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문] 사회주의로서의 사회민주주의(1)

 며칠 전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한 글을 썼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읽고 추천해주셔서 놀랐습니다. 불펜에 가끔 이런 딱딱한 주제의 장문을 쓰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읽어주신건 처음이거든요. 아무래도 요즘 같은 시대에, 사회과학은 고루하고 뭔가 한가해보이고 그래서 인기없는 분야잖아요. 그럼에도 길고 지루한 글 읽고 코멘트 남겨주신 불페너분들께, 전직 사회과학도(...)로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번 글에서 제대로 다루지 못해 아쉬웠던 내용을 좀 더 보충해서 써보고자 합니다. 원래 사회주의의 양대 조류로서 공산주의와 사회민주주의(이하 사민주의)가 어떠한 분화와 발전의 과정을 거치며 역사적 성과와 한계들을 노정했는가까지 쓰고 싶었는데요. 공산주의 쪽에 초점을 두다 보니, 사민주의 이야기는 많이 못한 것 같습니다. 사회주의 대표 분파로서 사민주의도 만만찮은 역사적 경험들을 축적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죠. 게다가 공산주의 실험들은 거의 역사적 종언을 맞이했지만, 사민주의 기획들은 아직 현재진행형의 역사입니다. 따라서 이쪽에 좀 더 현실적이고, 어쩌면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저번 글과 마찬가지로, 역사적 과정을 되짚어보며 사회주의로서 사민주의가 어떤 시대적 조건(when)에서 어떤 주체들(who)이 무슨 문제의식(what)에 따라 이 거대한 프로젝트들을 추진(how)해 갔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긴 글이 될테니, 소제목을 붙여가면서 써볼까 합니다. 대충 다음과 같은 목차에 따라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1. 분화와 발전 : 수정주의 논쟁(19세기 후반~20세기 초반)

2. 자본주의 황금기(Golden Age)와 리즈시절(1950~1960년대)

3. 사회주의로의 이행 시도와 좌절(1970년대)

4. 신자유주의의 반격과 위기(1980~1990년대)

5. 위기 이후 재편의 징후들(2000년대 이후)

1. 분화와 발전 : 수정주의 논쟁(19세기 후반~20세기 초반)

 사민주의는 한 마디로, '정치적 자유주의(선거와 다당제)와 시장경제에 대한 정책적 통제(공공부문 사회화, 복지제도)를 바탕으로 사회주의의 이상을 점진 실현해나가는 개혁주의 사상'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자본주의 비판이론이 그렇듯, 이 사상의 뿌리도 마르크스주의에 닿아 있습니다. 마르크스 사후 미완의 마르크스주의 기획을 현실화하려는 후계자들이 나타납니다. 이들의 관심사는 당연히, '어떻게 사회주의 혁명을 성공시켜 자본주의 다음 사회를 만들 것인가'로 모아져 있었죠. 블라디미르 일리치 레닌, 칼 카우츠키, 로자 룩셈부르크, 칼 리프트네히크, 루돌프 힐퍼딩 등 걸출한 혁명가와 이론가들이 이 때 등장합니다. 유럽 전역에서 이들은 사회주의 혁명의 이행 전략, 노동계급의 조직 방법, 독점자본의 미래 등 마르크스가 남긴 미해결 영역에 대한 각종 배틀을 벌였습니다. 

 그 와중에 한 돌연변이 사상가가 갑자기 나타나, 전혀 새로운 맥락의 논쟁을 제기합니다. 바로 에두아르트 베른슈타인이라는 독일 사민당의 이론가였습니다. 이 양반이 던진 논점은, 마르크스주의의 핵심 전제를 부정하면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도발적이었습니다. 베른슈타인이 부정한 마르크스주의의 주요 테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본주의 파국론(사적유물론), 계급정당론. 주지하다시피 마르크스는 생산력과 생산관계가 일으키는 모순에 의해 자본주의는 파국에 이를 것이며, 이 때 노동계급을 대변하는 사회주의 정당이 나서서 자본가들을 몰아내고 혁명을 완수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건 비유하자면 유교의 삼강오륜과도 같은 마르크스의 사상적 정수라, 그 누구도 이에 반론을 제기할 생각조차 안 했죠.

