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정당방위가 성립하지만 이보다 쉬운 방법도 있다.
아래 조건은 하나만 충족해도 정당방위 성립가능.
1) 비싼 변호사 선임할 돈이 잇는가
2) 법조계에 친인척이 있는가
3) 부모나 조부모가 의원인가
4) 부모나 조부모가 시장이나 도지사인가
5) 친인척 중에 대기업 주요 인사가 잇는가
6) 부모나 조부모가 고위 공무원인가
7) 연예인인가
8) 외국인인가
출처:https://www.ppomppu.co.kr/zboard/view.php?id=humor&no=306001
심하게 때려서 그렇죠.
미국은 우리집 들어오면 쏴버리죠~ 끝. 정당방위.
우리는 들어오면 머리깨고 팔분지르고 죽이고
난장판..
괜찮아요
왠만하면 집행유예됩니다
죽이지만 않으면 되요
나쁜놈들은 반 죽입시다~
법이 오뉴월 강지수준도 안되서 - -;;;조서식 법치관으로 해외나감 송장으로 돌아오는게 저거죠 스탠다드가 이상하게 구성되가지곤...
법전공자인데요
전부 엉터리입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참 열심히 만들었는데
전혀 모르고 만든것은 아니고
그렇다면 악의적으로 만든거네요
그쪽 댓글을 대충 훑어봤는데, 정확하지 않은 것도 일부 있는 듯...아무튼, 우리나라 형법은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되어 온 대로 가해자에게 한없이 관대한 반면,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일일이 본인이 입증해야 하는 등, 너무 편파적이고 이상한 규정들이 많은 듯...주취폭력 등도 그렇고, 우리 현실이나 정서에 맞지 않는 조항이 상당히 많아, 개정이 시급~!!
아마도 '공급자ㆍ생산자 위주' 시스템인 일본의 법조문을 거의 그대로 베꼈기 때문이 아닌지~?
법조문은 잘못없어요
일반인들의 흔한 착각이 그거죠
조문을 해석한 판결과
그 판결이 쌓여서 하나의 구속력을 가지게 된 상급심판례가 있는거죠
걍 맞으세요 멉이죠..
저런 법따위 청원해서 바꿔야 하는건 아닌지 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