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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벌금은 고정뎀이 아니라 퍼뎀으로 줘야한다
재산의 50%나 불법행위로 벌어들인 돈의 120%같이
판새 새끼들
그돈을 나눠줘야 할테지만 그런적은 없지.
회사가 파산할 정도로 돈을 내면 ㅇㅈ한다.
죗값을 돈으로 치룰거면 적어도 %로 내야 할텐데
저아저씨 ㅆ벌아저씨 닮았어
뭐래 이 ㅆ...!
그돈을 나눠줘야 할테지만 그런적은 없지.
판사들이 나눠 받는다구?
판새 새끼들
회사가 파산할 정도로 돈을 내면 ㅇㅈ한다.
죗값을 돈으로 치룰거면 적어도 %로 내야 할텐데
앞으로 벌금은 고정뎀이 아니라 퍼뎀으로 줘야한다
재산의 50%나 불법행위로 벌어들인 돈의 120%같이
그럼 거지새기들은 그냥 막 살거같은데 ;;
거지색기들은 돈으로 돈버는건 못하고 해봐야 절도임
일정액수 넘는 경우에 적용하면 되지
퍼뎀 고뎀중 높은걸로 택1
최소뎀 500만
고뎀+퍼뎀으로 퍼뎀먼저 계산하고 고뎀적용하면 더아픔
이런 베글마다 쓰지만...
기업을 국민 아래로 둘려면 배심원제랑 징벌적 배상밖에 답이 없음.
돈으로 죗값 치를수 있다면 소득비례벌금도 하실수 있으시겠지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뿅뿅염병도 진짜 가지가지하네..
재벌이 재판받는 가장 큰 이유가 정당하게 돈 안내기 위해서 꼼수부리다가 잡히는건데...
벌금을 몇백 몇천억 내면 이해라도 하지..
앞으로 사회에 기여하겠다. 같은 두리뭉술한 말도 안되는 말만 믿고 풀어준담에..
돈으로 죗값치룬거라고 말할 수 있냐 뿅뿅.
무전유죄는 모르겠다. 하지만 실제로 유전무죄는 존재한다.
아... 생각해보니 무전유죄도 있을법하다.
나도 돈이 없어서 변호사 못 구해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름... 과실 재물손괸데....
재물손괴면 유죄맞는데?
? : 돈이 없는 니들은 시간이 많으니 시간으로 죗값을 치르라!
아니 이건 판사가 팩트를 말한건데 저부분만 잘라버리네 엌ㅋㅋㅋ
근데 돈이 없어서 대신 빵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잖아.
돈만 있었으면 빵 살이까진 아닌데도.
아주 백퍼 틀린말은 아닌듯.
너도한방 나도한방 죽창앞에 모두는 평등하다
벌금이 아니라 뒷돈으로 넣어줘서 문제아님?
영국이나 일본만 봐도 유전무죄 무전유죄 맞는듯
최소액 얼마에 %로 데미지를 줘야 맞는 거지
5년치 소득 평균 x 10
배심원제 가야...
법정의를 누구보다 실천해야하는 판사란 새끼들이 ㅅ1발
팩트는 경제학에서는 공정한 경쟁이 중요해서 경쟁제한적 행위를 하는게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로 가르침. 저 ㅅㄲ가 하는 말은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게 아니라 지 주머니돈+ 재벌에게 돈움이 된다면이 맞다.
만약 재벌이 처벌 안받으면 그만큼 사회적 신뢰가 상실될거고 그게 경제 전체의 영향력을 미치는 자료도 있음. 사회의 신뢰에 따른 경제에 미치는 영향. 결론 재벌새끼들 풀어줘봐야 그게 경제에 도움된다는건 어불성설임
나도 돈으로 죄값을 치를수는 있다고 생각함. 문제는 현재로서는 그 치르는 돈이 너무 솜방망이라는거고. 위에 다른 애들도 말하지만 퍼뎀이 들어가야 하지 않나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