 하지만 베른슈타인은 이런 전제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베른슈타인은 하나의 사회유기체로서 자본주의의 생명력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이미 여러 위기를 거치면서 변화-발전하는 자본주의의 변화무쌍한 모습을 볼 때, 쉽게 파국에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비유하자면 자본주의라는 괴물은 드래곤볼의 최종 보스와도 같아서, 거의 쫑날 것 같다가도 위기를 흡수하여 전보다 더 강해져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또한 역사발전을 정해진 법칙에 따라 사고하는 사적 유물론 역시, 경험적 근거에 기초한 과학보다는 신학적 믿음에 가깝다고 보았습니다. 대표 저작인 '사회주의의 전제와 사민당의 과제'에서, '유물론자란 신을 갖지 않았을 뿐인 칼뱅주의자'라고 비판한 것은 아주 유명합니다. 이러한 논리는 파국을 전제로 한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혁명 노선은 폐기되어야 하며, 보통선거 등 자유주의 정치에 개입하여 장기적으로 자본주의를 개혁해나가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민당은,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늘어나는 중산층, 쁘띠부르주아지들도 포섭하는 국민정당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다고까지 일갈합니다. 이러한 베른슈타인의 생각은 다음과 같은 문장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 운동은 모든 것을 의미하며, 사회주의의 궁극적 목표라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니다" 

 이러한 베른슈타인의 문제제기를 둘러싸고 벌어진 것이 수정주의 논쟁입니다. 베른슈타인이 정통 마르크스주의에 굉장히 도발적인 수정을 가하려 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죠. 재미있는 것은 원래 베른슈타인은 마르크스 생전에, 그의 적통을 자처할만한 코어 수제자 중 하나였다는 점입니다. 마르크스 사후 마르크스주의 최고 이론가 대접을 받은 게 카우츠키인데, 그 카우츠키도 베른슈타인의 지도를 받았으니 말 다했죠. 독일 사민당이 마르크스주의를 당의 공식 이념으로 채택한 선언문이 저 유명한 에르푸르트 강령인데, 그 작업을 한 것이 바로 카우츠키와 베른슈타인이었죠.(물론 이 강령은 정통파 카우츠키가 열라 빡센 초반의 혁명론 부분을 맡고, 후반의 정치적 실천 부분은 실용파인 베른슈타인이 써서, 앞뒤가 잘 안 맞는 괴이한 문서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스승이 죽자마자, 이런 배신을 때리고 만 것입니다.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는 당연히 어마어마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사실 21세기인 요즘에도 한가닥한다는 좌파 무리들 틈에서 저런 주장을 하면 사알못 취급을 받을텐데, 마르크스의 권위가 하늘을 찌르던 당시에는 오죽했겠습니까. 사민당 동료이자 후배 이론가 카우츠키는 물론, 레닌과 룩셈부르크 등 그 바닥 네임드들이 모두 나서서 베른슈타인을 깠습니다. 수정주의, 개량주의라는 말이 좌파가 동료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욕이 된 게 아마 이 무렵부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단언컨대 사회주의 운동사에서 가장 많은 욕을 먹은 올타임 넘버원 어그로는 베른슈타인일 겁니다. 실제로도 수정주의는 당시 사민당의 이론적 헤게모니 싸움에서 패배했고요.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베른슈타인의 물렁한 관점이, 당대 최고의 키워들이었던 레닌, 룩셈부르크 등의 정통주의를 이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가 사민당의 주류적 지위로 올라섭니다. 이건 어찌보면 자연스러운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사람 일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마르크스주의란 곧 언제일지 예정되지 않은 싸움을 준비하고,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에 뛰어드는 과업입니다. 그러니 소수 선진활동가 외에, 평범한 대중들은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체 온다는 파국은 언제 오는 것인지, 파국이 온다 해도 총칼을 독점한 자본가 계급과 어떻게 싸워 이길 것인지, 이긴다 해도 그 사회가 이전 사회보다 낫다는 보장은 누가 해줄 것인지, 인간사의 보편적 상식에 기초해볼 때 마르크스주의는 너무도 멀고, 불분명하고, 어렵고,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론가들끼리의 매치업은 베른슈타인의 패배로 끝났지만, 대중적 실천의 영역에서는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2차 대전 이후 1959년 고데스베르크 강령을 통해 독일 사민당은 수정주의와 국민정당 노선을 공식화했고, 그 후 오래지 않아 단독 집권에 성공(빌리 브란트 내각)합니다.

