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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꼴리는 대로 혹은
위에놈들 이 헛기침 하면 구속
돈쓰면구속 아니면 불구속 쎈넘건드리면 구속
이런게 추천글이죠~ 여러 사람들이 보고 사법부, 검찰 다 짬짜미 해 쳐 먹는거 봐야죠 ㅎㅎ
판사 , 검사, 경찰 다 안 쳐먹었으면 저런 결론 나올까요?
내가 꼴리는 대로 혹은
위에놈들 이 헛기침 하면 구속
들어오는 돈이 있으니 불구속
돈쓰면구속 아니면 불구속 쎈넘건드리면 구속
이런게 추천글이죠~ 여러 사람들이 보고 사법부, 검찰 다 짬짜미 해 쳐 먹는거 봐야죠 ㅎㅎ
판사 , 검사, 경찰 다 안 쳐먹었으면 저런 결론 나올까요?
쎈놈들은 못건들죠 ㅎㅎ약자들만 건드는게우리나라 경찰들 ㅎㅎ
유전무죄
무전유죄
아직도 이런거겠죠...?
아니 이런거를 추천해야지
변하지않는건 법조계 뿐이구나....
뭐 후진국이 별수있나요
대한민국!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
일제잔재도 찾아서 없애야하고
깊숙히 들어와있는 일본기초자본도 빼내야하고
노인네들 대가리속에 박힌 잘못된 빨갱이 의식도 빼내던지 노인네들 빨리 보내던지 해야하고
지방선거 끝나면 사법부 한번 뒤집자
구속 vs 불구속의 기준은 주거불명, 증거인멸, 도주우려 세가지입니다.범죄의 중요성이나 재범의 우려등을 함께 고려하게 되어있습니다. 구속은 헝사 소추상의 법원출석과 심리상 혹은 수사의 방해등을 제거하고 형집행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처벌이 아닙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구속여부의 결과가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지만 결국 법원의 심판을 통해서 죄있는 사람은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후진국이니 헬이니 자학 할 필요까지는 없어보입니다. 아참 그리고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구요. 오히려 불필요한 구속의 남용이 지적되어야 할것입니다. 법원의 본안 판단 이전에 인신구속이 되면 무죄를 받더라도 억울한 일이 발생하겠죠?
근데 왜 혼수상태 죽빵 한대는 왜 구속인가요?
주거불명 X, 증거인멸 X, 도주우려 ? 같은데...
@비머337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본문 글처럼 더한놈은 불구속인데 경미한 이 사건은 구속? 이런 지적은 포인트가 잘못된거 같아 쓴 글입니다. 기사를 봐도 구속 이유는 안 나오고 광주사건과 비교하는 기사 뿐입니다. 법원 출입 전문 기자라면 어느정도 전문성을 갖고 국민의 불신을 자극하는 그런 기사는 안 쓸텐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요. 구속 사유 어디에 해당하는지 찾아보려 해도 그런 기사는 없네요. 그러니 왜 구속이지 하는 의혹만 자꾸 생기네요. 아마 홍모씨를 가격하려 했던것이 재범 우려로 고려되지 않았나 하는 개인적인 추론입니다.
법전에 적혀있는 구속기준은 그냥 법전에 적혀있는 형식일 뿐입니다...
울나라 적폐판사에게는 법전같은건 필요없습니다...
그냥 지꼴리는대로 하는 적폐무리들일 뿐입니다...
그들이 인간이라고 착각하시면 안됩니다...
그들은 돈에 노예로 전락한 악마새끼들일 뿐입니다..
오늘 이민오셨나?
젖가튼대한민국
헬조선 진짜 개씌벌 인정한다
판사가 쓰레기죠...
ja위당 판검사 출신 개새기들 보면 답 나오죠 이나라 사법부는 개 쓰레기라는걸
국회의원 특권의식이 만들어낸 구속
뭐 하루이틀인가 이런일
알파고가 답이다
절대 평등하지 않음
ㄴㅁ ㅈ
이래도 전탱크라고 욕하시렵니까 여러분!
제일 깨끗해야할 교육계, 법조계가 제일 더러운 우리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