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LTE 데이터 요금, 핀란드의 70배” 논란

핀란드 업체 ‘리휠’ 발표 41개국 중 2번째로 비싸
국내 이통사들 “조사 대상 너무 좁게 잡아 엉터리” 시민단체 “비싼 건 사실”
정부와 이동통신사가 보편요금제 도입을 놓고 줄다리기를 시작한 가운데 한국 스마트폰 LTE 데이터 요금이 핀란드의 70배 수준으로 비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이통사들은 “조사 대상의 대표성이 떨어지는 엉터리 자료”라고 비판했지만 시민단체는 “한국 통신비가 비싼 건 사실”이라며 맞섰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핀란드 경영 컨설팅 업체 리휠은 최근 ‘2018년 상반기 LTE 가격 책정 상황’ 보고서에서 지난달 한국의 LTE 데이터 요금은 핀란드의 70배 수준이며 세계 41개국 중 2위라고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유럽연합(EU)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총 41개국 내 모바일 요금제 수천개다. 무료 음성통화 1000분 이상을 제공하면서 속도가 3Mbps(초당 메가비트) 이상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LTE 요금제를 조사했다.
한국의 LTE 데이터 가격은 1GB당 13.9유로(약 1만7906원)로 집계됐다. 1위 익명 국가는 16유로, 3위 캐나다는 9.6유로, 5위 미국은 7유로로 조사됐다. 41위 핀란드는 0.2유로(약 258원)로 가장 저렴했다.
이통사들은 리휠이 요금제 조사 대상을 ‘무료 음성통화 1000분 이상 제공 요금제’로 좁히면서 결과가 불공정하게 나왔다고 비판했다. 한국은 데이터 요금이 비교적 비싼 저가 요금제를 써도 음성통화를 대부분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반면 유럽은 그렇지 않아 한국은 저가 요금제, 유럽은 고가 요금제 위주로 데이터 가격이 집계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번 자료에는 데이터 품질과 25% 선택약정 요금할인 제도·알뜰폰 사업자가 주는 영향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정부·이통사 등으로 구성된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는 올해 초 “음성 무제한 데이터 1GB 이상을 제공하는 요금제를 기준으로 잡으면 한국의 데이터 가격은 비교 대상 11개국 중 5∼6번째”라고 발표한 바 있다.
반면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은 “이통사가 내세우는 자료에서도 한국의 데이터 가격이 싼 편은 아니다”며 “고가 요금제에만 많은 데이터를 주는 현행 요금제를 손보고 데이터 가격을 전반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르면 이달 말 이통사의 2G, 3G 원가 자료가 공개될 전망이다. 참여연대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05년∼2011년 5월 이통사의 2G, 3G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을 받아 공개할 예정이다. 또 다음달 LTE 요금 원가 자료에 대한 정보 공개도 청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