 독일 사민당 뿐 아니라 유럽의 다른 좌파, 노동자 정당들도 모두 비슷한 길을 갔습니다. 예컨대 영국 노동당, 스웨덴 사민당 등에서 베른슈타인과 비슷한 흐름이 당의 헤게모니를 장악하죠. 영국 노동당에서는 창당의 한 축이었던 페이비언협회의 점진-개혁주의가 당의 기본노선이 됩니다. 영국 노동당은 독일 사민당과 달리 마르크스주의에서 파생한 정당이 아니었습니다. 버나드 쇼, 시드니 웹 등 지식인들이 이끌던 싱크탱크 페이비언 협회, 케어 하디의 독립노동당, 노동조합 세력이 통합한 게 바로 영국 노동당이죠. 이 중 페이비언협회는, 그 이름(고대 로마의 지구전 명장이었던 '파비우스'로부터 왔다고 하죠)에서 알 수 있듯 합헌주의, 점진주의, 장기개혁주의 성향의 연구집단이었습니다. 여기에 아무래도 이념보다는 노동현안 해결에 관심이 많은 노동조합이 당의 주축을 이루다보니, 당의 노선은 자연스럽게 실용주의 성향을 띨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웨덴 사민당은 마르크스주의 정당으로 출범했지만, 독일 사민당처럼 내부 노선 투쟁의 결과로 개혁주의 세력이 헤게모니를 잡습니다. 초창기 사민당 지도자였던 페르 알빈 한손이 제창한 저 유명한 '국민의 집'이라는 비전 아래, 에른스트 비그포르스 같은 뛰어난 이론가가 (자유주의도, 마르크스주의도 아닌) 제3의 길로서 사민주의 노선을 확립합니다.

 정도와 이행 경로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20세기 중반쯤 이르면 대부분의 유럽 좌파 정당들이 이렇게 '점진주의, 개혁주의적 사회주의 운동'으로서의 사민주의 노선으로 정리됩니다. 상술한 독일 사민당의 '수정주의', 영국 노동당의 '페이비언주의', 스웨덴 사민당의 '국민의 집' 노선이 이 기치 안에서 일맥상통하죠. 그리고 이러한 조류는, 비슷한 시기 혁명과 일당 독재의 길로 달려 가고 있었던 마르크스 조상의 또 다른 후손들(공산주의)과는 다른 이념과 전략으로 독자적인 사회주의 이행을 준비합니다.

2. 자본주의 황금기(Golden Age)와 리즈시절(1950~1960년대)

 이렇게 수십 년간의 쟁투와 교통정리를 통해, 유럽의 좌파 정당들은 사민주의를 기본노선으로 확립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에게 리즈시절이 찾아옵니다. 바로 2차 대전 이후 자본주의가 유례없는 대호황을 맞으면서, 사민주의적 실천들도 동반 상승 효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앞서도 반복적으로 언급했습니다만, '자본주의의 점진-장기 개혁을 통한 사회주의로의 이행'이 사민주의의 핵심 노선입니다. 그런데 이 명제는 어쩌면 '양날의 칼'에 가깝습니다. 기존 자본주의 체제를 인정하면서 출발하기 때문에 안정성은 높지만, 그 자본주의 자체가 위기 국면에 빠져 버리면 사민주의도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즉 개혁패러다임으로서의 극명한 장단점을, 사민주의는 처음부터 뚜렷하게 내장하고 있던 셈입니다. 사회주의로 장기 이행한다고 강조하지만, 적어도 그 과정에서는 자본주의와 한 배를 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사민주의의 얄궂은 운명이었습니다. 사민주의가 어떻게 자본주의와 함께 위기에 빠지는지는 1980년대 부분에 가서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일단 리즈시절 사민주의의 위엄에 대해서 주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전쟁이 시작된 1950년부터, 베트남전쟁이 종전한 1973년까지를 보통 '자본주의 황금기(Golden Age)'라고 부릅니다. 이 시대 자본주의는 그야말로 역사상 최강의 생산력과 안정된 부의 재분배를 실현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헤게모니 국가로서 전후 자본주의를 뒷받침한 미국의 생산력과 기술력, 그런 미국이 주도한 전후 부흥 계획, 20세기 초반~양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누적된 기술혁신의 사회파급효과, 대공황기 자본주의 구원 투수로 등판한 케인스의 이론혁신, 대량생산과 노동조건 향상을 동시에 가능케 한 포드주의의 정착, 브레튼우즈체제에 기초한 국제금융자본의 안정적 통제 등이 그것일 것입니다. 이 모든 정치경제적 요인들이 선순환을 이루며 이 시기 자본주의의 고도 성장을 가능케 합니다.

