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이런 상황
내가 다른데 사진찍고 있는데 옆에 여자가 왜 자기 몰카를 찍냐고 화내면서
지나가는 경찰을 붙잡고 신고?합니다.
이 경우에 그자리에서 그 경찰은 내 스마트폰을 강제로 확인할 수 있나요?
영장 갖고 오라고 내가 거부할수 있는건가요?
https://cohabe.com/sisa/595415
경찰이 스마트폰을 보자고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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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잡힌거 아님?
다른사진을 찍고 있는데라고 적혀있는데 현행범이라뇨.
거부하면됩니다
전철역에서 어떤 전경ㅅㄲ가 나를 포함 상당수 시민들에게 다짝ㆍ짜로 신분증 보자고 하던데, 저런 상황이라면 당근~
떳떳하면 보여줌. 안보여주는게 더 의심가네요.
떳떳하니까 당연히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떳떳하더라도 공권력이 적법한 절차나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보여주지 않는 것도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권력의 오,남용을 경계하는 것이죠.
저런때 안보여주고 있다가 무고죄로 고소할 수는 없나요??
없어요
무고죄는 죄가 없는것을 알면서 신고해야 성립됨.
그러므로 위사례처럼 사진찍는것으로 오인했다면 성립안됨.
무고죄는 죄가 없는것을 알면서 신고해야 성립됨.
그러므로 위사례처럼 사진찍는것으로 오인했다면 성립안됨.
성립됩니다................
안되는데유
합리적의심은 불가
다른사진 찍고있는데.... 상대방이 오해할만한 충분한 사유가 되므로, 보여주면 간단히 해결되죠.
일부러 안보여주고 사건접수시켜서 상호 경찰출석해 조사받는것 보단 나을듯
다만, 그것과 상관없이 집회 시위에 참가했거나 할때 보여 달라는건 다른 사유이므로 거절해도 되죠.
현행범 체포되서 압수 당해요.
일단 경찰에 신고한 경우는 사건접수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무고죄로 맞고소 할수 있습니다.
지나가다 경찰 눈에 띄어서 해도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경찰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는......
불신검문이 아니라서...........ㄷㄷㄷ
이분 말씀이 정확한것 같아유. 거부해도 되긴 하는데 경찰서 연행 될 수 있음
의심이 갈만한 행동을 했다면
보여주고 아니다라고 해명해주면 될걸
뭔가 걸리는게 있으니 거부하겠죠...
일간 신고했고 거부하면 경찰서 동행하셔야 할겁니다....
안보여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을 받겠죠
그래서 경찰서 동행을 요구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럴경우 경찰이 현행범으로의 합리적 의심이 든다면 강제구인 할 수 있습니다
캥기는게 있어 안보여 주고 싶은거지.. 머 딴이유가.?
from SLRoid
여친이나 아내의 은밀한 무언가가 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