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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이 다운받아서 본건 별로 문제가 안된다.
하지만 토렌트는 다르다
토렌트는 다운과 동시에 업로드가 되기떄문에 문제가 되지않나?
엄밀하게 말하면 개인이 다운받아서 보는것도 저작권법 위반 아님? 저작권자가 고소를 안해서 처벌받지 않는거지
이러니 한국인들이 시드 유지를 안하지
나쁜것들
※ 개인이 다운받아서 본건 별로 문제가 안된다.
하지만 토렌트는 다르다
엄밀하게 말하면 개인이 다운받아서 보는것도 저작권법 위반 아님? 저작권자가 고소를 안해서 처벌받지 않는거지
업로드해서 배포하는 사람은 처벌 가능한데 그냥 다운로더는 처벌 안 된다고 들었음.
토렌트는 다운과 동시에 업로드가 되기떄문에 문제가 되지않나?
이러니 한국인들이 시드 유지를 안하지
나쁜것들
토렌트는 다운받으며 배포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하지만 불법으로 다운받는 것도 좋은짓은 아니다
토렌트는 따지면 불법이지만 일일히 고소하는 비용문제도 있어서 처벌 거의 안됨
토렌트로 다운받는걸 알아내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증거수집이 있을수도 있고...
처벌 됨.
"그러나 업로드되어 있는 영화 파일이 명백히 저작권을 침해한 파일인 경우에까지 이를 원본으로 하여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가 허용된다고 보게 되면 저작권 침해의 상태가 영구히 유지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길 수 있으므로, 다운로더 입장에서 복제의 대상이 되는 파일이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파일인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면 위와 같은 다운로드 행위를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2008카합968)
현실적인 문제로 업로더 처벌에 중점을 두는거지 법적으로 전혀 처벌을 못하는건 아님
개인이나 소규모 동호회에서의 공유로는 저작권 법으로도 문제가 없다.
단 컴퓨터 프로그램관련은 예외임....