 바로 이 무렵에 유럽의 사민주의 정당들은 대부분 집권에 성공하면서, 자신들의 프로그램들을 차례로 이행합니다. 당연히 국정운영의 주안점이 소득재분배, 사회복지 확대, 노동조건 개선, 임금 인상, 고용 활성화 등에 맞춰집니다. 요즘 같은 불황과 긴축 국면에서는 말만 꺼내기만 해도 엄청난 공격이 쏟아질 정책들입니다. 하지만 이 황금기 때는 이런 정책들에 태클을 거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렇게 노동과 복지를 강화하는 정책수단이, 다시 전체 산업의 성장을 유발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했기 때문입니다. 몇해 전부터 야당 쪽에서 종종 주장하는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론'이, 현실적으로 가장 잘 구현되었던 것이 바로 이 때의 유럽 사민주의 국가에서 였습니다. 그야말로 뭘 해도 다 잘 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3주체인 정부, 자본, 노동은 서로의 이익을 조금씩 양보하기도 하고 조정하기도 하는 타협적 기조 위에서 국가를 운영하는 데 성공합니다. '사회주의로의 점진-장기 이행'과 더불어 사민주의의 또 하나 중요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계급타협 모델'이 이 시기에 꽃을 피운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시기 사민주의 정당들이 사용한 정책수단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정치적) 코포라티즘, (경제적) 케인스주의, (사회적) 복지제도. 이 중 코포라티즘은 사회적 합의주의 내지는 조합주의로 번역되는 정치학 용어인데, 한 마디로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운영방식에 대한 이론입니다. 즉 '현대 국가가 엄청나게 복잡화, 다원화, 거대화되고 있는데, 다양한 시민사회적 요구와 이익집단들의 활동들을 어떻게 민주적 의사결정의 틀 안에서 잘 작동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다원주의와 유럽 등에서 일반화된 조합주의입니다.(사실 조합주의도 여러 세부 유형들이 있습니다만, 편의를 위해 하나로 뭉뚱그리겠습니다;;) 다양한 이익집단과 결사체들의 산발적 활동에 기초하는 다원주의와 달리, 조합주의는 각 부문을 대표하는 컨트롤타워에 권한을 상향식으로 집중시켜 그 대표들끼리 의사결정을 이루는 방식입니다. 현대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에서 현실적으로 이 대표들은 국가, 자본, 노동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각 부문을 대표하는 정부, 경영자단체, 노총 등이 모여서 주요 사회경제정책을 논의하고 조정하는 것이 주된 메커니즘을 구성하죠. 

 이 코포라티즘은 특히 사회적 평등의 관점에서 볼 때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모델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의사결정이 각 부문 최상위 집단들의 협상과 조정에 근거하기 때문에, 세력 간 균형을 맞출 수 있죠. 내가 하나 양보했으면, 반대로 너도 뭐 하나 내놓아야 하는 게 인간사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컨트롤타워 휘하에 속하는 모든 집단들이, 차별없이 여기서 결정된 정책의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도 평등의 관점에서 또 하나의 장점이죠. 예컨대 국가의 대다수 기업이 경영자단체로, 또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어 있다면, 코포라티즘으로 결정된 정책의 효과는 그 대부분 구성원들에게 일괄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리즈시절 사민주의 국가들에서는, 높은 비율로 노동조합에 조직된 노동자들이 코포라티즘의 방식으로 결정된 사회복지나 노동조건 개선 등에 대한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었고, 이는 사회 전체적인 평등 지수를 높이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흠... 글 서두에 호기롭게 다섯 가지 소주제를 잡고 쓰기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하나의 글로 담기에는 너무 벅찬 내용이네요.ㅜㅜ 시간적으로 봐도 대충 100년을 훌쩍 넘어가는 역사적 사건들이라, 한꺼번에 정리하기에는 힘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2번 소주제까지만 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길게 쓸 각오하고 시작한 일이지만, 막상 써보니 이게 장난이 아니네요ㅎㅎㅎ 이번 글도 굉장히 길고 지루한데, 많은 유저분들이 읽어주신다면(...) 다음 기회에 3~5번 소주제에 대한 글을 좀 더 정제해서 써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런 글을 쓰면 가끔 관련 참고서적들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셔서, 더 관심있으신 분들 읽어보시라고 짧게 레퍼런스를 남기겠습니다. 아무래도 제 허접한 글보다는, 직접 책을 통해 읽어보시는 것이 훨씬 나으리라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주요 레퍼런스

 (원전)

 - 에두아르트 베른슈타인, 강신준 역, '사회주의의 전제와 사민당의 과제', 한길사.

 - 로자 룩셈부르크, 김경미 역, '사회 개혁이냐 혁명이냐', 책세상.

 - 조지 버나드 쇼, 고세훈 역, '페이비언 사회주의', 아카넷.

 - 장 조레스, 노서경 역, '사회주의와 자유', 책세상.

 (해설서)

 - 주성수. '사회민주주의와 경제민주주의', 인간사랑.

 - 셰리 버먼, 김유진 역, '정치가 우선한다', 후마니타스.

 - 홍기빈, '비그포르스, 복지국가와 잠정적 유토피아', 책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