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지사 페이스북 - 또다시 그들만의 헌법이 되어선 안된다

또다시 그들만의 헌법이 되어선 안된다
1. 개헌 필요성에 동의한다
2. 그 헌법은 지방자치분권 헌법 개정이어야 한다
3. 의회와 정당의 무기력, 무능력, 비민주성 극복이 동시에 논의되어야 한다.
4. 국민이 선거일에 투표밖에 할 수 없는 존재에서 정부운영과 입법, 사법, 정당에 참여하는 길을 열어야 한다
5. 그래서 지방자치-직접민주주의 시대를 향한 자치분권 헌법 개정이어야 한다
6. 대선을 앞둔 현재의 개헌 논의는 일부 보수 언론과 보수진영의 "대선 판 흔들기"이며 기득권 세력들의 "당신들만의 개헌" 논의다
7. 이런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8. 나는 대통령이 된다면
- 개헌에 관한 국민적 논의 기구를 구성할 것이다
- 현행 헌법의 장점을 살려 내각중심제 국정 운영을 할것이다.
- 총리와 내각은 의회와 함께 내각중심으로 운영할 것이다
- 대통령과 청와대는 정파를 초월한 국정과제에 집중할 것이다
- 집권여당은 청와대의 돌격대가 안 될 것이다
- 의회의 입법 권한을 예산 계획까지 확대할 것이다
9. 이미 나는 극단적 여소야대 충남에서 지방정부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이 가능성을 실험해왔다. 일부 보수언론의 정략적 대선용 개헌논의 구도를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