 온갖 혜택으로 환급받아서 법인세 실효세율이 16~17프로 밖에 않되는 이런 현실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오히려 작은 소기업들은 로비나 능력이 부족해서 오히려 환급을 못 받고 명목세율 그래로 다 내는 경우가 허다한데 말이죠
전세계적으로도....법인세는 내려가는 추세 입니다...
그래야 기업유치에 유리하죠..기업이 사회에 할 수 있는 가장 큰 공헌은 바로 고용 입니다.
즉, 투자 입니다.
전세계적으로 법인세가 내려가는 국가들은 대게 이미 어느정도 수준으로 높았던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법인세 인하가 기업 투자를 높이고 고용을 증진시킨다는 근거가 현재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유보금이 쌓이고 설비는 더 해외로 이전하고 고용은 비정규직 등으로 질만 더 낮아졌지요
투자와 직결되지 않는 법인세 인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셀효세율이 16~17프로 밖에 안되는데 이런 환급세금도 다 없애고 실효세율을 명목세율에 맞게만 더 걷어도 인상없이 가능하지요
반대로 법인세를 인상 한다고 하면...그 상황이 좋아질까요?
그리고 유보금이라는 것이 그냥 은행이 저축한 돈도 아니고....
그들이 생각하는건 대기업이 살면 중소기업이 산다고 생각하는 50-60년대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왜 그러냐구요? 썰전에 문재인하고 통화 한다고 스템이 "아이폰" 가져오니까
"국산(삼성) 애용하자" 라며 버럭한 사람이죠.
삼성이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어서요. 단순 합니다. ㅋ
저도 그 장면보고 어떤 사람인가 유추가 가능하더군요.
본인 스스로는 애국자라고 생각할 듯..
법인세를 올리면 국내 기업도 국내 투자 줄이고 시설을 해외로 옮겨 간다는 논리죠
세금 올려서 제대로 쓴적이 있어야 세금 올리는데 동의를 할터인데.. 정부 부터 정신 차리고 기업 후려치자구요...
제 생각에 기업이 외부로 나가는 이유는 세금보다는 인건비가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원책은 외제차 타고 다닌다고 하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